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류연규(Ryu, Yun-Ky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7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가족 돌봄 기능 약화를 초래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주요 전략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 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진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인구지표의 압박 등의 가족 기능 변화와 가족 돌봄 사회화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 도입?ㆍ확대를 통해 대응하였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구형태 변화, 가구 경제모델 전환의 필요성보다는 ‘저출산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력한 정책 확대 요인이 되었으며 여성 돌봄 노동 부담의 사회화는 정책적ㆍ현실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기관이 부족하고 정부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서비스 질 악화, 서비스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오히려 돌봄 ‘노동’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무분별한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과 정책 실험, 무책임한 돌봄서비스 시장화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저출산 회복’에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부담의 사회화’로 전환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에 대한 개입과 정책 설계의 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amily over the last 30 years and appraise the relevance of policy responses.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the increase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crisis of demographical change result in care deficit and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Family policies responded to ‘low fertility shock’ not to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the transition to dual earner model. Increased private care service suppliers are not controlled and managed properly, which gives back the care burden to family and raises the cost of care service. There’s no need to parade the bundle of policies. We need to reorient and systematize family policies toward ‘dual earner family’ and ‘socialization of family care burden’. There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 in policy environment and elaboration of policies.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류연규 ( Yun Kyu R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3

FGI를 통해 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거버넌스 구축방안

류연규(Ryu Yun-kyu)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1 여성연구 Vol.81 No.-

본 연구는 성주류화 전략의 주요한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 FGI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논문이다. 성별영향평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전문가,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FGI를 실시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과 '인식 개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정책 개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많이 도출했다기보다는 성주류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이었다. 인식 개선 측면에서는 주로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성인지 관점 확산 등으로 파악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적어도 공무원들에게는 관점의 성주류화를 조금이나마 이루도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행주체의 역할과 젠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담당부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역할,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실효성, 여성가족부의 지원, 의회의 역할, NGO와 전문가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지원, 기관장의 인식 개선, NGO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기여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강화와 광의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ppraise the performan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GIA experts and to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GIA. The results of 5 FGIs with public officials, experts and activists are as follows. The performances are divided into policy improvements and awareness growth. The performances of policy improvements are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to develop the GIA rather than to produce several policy outputs. The performance of awareness growth is to raise the civil servants' awareness rather than public awareness. There was in-depth discussion on the roles of implementation bodies and gender governance, such as the roles of the officials in charge, the heads of the department or institutions, the MOGEF, local councils, gender professionals and activists. It was suggested a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system of implementation bodies be reinforced and the network of gender governance be established.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류연규(Yun Kyu Ryu),백승호(Seung Ho Baek)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6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focusing on OECD countries). We analyzed not only the total social & family policy expenditures but the components of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OECD SOCX and calculated data from the LIS & OECD data were utilized for child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s and the poverty rate. One-way correlation and cluster analysi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Southern European and Anglo-Saxo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higher and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s were lower than any other clusters. The countries with high child poverty rate had higher child poverty rate than the entire nation`s poverty rate, but Scandinavian countries` child poverty rate was lower.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family policy expenditure and child poverty rate. Especially the service expenditure and leave benefit expenditur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cash expenditure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 poverty rate. We can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results.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family policy budget, especially the budget for family services and leave benefit to decrease child poverty rate and should make effort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parents through policies such as active labor market strategies can be suggested.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류연규 ( Yun Kyu Ryu ),김영미 ( Young Mi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4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위자의 선호와 제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따라 복지국가의 젠더격차, 정책 특성과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젠더 관련 ‘구조’와 ‘행위자 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책 변수 중 현금급여 지출은 성역할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 반해, 서비스 지출은 성역할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격차 지수 들은 각각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에게 권력 배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의 선호와 인식을 형성 제약 변화시키는 제도의 영향이 성역할 인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가족정책,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의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보다 평등한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중심의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과 전반적인 젠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성역할 인식의 완화, 그 중에서도 성별 분업 해소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동안 도입, 추진되었던 일가족양립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olicies(institu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behavior or preference) in view of institutionalism.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elated structure and perceptions is empirically analyzed. As for the social polici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cash expenditure on the gender role attitudes, however, service expenditure affected gender role attitudes. Indexes of the gender differ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der role attitudes. It is necessary to make and implement the policie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ness of women and to empower women in order to progress the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policies to socialize the care by services is needed to liberalize the gender role attitude. The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empirically investigated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s to construct, constrain and change individual perception (in Institutionalism) were discovered i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policies, gender differ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최현수(Hyun Soo Choi),류연규(Yun Kyu Ryu) 한국노년학회 2003 한국노년학 Vol.23 No.3

본 연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가구소비실태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빈곤율, 빈곤점유율, 상대적 빈곤위험도, 소득충족률을 빈곤지표로 사용하여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과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노인빈곤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서구 선진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해되고 있다. 둘째, 2000년 현재 노인의 약 1/3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빈곤위험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위험도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았고, 배우자의 존재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노인빈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노인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노인의 빈곤수준이 더욱 높아 지역별 노인빈곤 격차가 분명히 나타났다. 넷째, 경제활동연령대의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단독가구와 손자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과 살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선행연구와 달리 고령노인일수록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증가해도 혼자 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인의 연령뿐만 아니라 가구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같이 본 연구는 빈곤의 노령화 현상과 노인빈곤의 심각성 및 이질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방안과 우선순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s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of the old-age poverty in Korea using raw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1990-2002) and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00) by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rate, poverty share, relative poverty risk index, and Income-to-Needs ratio. The results are as follows. We can detect the trends that the population of the poor is aging. In addition, the level of old-age poverty is higher than that of non-aged group by 34 times. The analysis of composition in the old-age poverty shows the heterogeneity of old-age poverty. The levels of poverty are higher among the elderly who are female or residents in non-metro area.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elders reduces the likelihood of being poor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re also related to the poverty. Elderly people who live with economically active family member are less likely to be poor. Female elders living alone and elders living with economically inactive grandchildren are more indigent. And this study shows that living arrangement of elders is more related to old age poverty than their 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come support policy for elderly should be expanded to fight old-age poverty and inequality by presenting the severity and trends in the old-age poverty. Poverty heterogeneity presented in this study helps to realize that the priority in policies for elderly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rapidly aging society to address the old-age poverty effectively.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혜진 ( Hye Jin Ko ),류연규 ( Yun Kyu Ryu ),안상훈 ( Sang Hoon Ah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 이후 주요 복지제공자로 부상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자체사업 복지지출이 어떠한 정치·경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분석대상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고, 2005년 재정분권화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 공고화된 시기를 포함하였으 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였다는 점에 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 사 회복지노력은 주로 경제적 요인,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정치·제도적 요인은 물론 지역의 복지수요요인이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자체사 업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재정분권화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복지지 출의 자율성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 업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달, 복지 분권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지 수요에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확보 계획 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as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a number of ways from previous studies. First of all,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limited to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whose fiscal self-reliance is enough to manage their own program. And besides, the time period of analysis includes the year 2005 when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s consolidat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astly the range of welfare spending is specified b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It was empirically analyzed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spending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re mainly fiscal factors and tha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hardly affect the welfare spending of local governments. Those results identifies that primary local governments don`t exert autonomy in welfare spending even after welfare decentralization, although primary local governments as main welfare providers are appropriate administrative agency to respond to citizen`s need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fiscal resources to maintain their own social service programs and provide the services to satisfy the citizen`s needs.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위에 대한 다층적 분석

백승호 ( Seung Ho Baek ),류연규 ( Yun Kyu R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자료이며, 이 두 자료를 결합한 다층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복지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총량적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1인당 사회복지 자체사업과, 사회복지재정 대비 보육 및 보육청소년 자체사업의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비 정규직이고 한 부모가 구일수록 아동의 빈곤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빈곤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이 아동빈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 on child poverty by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using multi-level data of 15 Korea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DB and KLIPS DB. The ratio of local self-government budget to total budget,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the proxy of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 At the local level,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decreased by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self-government (per capita), the ratio of childcare & youth budget of local self-government to total social welfare budget. At the individual (household) level,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decreased if the head of household has higher education level and the household has more earners, however,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increased if the head of household is female or irregular work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local self-governments` welfare effort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and inequality, even in the child poverty filed, at this time of de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bsidize the local governments for to boost self efforts in social welfare considering the local governments` low self-financing level.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홍승아(Seung-Ah Hong),류연규(Yun-Kyu Ryu),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specific policy projects for Korea’s work-family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hrough comparative policy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paper targeting working parents with children whose demand for work-family balance policy(WFBP) is urgently needed, WFBP is defined as “the policy that support the family life of working parents”. Firstly,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work-family balance policy. Studying more than 20 OECD countries, their policies for childcare, parental leaves, working time policy, and cash/tax benefits system were studied based on the cross-country analysis. In Childcare services, three categories are the very important components; the accessibility, the affordability and the quality of services. Leave and working time policies have been recently highlighted, which can be defined as the endeavors to control working time in a balanced manner for acquiring family time Specifically, the nations have introduced longer time period for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higher financial benefits and filexible working hours. Lastly, cash/tax benefits for child care applied as an indirect financial aid for working parents. Secondly, empir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study the effects o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As a result, the subsidy for childcare, maternity leave, and higher financial benefi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work-family balance. Thirdly, the work-family balance index was developed in order to measur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each countries and employees’ status.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index in two levels. The policy index was developed in macro level, also the personal perception index was developed in micro level.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The child-care support policy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to WFBP. More diversified services customized to meet a variety of parents' needs, especially ‘after-school childcare services’, need to be further promoted. In leave policy, the wage replacement has to be raised, along with higher employment security.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 paid paternity leave and the ""daddy guota”system should be actively reviewed in order to encourage men’s participation in parenting.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should also be introduced and further promoted for reduction of working time.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지위에 대한 다층적 분석

백승호(Seung Ho Baek),류연규(Yun Kyu Ryu)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자료이며, 이 두 자료를 결합한 다층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복지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총량적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l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과, 사회복지재정 대비 보육 및 보육청소년 자체사업의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이고 한부모가구일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빈곤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이 아동빈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 on child poverty by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using multi-level data of 15 Korea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DB and KLIPS DB. The ratio of local self-government budget to total budget,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the proxy of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efforts. At the local level,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decreased by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self-government (per capita), the ratio of childcare & youth budget of local self-government to total social welfare budget. At the individual (household) level,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decreased if the head of household has higher education level and the household has more earners, however, the possibility of child poverty is increased if the head of household is female or irregular work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local self-governments` welfare effort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and inequality, even in the child poverty filed, at this time of de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bsidize the local governments for to boost self efforts in social welfare considering the local governments` low self-financing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