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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관계에서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나현민 ( Na Hyun-min ),장보웅 ( Jang Bo-woung ),하태수 ( Ha Tae-s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2
부정부패 문제는 거의 모든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부정부패 문제는 작게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서 크게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간 관계에서 소방조직의 다양한 환경 요인(외부, 내부, 문화)들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식사대접 관련 효과에는 청탁금지법 인식과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제공 관련 효과에는 동료고발과 위계문화의 교호작용항이 각각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효과에는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빈도와 방식의 개선 및 구성원 간의 신뢰를 고려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 고려 등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corruption is deeply rooted in almost every organization and societ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nation has a ripple effect that, in a small way, threatens to shake the nation's foundation in the individual affairs of civil serva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nti-Corruption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but the issue of corruption in officialdom has not been resolved. In this background, the study focused on the ‘social changes from below’ of the anti-graft law and analyzed the adjustment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external, internal, cultural)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recogni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anti-graft law by fire officials performing task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frequency of inspection wa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s of the meal reception. And the effect related to meal provis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on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peer complaint and the hierarchical culture, respectively. In addition, only the interaction term of the frequency of inspe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ight irradiation fee-related effec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graft law on meals, gifts and light investigation expenses,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on a personal level, to improve the frequency and methods of inspection, to enhance awareness of the law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o improve and consider the internal complaint system considering trust among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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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용 탄젠트스크린검사에서 거리에 따른 시야각의 비율
나현민(Hyun Min Na),양희경(Hee Kyung Yang),황정민(Jeong-Min Hwang) 대한안과학회 2021 대한안과학회지 Vol.62 No.2
목표: 성인에서 근거리용 탄젠트스크린검사에서 거리에 따른 시야각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본원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근거리용 탄젠트스크린검사를 실시하였다. 탄젠트스크린검사는 저자들이 고안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스크린으로부터 10 cm와 20 cm 거리에서 각각 시행하였다. 10 cm 거리에서의 시야각에 대한 20 cm 거리에서의 시야각의 비율을 tangent ratio (TR)로 정의하여, 8개의 경선에 대해 각각 시야각과 TR을 분석하고, 정상 성인에서 TR값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결과: 성인 40명 80안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였고 평균 나이는 30.9 ± 7.0세(범위, 21-48세)였다. TR은 우안 0.95 ± 0.10, 좌안 0.97 ± 0.10으로 양안 모두 거리에 따라 시야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개 경선의 평균 TR은 0.96 ± 0.10 (범위, 0.73-1.23)이었으며, 8개의 경선 간 TR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경선에서 TR은 0.5보다 커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시야 영역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되지 않았다. 결론: 근거리용 탄젠트스크린검사를 통해 정상 성인에서 검사 거리에 따라 시야각이 변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Purpose: We evaluated the normative range of visual field ratio according to distance in the near tangent screen test performed in adults. Methods: Adults above 18 years of age were prospectively recruited and underwent the near tangent screen test between February and August 2020. We developed a near tangent screen testing device, which was used at 10 and 20 cm distances from the screen. The tangent ratios (TR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visual field at the further distance to that at the closer distanc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ight meridians, and the normative value of the TR in adults was deduced. Results: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80 eyes of 40 adults. Their average age was 30.9 ± 7.0 years (range, 21-48). The mean TRs were 0.95 ± 0.10 and 0.97 ± 0.10 for the right and left eyes, respectively, so the visual field in either eye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ccording to distance. The average TR value for the eight meridians was 0.96 ± 0.10 (range, 0.73-1.23), and the T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eight meridians. The far and near visual fields did not intersect or overlap in any meridian, showing a TR value larger than 0.5. Conclusions: Under the near tangent screen test, the visual fields in normal adults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tes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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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현민 ( Na Hyun Min ),엄영호 ( Young Ho Eom ),황희영 ( Hui Young Hwang ),류상일 ( Sang Il Ry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표준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비하여 법적 근거 미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제도 운영의 미비, 전문성 부족,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른 안정성과 구속력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주체 다양화 및 청문기간의 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전문성 확보의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hearing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Specifically,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plan for hearing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was derived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n hearings for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ared to the need for a local government hearing, lack of legal basis, lack of system operation for personnel verification, lack of expertise, and limitations in stability and binding force due to agreements with the local government. Three ways to improve the system were proposed for the actual operation of the hearing. It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hearings, diversify the operating entity of the hearing committee, secure the hearing period, and secure expertise for personne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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