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개선을 중심으로

민효상 / 정의룡(Hyo sang Min / Yui ryong Jung)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6 창조와 혁신 Vol.9 No.1

최근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전략으로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연대은행 등 국가적차원에서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도입시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금융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법ㆍ제도적 지원,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 투자자의 확보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및 중앙-지방의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시립은행 및 투자전문회사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 to activate social finance in South Korea. Social finance is emerging as the fiscal strategy for increasing the welfare fund. Social finance including social solidarity bank is launching and spreading in cente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the City of Seoul is operating social investment funds as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lthough social finace is actually operate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activation of social fund.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pporing system of administrative & fiscal scope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 for civil bank and investment vehicles to intensify the capacity of social investment fund of the City of Seoul.

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효상(Min, Hyosang),남재욱(Nahm, Jaewoo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5 No.-

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15 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4,83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방비 절감분은 1,379억이다. 예산절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 3,886억원에 이를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65~69세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대빈곤률은 8.3%p, 상대빈곤률은 4.9%p 증가한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절감분을 해당연령대 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빈곤률 5.9%p, 상대빈곤률 0.8%p로 그 증가폭이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재정절감 효과를 갖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둘째, 지방정부가 노인연령기준 변화로 절감되는 예산을 자체 복지정 책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재정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빈곤노인 지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일괄적 조정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유연성 증가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of people in those ages, so that it can save financial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t the cost of decline in income of the elderly. On analysis, the raise of age standard can save ￦139.7bn in 2015 and it will increase to ￦388.6bn in 2024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ageing. This change, however, increases elderly poverty. By raising pensionable age of the Basic Pension, poverty rate of the age between 65 and 69 increases by 8.3%p in absolute poverty and 4.9%p in relative poverty. If local government support people in these ages with reduced budget, they can be moderated to some degree but not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demands social policy support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resolve increasing poverty problem. In the long-term,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ged needs to be decided based less on the age and more on the individu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민효상(Min, Hyo-sang),우지희(Woo, Ji-hee) 경기연구원 2016 GRI 연구논총 Vol.18 No.3

소득-자산 이중빈곤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초정부 빈곤실태: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민효상(Min, Hyosang),김재희(Kim, Jaehee) 경기연구원 2020 GRI 연구논총 Vol.22 No.4

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은 점진적(moderate) 개혁에 머물렀는가?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민효상 ( Hyo Sang Min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1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강도가 국민연금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 및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제도 도입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후생복지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제도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자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2007년 급부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한 개혁을 통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간 재정절약적 개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적인 약한 모수적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체, 점진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진적 개혁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사관리적 특성과 정책결정과정 및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9년의 개혁은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그간의 개혁과는 달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2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이슈 및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개혁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노조 단독의 영향력은 아니었으며, 정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측면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양자 사이의 절충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협상형의 개혁안으로서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거부자 없이 진행된 개혁안이지만, 내부적(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거부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상형의 개혁으로의 이행은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뿐 아니라 특수직 연금 개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이다. This study research why government employee pension(GEP) has appeared a reform of financial thrift as well as expansion of benefits in increasing deficits. So, I inquiry policy process and a veto-player and trade-off theory in GEP and applicate this study`s framework. Factors of determining politics of pension reform are characteristics of pension structure and structure of policy making. In reform of 2009, role of veto-player in decision-making process is weaken for social agreement of GEP reform. But as role of trade union has been strong, reform bill changed a compromise plan. And in that case, there are many trade-offs among veto-players. Trade union is to be a activist, so they entered the commission of pension reform. After all, reform bill is influenced by trade union`s opinion. This implies that veto-players and trade-off are important in the pension reform and key factor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thrift reform.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거부자(veto-player)와 상쇄관계(trade-off)에 관한 연구 : 1995년 이후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민효상 ( Hyo Sang Min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3

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양재진 ( Jae Jin Yang ),민효상 ( Hyo Sang Mi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論集 Vol.39 No.2

Many countries have performed pension reform fo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environment. First of all, it has been a change for the worse of demographic dependency because of an aging society. And a low-growth of economy has been popular in the world. These changes threatened a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In Korea, there are two major pension reform in 1999 and 2007, but it is not ensured a long-term sustainability. This paper accounts for the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lic pension. The structural reform have a two major fold. One is the means that it is changed from DB scheme to DC scheme. It classifies the FDC using a method of contracting-out in British and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Sweden. The other is a method of maintaining a DB scheme but a automatic stabilizer adds to DB scheme in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contributes to pension reformer`s interest in that it addresse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 the nation faces or will face near future by designing pension reform scheme.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진영 ( Rim Jinyoung ),서정욱 ( Seo Jungwook ),민효상 ( Min Hyos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 등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의 외부적 환경요인은 다양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내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 재정자주도/자립도, 인구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정치적/비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요인 중 통합정치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수,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예산)에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적 요인과 비정치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과 지방정부의 노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ad to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verse. They include local empowerments of welfare affairs and increase in local matching costs by welfar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general expenditure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31 local governments because Gyeonggi Province is a microcosm of the whole countr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cise analysis, we presents political and non-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will of progressive head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greater the impact of aging and it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명목확정기여 방식을 통한 적정보험료율의 산정과 기초보장 설계에 관한 연구

민효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社會 保障 硏究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개혁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먼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개혁은 개인의 기여와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묵시적 부채를 야기하지 않아 재정적 위기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납부예외자의 문제나 노동시장에서의 비공식부문의 문제, 연금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급개시시점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을 원하는 개인에게 근로의 욕구를 높여주어 조기퇴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본래의 취지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근거로 기초보장연금수급자의 수를 추정하여 본 결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5%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묵시적 부채의 규모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은 것임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에 여성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의 상승이나 각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model as a new paradigm for dealing with pension systems in Korea,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wedish NDC method.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topic of pension innovation in Korea. The issues have only concerned parametric reform and privatization reform, however, and the discussion has not reached the alternative solution of NDC corrosion protection. Therefore, I have researched the possible effects of employing the NDC method reforms in Korea. The conclusion that the current system cannot last can be drawn. Therefore, I calculate new optimum insurance premium rate of NDC method. And this study presumes the number of recipient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maintain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public pension. The reform of NDC method is expected to be able to solve finance crux, early retirement, problem of informality part in labor market, and payment exception person problem.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at the NDC pension reform model can be successfully adopted in Korea as the third paradi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