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인연령기준 조정의 재정효과와 노인빈곤 측면의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 Financial Effects and Elderly Poverty in Local Government by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연령기준 변화 논의가 노인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급기준 변화를 매개로 지자체의 예산과 지역노인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15 년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4,83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방비 절감분은 1,379억이다.
예산절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연 3,886억원에 이를 것이다.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 65~69세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대빈곤률은 8.3%p, 상대빈곤률은 4.9%p 증가한다. 반면 지방정부 예산절감분을 해당연령대 노인에게 되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절대빈곤률 5.9%p, 상대빈곤률 0.8%p로 그 증가폭이 감소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재정절감 효과를 갖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킨다. 둘째, 지방정부가 노인연령기준 변화로 절감되는 예산을 자체 복지정 책으로 투입할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재정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은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빈곤노인 지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연령기준 변화는 일괄적 조정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연령유연성 증가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impacts on the local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of the old in Gyeonggi-do.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from 65 to 70 will reduce the entitle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of people in those ages, so that it can save financial affairs in local government at the cost of decline in income of the elderly. On analysis, the raise of age standard can save ￦139.7bn in 2015 and it will increase to ￦388.6bn in 2024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ageing. This change, however, increases elderly poverty. By raising pensionable age of the Basic Pension, poverty rate of the age between 65 and 69 increases by 8.3%p in absolute poverty and 4.9%p in relative poverty. If local government support people in these ages with reduced budget, they can be moderated to some degree but not completely. In conclusion, the raise of age standard for the elderly demands social policy support with collaborative effor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resolve increasing poverty problem. In the long-term, the entitlement of the welfare for the aged needs to be decided based less on the age and more on the individu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age integ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금룡,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6 (26): 143-159, 2006

2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3 김헌수,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5

4 김진수,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 (42): 87-111, 2015

5 방하남,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6 정경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7 정경희,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5 (5): 11-26, 2004

8 장철준,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40 (40): 39-64, 2016

9 김경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1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한국법정책학회 (1(5)) : 553-582, 2005

10 정순둘,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68) : 161-186, 2015

11 김주현,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한국사회사학회 (82) : 361-391, 2009

12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실록 국민의 연금"

13 강혜규,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6-17, 2016

14 정경희,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180 : 16-27, 2011

15 김형익, "노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노인연령기준에 관한 연구" 32 : 161-180, 2013

16 최혜지,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216 : 45-49, 2016

17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실태조사" 2016

18 민효상,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GGWF 2016

19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7

20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Volume Ⅱ: Demographic Profiles"

21 George, L. K., "Well-being of the oldest old: An oxymoron? NO!" 52 (52): 871-875, 2012

22 Kohli, M., "Time for Retirement: Comparative Studies of Early Exit from the Labor For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5, 1991

23 Treas, J., "The demography of mid-and late-life transitions" 464 : 11-21, 1982

24 Gonyea, J. G., "The New Politics of Old Age Poli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25 ILO, "The ILO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No.102)"

26 Turner, J.,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 1949-2035" 60 (60): 81-99, 2007

27 Blazer, D. G., "Psychiatry and the oldest-old" 157 : 1915-1924, 2000

28 Neugarten, B., "Political Consequences of Aging"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187-198, 1974

29 Than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Handbook 33-50, 2006

30 최혜지,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노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 (42): 343-364, 2015

31 Baltes, P. B.,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fourth age" 49 : 123-135, 2003

32 Harris, T., "Longitudinal study of physical ability in the oldest-old" 79 (79): 698-702, 1989

33 Uhlenberg, Peter, "Integration of old and young" 40 (40): 276-279, 2000

34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Live Longer, Work Longer"

35 Riley, M. W., "Age integration :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40 (40): 266-270, 2000

36 Walker, A., "Active Ageing in employment : Its meaning and potential" 13 : 78-93, 2006

37 Walker, A., "A Strategy for Active Ageing" 55 (55): 121-139, 2002

38 기획재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6

39 보건복지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15

40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

4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