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 조선후기 부세수취 관행과“중간비용” ; 조선후기 환곡 이자와 추가 징수의 문제

문용식 ( Yong Sik Mo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大東文化硏究 Vol.92 No.-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환곡제도는 현물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무이자로 운영하다가 창고 보관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약간의 ‘耗穀’을 징수하기도 했으나, 16세기에 들어서는 관행적으로 원곡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관행적으로 징수하던 모곡은 자연적 감소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명칭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환곡에서 10%의 이자를 징수한 행위는 16세기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다가 18세기 중반에 성문화되어 법전에 수록되었다. 환곡에서 징수하는 10%의 이자는 지방관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이것으로 환곡을 운영할 때의 손실분이나 부족분을 채워 넣었다. 그러나 환곡 이자의 일부를 국가 회계장부에 기록하면서 지방관의 재원을 잠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자의 10%를 국가재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30%, 40%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호조와 상평청 환곡이 아닌 중앙 기관의 환곡은 그 이자의 전부를 국가재정에 사용하였다. 환곡 이자를 국가재정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의 몫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관은 환곡 이자를 징수할 때에 이자 외의 추가적인 징수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전세나 공물 등의 징수에 있어서 부가 징수와 동일한 현상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지방관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곡품을 검사하고 계량하는 과정에서 ‘色落’이란 명목으로 이자 이외의 추가 징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방관의 이런 행위는 관행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각지역별로 징수 액수가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색락의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환곡제도 개혁안에서 ‘모곡(이자)’의 수취 비율을 20%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자의 절반은 국가재정으로 나머지는 관아 구성원의 급료로 사용하자고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환곡을 징수할 때에 이자와 색락으로 원곡 이외에 20% 정도를 더 징수하였다. 정부에서 색락의 징수를 묵인한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과도한 징수만을 문제로 삼았고 색락 징수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지방관은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색락을 징수하였고, 창고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 곡식으로 지방 재원에 보충하기도 하였다. The grain loan system, which was enforced to protect reproduction of farmers, sometimes resulted in losses arising from merchandise operation process. At the outset, no interest was charged on grain loan. Later, some interests were charged on grain loans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losses arising from warehouse storage. In the 16th century, it became customary practice to impose 10% levy on grain loan. The customary grain levy aimed originally to supplement grain stocks which were declining naturally. In fact, the grain levy was nothing more than interest charge. The 10% interest charge on grain loan was practiced customarily from the 16th century before being codified and incorporated into legal system in mid 18th. The 10% interest paid on grain loan was main source of revenue that could be funneled into local government and provided a source of funding to plug the loss or shortage in operating the grain loan. However, some interest paid on grain loan began to be recorded in central government``s account book, resulting in ero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interest rate which remained 10% at the outset was rising to 30% and 40% over time. The revenue from interest on grain loan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by Hojo(Ministry of Taxation) or Ever-Normal Granary Office, was funneled wholly into central government``s coffers. As greater share of revenue from interest on grain loan was earmarked for central government``s expenditures, local government saw a decline in its share and attempted to impose additional levy on grain loan besides the interest charge. Such extra levy was actually tantamount to the ``extra tax paid in kind`` or land tax, etc. Local government officials began to impose extra levy, called "Saekrak(色落)", in addition to the interest on grain loan, when they inspected and weighed grains collected from farmers. Such local government``s extra levy was enforced customarily, not prescribed by laws. The customary "Saekrak(色落)" was levied in different amount for each region and gave rise to problems because excessively high levy was imposed in some regions. The problems arose from excessive levy, not "Saekrak(色落)" itself. Jeong Yak-yong, a renowned S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pointed out that 10% "Saekrak(色落)" levied additionally on grain loan became customary.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farmers were imposed 20% levy on grain loan,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est charge and "Saekrak(色落)", in addition to principal amount. The central government gave its tacit approval to imposition of "Saekrak(色落)" because it was aware of financial strain o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take issue with imposition of "Saekrak(色落)" itself unless excessive amount was levi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mposed "Saekrak(色落)" to secure local fiscal reserves, and sometimes used grain surplus generated from warehouse storage process to supplement local financial resources.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문용식(Moon Yong-sik) 고려사학회 2006 한국사학보 Vol.- No.25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의 시기는 환곡이 500여만 석에서 9백여만 석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18세기 중반에 편집된 『여지도서』의 환곡 기록을 통해 18세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환곡과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진휼청에서 관리하는 환곡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환곡 액수는 감영에서 파악한 것이 33만여 석이고, 각 고을의 합계는 35만여 석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감영의 파악은 중앙 기관의 환곡만을 계산해서, 감영곡 등의 환곡이 빠진 것이 빠졌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는 상진곡이 81%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도에는 85만여 석의 환곡이 존재했는데 호조, 상평청, 진휼청의 환곡이 57% 이상을 차지했다. 이 세 기관의 환곡을 ‘삼창회부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라도에는 40개 고을의 기록만 존재한다. 상평청 환곡이 전체의 78% 이상을 차지한다. 경상도의 경우 200여만 석의 환곡 가운데 군량을 제외한 141만여 석의 환곡에서 81%가 호조, 상평청, 진휼청의 환곡이었다. 황해도에서는 호조에서 관리하는 관향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평안도에는 진휼청 곡식이 존재하지 않고, 상평청 환곡도 6%에 불과하다. 호조에서 관리하는 원회부가 전체의 1/4에 이른다. 이는 관향곡이 호조곡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함경도에서는 호조, 상평청, 진휼청 등 세 기관의 환곡을 ‘삼아문곡’으로 파악한다. 삼아문곡이 29%,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제곡이 28%, 감영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감영곡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환곡을 분석해 보면 호조 · 상평청 · 진휼청의 환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환곡은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된 감영의 환곡과는 달리 흉년을 대비한 비축의 목적이 강한 곡물이었다. 18세기 중반까지의 환곡 운영은 비상시를 대비한 곡물 비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 삼강명행록 (三綱明行錄) > 연구

문용식 ( Yong Sik Moon ) 국제어문학회 1991 국제어문 Vol.13 No.-

조선후기 수령자비곡의 설치

문용식(Yong Sik Moon) 조선시대사학회 1999 朝鮮時代史學報 Vol.9 No.-

N/A

조선후기 상진곡의 (常賑穀) 설치

문용식 ( Yong Sik Moo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7 사총 Vol.46 No.-

1794년 전라도지역의 기근과 환곡의 활용

문용식(Moon, Yong-Sik) 역사실학회 2016 역사와실학 Vol.61 No.-

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방식과 암행어사를 통한 지방관의 진휼 시행에 대한 감찰규정이 확립되었다. 또한 진휼이 끝난 뒤에 남기는 기록이 정비되었다. 1794년은 정조 연간 가장 큰 기근이 든 해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일은 흉년이 든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된다. 1795년에 전국적으로 6개 도에서 진휼을 시행하여 연인원 558만여 명의 기민(飢民)이 기록되었다. 전라도지역은 피해가 가장 커서 전체 기민의 절반 이상인 302만 9천여 명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전라도의 진휼에 사용된 곡식 약 11만 석 가운데 중앙기관의 환곡이 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라 감영의 환곡 모곡(耗穀)이 7%, 1794~1795년의 흉년 기간에 지방관이 마련한 곡식이 6% 그리고 부자들이 기부한 곡식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휼 재원에서 중앙 기관과 감영의 환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관이 곡식을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각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군현 환곡을 활용하여 왕조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조선후기의 환곡제도가 평상시에는 환곡 운용을 통해 모곡으로 각 기관의 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비축곡을 증대시키다가 흉년에는 무상 분급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e 18th century corresponding to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regulations were enacted to enforce famine relief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 offices through royal secret investigator, along with supply of free grains to people in starvation conditions, during bad crop years. Moreover, records were maintained after the famine relief activities. The most severe famine came in 1794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Free grain supply to those struggling with starvation began from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bad harvest. In 1795, famine relief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6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alleviating starvation suffered by about 5.58 million people throughout the year. Jeolla-do region bore the brunt of famine misery which left approximately 3.029 million people in starvation conditions. Grain loan provided by central organization comprised 81% of roughly 110,000 bags of grains used for famine relief in Jeolla-do, which represented the largest proportion. Interest on grain loans offered by Jeolla provincial office amounted to 7%. Grains prepared by local government offices during the year of bad crop between 1794 and 1795 accounted for 6% while grains donated by the wealthy comprised about 5%. Grain loans offered by central organization and provincial office comprised as high as 88% of whole financial resources used for famine relief. One of the methods, used by local government offices to prepare gains, involved a case in which county and prefecture grain loans operated by each village independently were tapped into, followed by report to royal government. Based on aforesaid results, it was found that interest earnings from grain loan system covered the costs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or built up grain reserves in usual times and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supply grains free of charge during bad crop years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문학 : 문학과 신앙의 접목

문용식(Yong Sik Moon) 기독교학문연구회 1999 신앙과 학문 Vol.4 No.2

N/A

18세기 후반 진휼사업과 진자 ( 賑資 ) 확보책

문용식 ( Yong Sik Moo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5 사총 Vol.44 No.-

17ㆍ18세기 사창(社倉)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용 사례

문용식(Moon Yong-sik) 한국역사연구회 2009 역사와 현실 Vol.- No.72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 some local regions Sachang/社倉 granaries were established by the local officials(governors). The nature of these Sachang granaries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granaries that existed in the early eras, of which the objective was mainly to make possible some mutual aid and relief among local people. The new Sachang granaries were rather like civilian storage facilities to fund and supplement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regions. Local officials took interest in these Sachang granaries, and they viewed them as sources from which the public could (draw principal granary supplies and then) collect fiscal interest on their own(autonomously). With the Sachang practice in place, which was based upon an idea of people saving themselves, the people could receive food and grain in case of bad harvests, and they could also be relieved of all the miscellaneous duty calls from the government they had to answer. It was indeed an attractive thought to the local governors, and they told the public that if the total amount of the fund grew sufficiently larger, then the interest rate could drop to the level which was argued in the past by Ju Hi(Juja). Local governors considered this practice, having the public form a fund of its own and collect interest within themselves, as a reincarnation of the Sachang-je practice that had once been suggested by Juja. And regions that saw the implementation of the Sachang granaries also showed the activities of local governors who attempted to spread the practice to other areas as well.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ors would try to utilize the local units’ own budget to supplement the principal granary. And their attempts became more active and widely spread. They even considered other entities designed to address the issue of (harsh) mobilization to dynastic services as bodies created in the vein of Sachang. For example,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Bomin-cheong(補民廳) office was also considered as an entity designed after the Juja’s Sachang granary.

조선후기 감영 환곡 연구

문용식(Moon, Yong-sik) 호서사학회 2014 역사와 담론 Vol.0 No.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