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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 10大 財閥의 經濟支配力에 대한 分析

        文仁喆 건국대학교 1992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35 N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ve been leaded by Chaebols. So, Korean economy can be said to have a Cahebol-oriented economic structure in which Chaebol have leaded the whole economy. But, recently, rapid growth that had attained since 1960s have been staggering, and reliable measurements against that have not been taken. This is the problem Cahebol-oriebted economic structure have raised. So,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is the economic might of the leading 10 Chaebols. In this paper, 10 leading Chaebo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asset-holding order, and their orders are as follow; (1) Hyundai (2) Daewoo (3) Samsung (4) Lucky-Goldstar (5)Ssangyong (6)Hanjin (7) Sunkung (8)Korea-explosive (9) Daelim (10)Lotte.

      • 코로나19와 인간안보

        문인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8

        코로나19 사태는 안보의 중요성을 높이고, 특히 인간안보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 개인을 안보의 대상이자 주체로 본다. 인간안보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간존엄성 보호'를 대전제로 하며,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안보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한 영역이자 가장 기본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서울시의 건강도시 혹은 건강안보 정책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건강안보 정책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연적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들에 관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에 관한 연구

        文仁喆 건국대학교 1995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42 No.-

        Under the rapidily changing world politics and economy, Korea would be reunified even though the unification process is not yet agre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 matter what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be, integration is necessaIY to achieve a real unification. Spe-cially the integ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T) is very important because S &T plays critical roles m today's economy.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the workable concept of S&T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ntegratim could be classified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 activities and areas. First, the horizontal integration is accomplished between R&D actors focus-ing on similar R&D in similar aFea. This type could be prevent duplicate researche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R&D actors. Seem1d, the vertical integratuon occurs between R&D actors with different R&D concentration in similar area. It could decrease transaction cost in R &D cycle but increase management cost. Third, the mixed integration occurs between R&D actor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in different areas. This type could increase not only the au-tonomy and competitiveness of R&D actors but also the management cost. Of all alternative in integration, the mixed type could be pursued deliberateIy as technologies become more comples, complicated, systematic, and fused. Of course, the detailed evaluation and review of the North Korean innovatio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an actua integration process starts. Finally it is worthwhile to keep in mind a few points as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사회적 자본으로서 종교계의 통일운동 - 기독교와 불교의 통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문인철,여현철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23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9 No.1

        본 연구는 종교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국사회의 통일운동과 통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이론적 틀로 하여 종교계의 통일관 및 통일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종교계가 통일의 목적 및 역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계의 통일교육 활성화이다. 둘째, 종교계와 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셋째, 종교계의 통일연대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 및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종교계가 종교단체와 도모하여 협력 및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를 기대할 수 있다.

      • KCI등재

        메타버스 시대, 도시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방향

        문인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4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n opportunity to further accelerate the p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COVID-19 has heightened interest in ‘Metaverse’. The Metaverse is not just a virtual world. The virtual world is just one world that makes up the Metaverse. The Metaverse is largely composed of augmented reality, life logging, mirror world, and virtual world. The Metaverse is a very broad concept in which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re organically composed of the ‘digital world’ or ‘digital earth’. Gradually, the world will become a Metaverse, and we will live in this Metaverse era. According to various reports from reput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ut 68%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in cities by 2050. And this urbanization phenomenon will intensify.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s being replaced by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from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taverse era, all public diplomacy will soon become digital public diplomacy. City digital public diplomacy in the Metaverse era is not just another means or a simple option for the state. City digital public diplomacy in the metaverse era should be approached as the core for the survival of the nation, not public diplomacy using digital means.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는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메타버스는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니다. 가상세계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계에 불과하다.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구성된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상’ 혹은 ‘디지털 지구’로 현실세계와가상세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점차 세계는 메타버스화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공신력있는 국내외 기관의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68%가 도시에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으로 대체되고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든 공공외교가 곧 디지털 공공외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공공외교는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가 중심이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는 국가의 또 다른 수단이나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는 디지털을 수단으로 한 공공외교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접근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 대북(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문인철,송미경 서울연구원 2022 정책리포트 Vol.- No.360

        서울과 평양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부문은 대북제재 면제 사항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평양과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 지원(단기)’,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중장기)’,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장기)’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은 서울과 평양이 남북 주민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건강 보호와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원·협력하는 활동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활동이다. 또한, 상호 보건의료 역량을 증대시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제고된 보건의료 역량을 토대로 감소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매우 심각, 서울시 등 외부의 지원 필요 대북제재, 코로나19, 반복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세계보건안보지수는 195개국 중 193위이고, 삼중고로 인해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의 결핵 발생 접수 건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보고되지 않은 국가 중 1위이고, 매년 약 1만 6천 명이 사망(2017년 기준)에 이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무상의료제도를 고집하고 있고,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의료제도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4대 목표와 3대 전략 필요 보건의료 부문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대북제재 면제 사안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한반도 건강안보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질병 치료’, ‘질병 예방과 건강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지원 집중’, 중장기적으로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 장기적으로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문인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4

        To explain the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echnical problems but also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Like the real world, cyberspace has become a power space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power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other words, cyberspace is recognized as a new security threat and space of opportunity such as the territory, airspace, territorial waters, and universe. However, cyberspace is a virtual space, not a physical entity and has a different character unlike existing physical spaces. because it is driven by actors and extendability. Therefore, cyberspace can be changed in character depending on how actors perceive it and how they construct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virtuality, reality, and sociality of cyberspace in order to understand cyberspace and its security.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도 이해해야 한다. 현실 세계와 같이 사이버공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권력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면서 하나의 권력공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영토, 영공, 영해, 그리고 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안보적 위협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가상의 공간이라는점, 그리고 그 존재와 확대가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에서 기존의물리적 공간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은 행위자들이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안보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가상성과 현실성, 사회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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