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라휘문 ( Hui Mun Ra ),최재민 ( Jae Min Cho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결혼이민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은 직무성과가 향상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영향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또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내국인에 비하여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바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의 매개변수인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조절변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ried immigrants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for various reasons. And companies who hire married immigrants wish to increase their job performance. In order to increase job performanc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job performance of married immigrants. Studies are needed for the case of married immigrants whether married immigrants are influenced by the same influencing factors as Koreans or having other factors. This research has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s affects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s job performance. Secondly, in the case of married immigrants, it is assumed that they are likely to have greater interest in family strengths than that of Koreans, so family strengths are predicted to affect job performance. Thu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ether family strengths have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job performance. Secondl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parameters of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Thirdly, family strengths have been shown to func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In other words, healthier households tend to accent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ien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라휘문(Ra, Hui Mun)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discussion on assimilationism an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was examined and it was derived that a just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democratic cultural pluralism values that respect differences. This logic was applied to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the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function) and determin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spect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government administra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specting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s appear to be positive. The lack of respect the difference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means homogenizing the local government. Accelerating the homoge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lead to pathological homogeneity. If the pathological homogenization phenomenon continues and expands, local governments that fail to respond to homogenization attempts will find it difficult to follow the central governments attempts, so they will not agre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 This phenomenon will serve as a factor that weakens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administrative relationship inter-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to design organization, size of civil service and function in a way that respects the differences and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various participation mechanism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design process of organization and size of civil service.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when transferring function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자기효능감이 직무태도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라휘문 ( Hui Mun Ra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2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무태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제를 활용하여 조직의 운영 상황을 항시 점검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effect of self-efficacy on job attitude and effect of job attitude on job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self-efficacy appeared to affec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showed that self-efficac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 satisfaction. The second, job satisfaction appeared to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nd the third, organizational commitment appeared to affect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us, several strategies are necessary to increase job performance. The firs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ll be required to be able to have self-efficacy. The second, managers of organization should ensure members can mee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dministrators should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so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an be internalized to members. The third, manager of organization should continue to monitor operating situation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ors should be educating continuously for enhancing competence of members.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사회통합기금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라휘문 ( Hui Mun Ra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5 다문화와 평화 Vol.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인,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기금에 대한 개념, 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석단위를 개별 프로그램과 전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분석기준은 사회통합기금사업 적격성분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효율성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6개의 세부 착안사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일정 부분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반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수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유사·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입국 전 단계→입국 후 3개월 이내 단계→체류 단계→영주·귀화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때 체류단계에 전체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처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program)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We studied concept and boundary of foreigner, social integration, fund, benefit principle, program in order to attain of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has been running the other ministries. Analysis units of this study divided into individual program and entire programs and indicators divided into eligibility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fund program and operating efficiency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 appears to be the offering the service to immigrant(sometimes includes Koreans). The second, par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lated to infra-structure. The third, par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not associated with a customized program. The fourth, parts of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s similar or overlapping programs. The fifth, More than half of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steps(especially, stay step). The sixth,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terested in delivery of information related to basic life. Policy decision makers should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to design of the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기구의 성격과 예산과정을 연계한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 모형탐색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라휘문(Hui-Mun Ra),서인석(Inseok Seo),박충훈(Chung-Hun Park) 한국지방행정학회 202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8 No.2

본 연구는 기구의 성격과 예산과정에 기초하여 분석적 모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가지 차별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자치단체장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편성하여 ‘위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예산과정과의 관계는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제2안은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조 또는 파트너십으로 지원하는 자문기구이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의회 연계형의 경우 의회의 구성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 분과 구성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n analytical model framework based on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udget process. To this end, two differentiated model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Gyeonggi-do, which contains various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first proposal i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type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organized a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us of ‘members’ consists of public officials. Representation is secured by securing almost equal numbers of voluntary participation (open call),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budget process is involv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organization, execu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The second proposal is a parliamentary-linked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which is an advisory body that support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arliament as an auxiliary or partnership. Voluntary participation (public competition),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are secured almost equally to secure resident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the parliamentary link type,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is not configured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so it is configured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composition of divisions by function.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라휘문(Ra Hui-mun),최덕묵(Choi Duk-mook)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라휘문(Ra Hui-mun),박충훈(Park Chung-hun) 경기연구원 2011 GRI 연구논총 Vol.13 No.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논거 및 대안

라휘문(Ra, Hui Mun) 경기연구원 2012 GRI 연구논총 Vol.14 No.3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

라휘문(Hui Mun Ra)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도출한 후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수의 충분성, 재정규모의 충분성, 과세자주권 확대정도, 기채자율권 확대노력, 재정지출의 자율성, 지방정부 재정지출규모 확대 노력, 재정격차완화노력, 자율적 재정관리기제 확대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노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재의 대리인관점에서 동반자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자주권 확대, 지출자율성 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up problems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drawing a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previous research.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up with the sufficiency of tax revenue, the sufficiency of fiscal size, the degree of expansion of taxation autonomy, the autonomy of local bonds issuance, the autonomy of fiscal spending,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fiscal spending, the efforts to disparity the fiscal gap, and the expansion of the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 s efforts to decentralize the finances have been more negative than positive. If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pursue desirable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t should first shift its perspective on local governments from its agent to its partner. Furthermore, there should b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including the transfer of local taxes, the expansion of taxation authority, the expansion of spending autonomy, and the reform of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향

라휘문(Hui Mun Ra),조기현(Ki Hyun Jo)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한도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채발행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총액한도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시장을 공공자금 중심에서 민간자금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비용을 저감하면서 지방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총액한도 대상 지방채무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적채단체 대상을 완화하여 기채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채자율권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정부의 경우 지방채무 총액한도만 규정하고 총액한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채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채단체 및 적채사업, 지방채무 발행조건 등은 금융기관(투자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채단체 및 지방채무 발행조건에 대한 정보는 신용평가기관이 생산ㆍ유통하여야 한다. 총액한도제에서 신용평가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수단으로서 신용평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fiscal policy in Korea traditionall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sound finance, the local borrowing policy focuses on maintaining a sound fiscal operation. Based on this principle, it is required that local governments acquire the central government's approval to issue bonds. The local borrowing system is regul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projects and the repaying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ile projects benefit the public and are reflected in the mid-term financial planning, issuing authorities should be capable of redeeming principle amount and interest. Also, the local bond market heavily relies on public funds, thus, crippling the market mechanism. But, the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implement several reform with respect to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e of the way of enhancing local public finance is to issue local bond based on its self-regulation. They will have autonomy in issuing bonds may lead to vulnerable finances overissue. Therefore, autonomy in issuing bonds should be controlled by pricing mechanism in capital market through private credit rating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