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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능력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제 15 대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
목진휴,김희경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3
본 연구는 15대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의 분석을 기초로 의정활동 영향요인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탐색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능력결정요인평가모형에는 개인속성(성별, 수업년한, 나이), 의정태도(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내부요소(상임위원회 이동원수, 선출구분, 다선여부), 그리고 외부요소(득표율차이, 도시화정도, 이익대표성)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분석의 결과 개인에 관련된 속성요인 보다는 국회활동에 관련된 환경요인들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어떻게 임하는 가라는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자료분석결과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의정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명된 것은 보다 우수한 정책능력은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의정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였든지 그 경우가 여하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충실한 정책활동은 성실한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로 자명해진다. 제16대 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6대 국회를 꾸려갈 국회의원들은 생산적인 국회가 성실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기초로 가능하다는 제15대 국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진휴,강제상,임성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1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능 도출과 전략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식(AHP)을 결합한 DHP(Delphic Hierarchy Process)방식을 적용하였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역별 세분화와 환경분석,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세부전략을 구조기능주의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최종 정책가치체계를 모델링 하였다. 신 보수주의가 도래한 시점에서 강력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최적의 기능연동을 통한 신뢰확보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기능 활성화와 기능조합을 위한 방법론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정책지향과 정책대안 평가의 지표를 추출하고 AHP방법론에서 전략의 가중을 부여한다. 일련의 과정은 기능추출의 방향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DHP 방법론의 적용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능으로는「갈등조율」,「신뢰확보」,「협업강화」,「첨단 기술력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로 거시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부의 세부 전략과제들을 유동적으로 배열할 수 있었다.
공공정책의 인문적 요소 탐색: 사회과학 문헌, 정책사례, 정부자문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목진휴,정광호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2
최근 정책과정에서 문화, 가치, 신념 등 인문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논리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경험적, 계량적, 경제적 접근에 매몰됨으로써 인문 요소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국내 정책과정에서 가치, 신념, 문화, 맥락 등 인문적 요소가 어떻게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과학 문헌에서 인문적 요소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메타분석, 정책학분야에 출간된 정책사례의 내용분석,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전공 성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연구에서 인문 요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학이나 행정학 분야의 경우 경제․경영학분야를 제외한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인문 요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정책의 성패에 인문요소가 중요한 변수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자문위원들의 성향도 인문적 성향보다 비인문적 성향의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책설계와 분석에서 인문적 요소가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n recent years, many scholarly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culture, value, and belief surrounding policy proces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most policy studies neglected humanistic factors of public policy due to their overemphasis on empirical, quantitative, and economic approache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and how humanistic factors(e.g., value, belief, culture, context, etc.) has been considered as key policy variables in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s. We analyze the extent to which policy studies regard humanistic factors in social science journals as key words by using meta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policy cases in policy journals and academic backgrounds of committee members of government departments. Both public polic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ve studied humanist factors less than sociology, psychology, political science except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Our content analysis of policy cases shows humanistic factors are key variables to determining policy success or failure. Those with academic backgrounds in social science tend to participate more in the committee of government departments than those with academic backgrounds in human science(e.g., history, philosophy, literature, etc.).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umanistic factors should be more considered in policy design and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