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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민효상 (검색결과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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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요인에 관한 국가비교 -유형화와 제도적 요인에 따른 개혁 강도를 중심으로-
민효상,서정욱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1
Diverse socio-economic factors are now the pressure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already carried out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even though it had different patterns. Degree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was not strong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carried out strong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In particular, we pay attention to governance reform such as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structure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se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governance reform factor on categorization and degree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현재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 인해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 인사관리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온건적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친 한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 본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과 구조라는 개혁거버넌스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유형 및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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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의 특이성에 대한 탐색적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민효상,김보경,서정욱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4
전세계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준에 있어 다르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 모델을 모방하고 외환위기 시절 IMF 차관 지원 조건에 의한 강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사회 지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패턴을 실증 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지출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OECD 회원국가들이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군집을 이루지고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산에 필요한 국가적 능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충분하였으나, 정책실현에 대한 의지 부족 과거로의 회귀로 인한 결과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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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개선을 중심으로
민효상,정의룡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6 창조와 혁신 Vol.9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 to activate social finance in South Korea. Social finance is emerging as the fiscal strategy for increasing the welfare fund. Social finance including social solidarity bank is launching and spreading in cente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the City of Seoul is operating social investment funds as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lthough social finace is actually operate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activation of social fund.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pporing system of administrative & fiscal scope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 for civil bank and investment vehicles to intensify the capacity of social investment fund of the City of Seoul. 최근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전략으로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연대은행 등 국가적차원에서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도입시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금융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법・제도적 지원,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 투자자의 확보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중앙-지방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시립은행 및 투자전문회사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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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상,서정욱 한국행정학회 2012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7 No.1
This paper accounts for the necessity of structural reform and examines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model against the defined benefit (DB) model in the U.S. pension system. This study comes up with a robust NDC on the basis of popul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n the individual level, this article calculates the new optimum premium rate an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hen the old-age pension is converted to NDC. Second, we present several scenarios for forecast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depending on a macro-level actuar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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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확정기여 방식을 통한 적정보험료율의 산정과 기초보장 설계에 관한 연구
민효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社會 保障 硏究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먼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개혁은 개인의 기여와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묵시적 부채를 야기하지 않아 재정적 위기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납부예외자의 문제나 노동시장에서의 비공식부문의 문제, 연금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급개시시점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을 원하는 개인에게 근로의 욕구를 높여주어 조기퇴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본래의 취지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근거로 기초보장연금수급자의 수를 추정하여 본 결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5%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묵시적 부채의 규모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은 것임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에 여성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의 상승이나 각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model as a new paradigm for dealing with pension systems in Korea,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wedish NDC method.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topic of pension innovation in Korea. The issues have only concerned parametric reform and privatization reform, however, and the discussion has not reached the alternative solution of NDC corrosion protection. Therefore, I have researched the possible effects of employing the NDC method reforms in Korea. The conclusion that the current system cannot last can be drawn. Therefore, I calculate new optimum insurance premium rate of NDC method. And this study presumes the number of recipient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maintain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public pension. The reform of NDC method is expected to be able to solve finance crux, early retirement, problem of informality part in labor market, and payment exception person problem.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at the NDC pension reform model can be successfully adopted in Korea as the third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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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사회복지분야 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 포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효상,우지희,서정욱 한국국방연구원 2017 국방정책연구 Vol.33 No.3
Since the 1990s, individual’s social contribution, so-called ‘talent donation,’ and vol-unteering have gradually gained public attention in Korea. Currently, man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do volunteer work in the private sector. With such change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conducts an analysis for vitalizing solders’ social contribution. First, this article uses AHP method to understand needs of welfare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lso conducts a survey to understand sol-dier’s interest in social contribution or ‘talent don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HP analysis and survey, this study presents core policy, strategic choice poli-cy, and basic policy for the welfare of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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