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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내용과 그 시사점

        노연,이상훈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근래의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은 물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세지, 그룹 채팅방 같은 사이버 공간까지 흉포화, 교묘화, 지속화, 조직화,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왕따나 일본의 이지메 같은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와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부와 수사기관 두 부처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여 전체 정부적인 책임으로 승화하고 예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교육현장에서의 법제교육과 법제교관 파견제도 및 학교폭력사건의 전담책임제도, 학교 치안근무처 설치, 학교 보안원 파견, 피해학생의 보상을 위한 60일 조정절차, 학생상해 공적 배상금, 학교폭력 책임보험과 같은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폭력의 범죄 경중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재활학교인 ‘공독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중국정부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댐 건설 전 후 내성천 수·생태환경 비교 분석

        노연정 ( Yeonjung Noh ),홍은미 ( Eunmi Hong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2008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와 댐이 시공됐다. 댐이 하천 유속을 감소시키면서 SS (suspended solid), T-P (Total Phosphorus)가 감소된 반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TOC (Total Organic Carbon)등이 증가하고 녹조류의 대량번식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하천에서 사업후의 수질등급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최근에 시공된 영주댐 또한 녹조류의 대량번식으로 수질문제가 불거졌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중하류 수질 개선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내성천 상류에 건설되었다. 상류에 4개의 댐이 건설되면서 내성천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본 연구에서는 영주댐 건설 전 후의 내성천 유역 환경 수질분석을 통해 영주댐건설이 내성천 유역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댐 운영 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댐 건설 전후 내성천의 수질비교를 위하여 환경부가 제공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연구지역내의 댐 상류1개 지점(토일천) 과 4개의 댐(영주댐4, 3, 2, 1), 하류 12개 측정지점(내성천4, 영주서천, 영주서천2, 내성천5, 옥계천, 석관천, 내성천1, 내성천2, 한천, 내성천3-1, 북계천, 금천)에 대한 2001-2020 월별 수질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항목으로 pH, DO (Dissolved Oxygen), BOD, COD, SS, T-N (Total Nitrogen), T-P, TOC, 수온(℃), EC (Electrical Conductivity),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 Bacteria)을 지정하였으며, 영주댐 건설 전후를 각각 2001-2016, 2017-2020으로 설정하고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 전후의 수질 비교를 통해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변화를 분석했다. 댐 시공 후 대부분의 하류 하천들에서 전보다 안정된 측정값이 관측되었다. 반면 총대장균군은 시공전보다 하천간의 변동 폭이 크게 증가함이 관측됐다. 또한 DO, SS의 감소와 BOD, COD의 증가가 관측되었다. 댐과 가까울수록 BOD의 증가정도가 컸으며, COD 또한 방류수인 ‘내성천4’ 지점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댐 건설로 발생되는 수질변화와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현황과 대책

        노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4

        본 연구에서는 해상 밀입국 범죄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특징과 수법을 분석하였다. 지난 7년간 밀입국 실태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밀입국 범죄사건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었으며, 밀입국 주범이 세분화되어 밀입국 조직의 점조직화를 통하여 다양화된 밀입국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밀입국 모집책인 서터우(蛇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밀입국자를 돕는 중국인 조력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이용한 환승하여 밀입국을 하거나 화물선을 이용한 선원 위장취업이나 선원결탁을 통하여 밀입국을 하는 수법과 어선을 이용한 피항상륙이나 소형선박을 이용한 직접상륙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수법을 통하여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책으로 위치발신장치 의무화를 통한 선박 식별 시스템 구축과 해양 밀입국 첩보수집 강화, 유관기관과의 사전정보 공유 · 협업 시스템 강화와 출입국관리법의 밀입국 범죄 처벌 강화,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제도의 보완 및 재검토와 중국 해경국과의 정보교환과 공조수사 강화, 해외 밀입국 대책의 벤치마킹(Benchmarking)과 검토를 제시하였다.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익과 돈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밀입국 목적은 명확하며 밀입국자는 정상적인 입국기록이 없거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밀입국 현장에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추적하거나 검거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밀입국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밀수나 마약거래, 총기반입이나 청부살인, 테러나 생물무기 및 바이러스 전염병 반입 등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요 강력범죄가 전제된 밀입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about maritime smuggling crimes, the concept and reasonscause to which were looked over, and characteristics and tricks of which were analyzed in this paper. Means and methods using in maritime smuggling crime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intelligent though the past 7 year-smuggling by seas and smuggling criminal cases coming out recently. Diverse principals are forming through a variety of smuggling ways and routes by point-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inese smuggling recruiters named snakeheads Snakeheads: (Chinese: 蛇头; pinyin: shé tóu) are Chinese gangs that smuggle people to other countries. from WIKIPEDIA. and smuggling helpers living in Korea cooperate to smuggle people into our country by a variety of skillful and smart ways, such as transferring to Korean fishing ships at high seas, pretend to be employed as crews at cargo ships or colluding with crews, contraband landing using fishing ships, landing directly by small sized ships, and breaking away from Jeju by abusing visa-free entry policy. Therefore, as countermeasures, for example, building ships- recognition systems by making loca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mandatory, strengthening the maritime smuggling intelligence, enhancement of the system sharing prior information and cooperating with related agencies, reinforcing punishments of smuggling crimes under Immigration Control Law, complementing and reconsidering no-visa entry policy in Jeju and making the system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China's maritime borders more effectively were proposed. The basic reason of Chinese maritime smugglers is because of economic interests and making money, so the purpose of their smuggling is clear. Since the smugglers have no legal and normal entry records or almost no evidences remain, it is very difficult to track or arrest them without special evidences at smuggling sites. In particular, it’s not only smuggling people, but smuggling, drug trafficking, guns input, contract killing, terrorism, biological weapons and epidemic virus input, etc. also impossible since smuggling itself is a crime. These things threaten the lives of our people and become powerful crimes. Smuggling migh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cause the collapse of social orders. Therefore, comprehensive and thorough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maritime smuggling are necessary.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낙상감지시스템

        노연우(Yeonwoo Noh),지정환(Jeonghwan Chi),배재현(Jaehyun Bae),오정소(Jeongso Oh),주종화(Jong Wha J. Joo) 한국정보기술학회 2020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0 No.10

        본 논문에서는 한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낙상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낙상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낙상감지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소지 중인 사용자의 낙상사고에 대비한다. 낙상사고 발생 시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와 응급시설에 연락을 취하게 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느낄 낙상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킨다. 추후에 다양한 센서를 추가하여 알고리즘의 낙상감지확률을 높이고 스마트폰 이외의 디바이스에 적용하여 낙상감지시스템이 확장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Our thesis represents the propose of smartphone fall detection application that can prevent and prepare for the falls of the elderly as it is aging era in Korea.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3-axis accleration sensor and the gyroscope sensor that are in the smartphone are processed and applied to the fall detection algorithm, which prepare for a fall accident of a user with a smartphone. Registered guardians contact information and emergency facilities are called when a fall accident occurs, therefore we could minimize harm and concern of falling from the user by taking rapid response. We are planning to add various sensors to increase the fall detection probability of the algorithm and expecting of fall detection system expanded by applying it to devices other than smartphones.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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