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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41 No.-
이 글은 2015년 7월 1일 적용된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취지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기존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나 적정 급여 보장, 근로 유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제도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도입해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성과로는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증가와 보장 수준 향상, 장 기적으로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빈곤층 접근성 향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제도 개편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대명,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6 N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빈곤층의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근로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빈곤위험에 놓인 계층에 대해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행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되는 급여체계는 각 욕구별로 상이한 급여 기준선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급여만을 선별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화는 비빈곤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층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