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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정책변동 사례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민경세,김주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7 No.3

        In order to analyze radioactive waste disposal policy wit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is study first, examines main components of ACF, and then applies ACF's variables, belief system, decision making process, policy making model into a concrete cas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policy. Even though the study proves ACF to be a useful explanatory model, however, it shows at the same time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in Korean context. 본 논문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방폐사업 사례에 대한 모형 적용을 통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한편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의 의미와 주요 구성요소를 논의하고 ACF의 외적변수와 신념체계, 의사결정과 정책 산출의 모형의 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사례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산출, 정책영향, 환류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석모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한계, ACF 모형의 외부변수 구성의 복잡성, 외부변수와 정책형성 과정간의 인과관계 규명에의 한계 등이 이 사례연구에서도 발견된다.

      • 시장의 효율성 가설에 대하여

        민경세 大田産業大學校 1994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11 No.0102

        When we talk about market efficiency, we are interested not in the form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expected return but rather in the precision with which the market prices securities in relation to its structure, whatever that structure may be. If new information becomes known about a particular company, how quickly do market participants find out about the information and buy or sell the securities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How quickly do the prices of the securities adjust to reflect the new informatlon? If prices respond to all relevant new informations in a rapid fashion, we can say the market is relatively efficient. If, instead, the information disseminates rather slowly throughout the market, and if investors take time in analyzing the information and reacting, and possibly overreacting, to it, prices may deviate from values based on a careful analysis of characterized as being relatively inefficient. Here, this paper examines the three alternative definition of the market efficiency and compares the four different index maeasure and studies the cuases of the each index's bias.

      • KCI등재

        소기업특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창업 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민경세,길병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2

        소기업은 유연성의 강점과 틈새시장을 지향하며 전통기업·벤처기업 등 다양한 모습으로 경제적 의미와 소임을 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이 추구하는 성과는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모두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기업의 특성이 기업가정신 실천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기업 기업가정신 실천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 경영특성은 기업가정신 실천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기업 경영특성의 관리방법, 의사결정권의 부정적 견해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기업 환경특성은 기업가정신 실천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특성 요인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기업가정신 실천정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기업 경영특성과 환경특성은 기업가정신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기업 기업가정신 실천정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외부환경의 특성이나 조직 내부의 특성 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실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대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기업 특성인 경영특성과 환경특성은 기업가정신 실천정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mall businesses complete their economical significance and mission as various forms of traditional or venture companies which are taking the advantage of their flexibility and niche-market orientation. In addition, the goal for small businesses is to grow into the top-notch compan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nature of small businesses in Korea on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and on the productivity of the business is evaluated objectively. A few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was found to affect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negatively. This result reflects the negative effect of the management skill, decision making of small business. Secondly, small business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s larger than that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approach with positive view on environmental factors is effective to enhance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So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ffected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Thirdly,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had the positive effect on the business outcome. Therefore, we can summarise that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affect directly to business output which are depending on the practice of the entrepreneurial posture.

      • 개방화와 그 결정요인들

        민경세 大田産業大學校 1998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15 No.2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소득수준의 상승 등의 경제활동이 외국무역에서의 개방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또 개방화의 결정요인 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개방화의 측정은 Leamer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화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경제규모는 개방화와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발전정도는 1인당 소득을 사용하였는데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무역장벽이 경제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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