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西歐) 사회적(社會的) 일자리 창출정책(創出政策)의 검토(檢討)와 전망(展望)

노대명 ( Dae-myung N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保健社會硏究 Vol.21 No.1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노대명(Dae Myung N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1

본 논문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논리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자는 논리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자는 논리, 그리고 제도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논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이러한 논리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즉 제도구성체계와 관리체계의 합리성을 갖추는 문제도 함께 소홀히 대해 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제도구성체계의 개편, 자원배분전략의 정교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차별화 등을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던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개혁의 실패사례를 통해 그것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공공부조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부시 되었던 부정수급의 문제나, 취약한 수급자 관리체계 문제, 낮은 탈수급 성과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초보장제도로부터의 탈수급은 모든 복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problems of Korean public assistances programs(PAP) and propose reform options. In recent years, the PAP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poor who were left out of social safety net. It means that the first objective of PAP is the expansion of social expenditure to cover the excluded poor. There is also two other objectives :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of the working poor, and reform of inefficient benefits systems. With these objectives, the reform of PAP should be taken in line with the actual and coming reform direction of social protection system. The debate on the reform of PAP has been focused on the benefit syste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Threre are three line of arguments which have been conflicting with one another. In fine, each of these arguments champions : 1) the expansion of PAP expenditure, 2) the activation of working poor, or 3) the efficiency of welfare programs. However, it is next to impossible to choose one among the three. Also, the propositions for the reforms (reform of benefit system, separation of cash benefit program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subgroup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independent of income protection for the poor. The choice proved to be impossible, after a long debate. But a more comprehensive reform plan for the PAP should be crafted. This study underlines that the OECD countries have reform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PAP, the allocation strategy of public resources, the share of cash benefit and in-kind benefit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form`s failure in some European countries was also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is study proposes an open discussion about the actual problems of PAP : welfare fraud, delivery system, and low policy outcome. Finally, this study propses a paradigm shift in PAP. Helping the working poor exit from NBLSP is not the feasible policy objective, because that it means an exit from all welfare programs.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노대명 ( Dae Myung N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7 시민사회와 NGO Vol.5 No.2

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

노대명(Dae-Myung N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2 시민과세계 Vol.- No.2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노대명(NO Dae-Myu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시민과세계 Vol.- No.15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

노대명 ( Dae-myung N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保健社會硏究 Vol.25 No.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 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노대명(Dae Myung No),최병두(Byung Doo Choi),조명래(Myung Rae Cho),류정순(Jeong Soon Ryu)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2 No.6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정영호 ( Young Ho Jung ),노대명 ( Dae Myung No ),고숙자 ( Suk Ja Ko ),김신양 ( Shin Yang Kim ),장원봉 ( Won Bong Jang ),민동세 ( Dong Se M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社會 保障 硏究 Vol.22 No.3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정영호 ( Young-ho Jung ),노대명 ( Dae-myung No ),고숙자 ( Sukja K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保健社會硏究 Vol.25 No.1

사회적 유용성 및 공익성을 지니며,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상당한 기대가치(또는 편익)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기업)가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인별 기대가치(편익)는 10,782원이며, 전체 지불의사액은 3,58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존재가치에 기반한 금액이 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약 2,27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255억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일 기준 약 10,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has been cre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and the disabled through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or social firms). The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useful services to society, and practis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ocial restoration have the considerable expected value and bene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alu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by apply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urther, we analyze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the calculated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10,782 Korean won per person for social employment creation(or social enterprises). Applying to the whole population, we have approximately 359 billion Korean won as the existence-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econd, provided that our estimates, 359 billion won, are invested in the economy,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is around 228 billion won, induced effect on value-added is 326 billion won, and induced effect on employment is 10,292 person as daily ba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more clearly information and some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bout social enterprises related policy.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대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장애와 고용 Vol.16 No.1

이 글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쥐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정책과 관련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조점은 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고용창출 및 자활프로그램(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잭)에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들이 주로 실직빈곤층, 취업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장기실업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실업문제 및 노동시장정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탈빈곤'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 된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이 탈빈곤 정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고용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 전략은 성과가 낮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일자리 기근' 또는' 미취업빈곤층의 낮은 취업능력'에 기인하는 것일지 모른다. 기존의 고용전략은 공급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는 반대로 저임금근로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전략과 관련해서 공급측면의 접근보다 수요측면의 접근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다. 이 글은 고용창출정책, 특히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나 탈빈곤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인구학적 기준과 취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고, 노동공급(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욕구)을 노동수요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고용연계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엄격한 지원대상선정과 고용창출정책에 있어 수요측면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an issue arising from the job creation policies for <The Hard-to-Employ Population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in Korea. The specific focus is on policies relating to the job creation in social seivlce sector and the Jahwal program(korean workfare policy), because thes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mainly for the unemployed poor, the hard to employ, and the marginal groups like the disabled and the long-term unemployed. It is over 10 years since' anti-poverty emerged as a central concept in debates surrounding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in our country. Especlally, playing a crucial role in informing labour market policy, this anti-poverty program has been deployed to describe the objectives of the employment strategies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strategy" social integration through work" has been faced with the problem of low outcome", perhaps because of job penury' and' low employability of jobless poor' The existing employment strategy emphasizing the supply-side approach was difficul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ocial intergratjon through work'. On the contrary the result was an increase in low wage workers. Faced with the problem of' jobless growth',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demand-side approach in relation to job creation strategy for <the hard - to - employ populations> rather than the supply-slde approach. This study highlight the demand side approach on job creation policies, especially insoclal seivlce sector. In the effectlve policies for the workfare pollcles or anti-poverty policies, it Is important to classify the vulnerable group Into divers subgroup by the demographic criteria and employability, and to match the labor supply(the hard to employ)to the labor demand. In this sense, this study propose the rlgid targeting in job match program design and the demand side approach in job cre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