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황희영 ( Hui-young Hwang ),이종하 ( Jong Ha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2016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본모델 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분석한 확장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수도권의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inimum wage, which has recently received attention in social interest, 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labor income share using panel data with 16 regional local government during 2000~2016. As a result of the basic model, the increase of social influence of minimum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labor income shar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xtended model, the increase of social influence of minimum wage in the non-capital areas have a negative effect on labor income share significantly. The result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ed for multiple minimum wage rates set according to regions.

정보화마을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황희영(Hwang, Hui-young),김종호(Kim, Chongho)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정책대상자인 마을 구성원의 관점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재조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정책 관리자의 시각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조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정책평가의 영역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과 함께 정보화마을 사업평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대부분 행정구역 ‘이(里)’ 단위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저마다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마을들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각 마을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자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주요 범주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과정은 참여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개별 마을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from inhabitants" perspectives about both village life and supporting policies. An ethnographic approach incorporating in-depth interviews is utili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life in the villages and hence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takes a policy-subject-centered approach to policy evaluation and constructs a process-centered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residents interpret policies differently policies differently from policy makers, due to experiencing the policies as a part of their everyday life. Consequently, it is crucial to highlight residents" views, not least because policies may be experienced differently in each region as a result of different regional cultures. These cultural characteristics affect resident"s views about Information Network Villages.

재난 책임의 양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의 책임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엄영호(Eom, Young Ho),황희영(Hwang, Hui young)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개인이 인지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법적 근거 및 당위성에 기반한 국가책임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의 노력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의 책임에 대한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의 경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지하거나, 정부가 재난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난은 대비하더라도 피해가 발생 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disasters on disaster responsibility. Disaster has been understood as a state responsibility based on legal basis and justification, but considering the recent emphasis on discussions on preventing individual efforts and moral haz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mbivalence of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physic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showed high personal efforts to prepare for the disaster.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ment is highly aware of the risk of disasters or determines that it has the ability to manage disasters, it is the state responsibility.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individual-level efforts are also necessary in that damage can occur and uncertainty is increasing even if disaster is prepared.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종하 ( Lee Jong Ha ),황희영 ( Hwang Hui-yo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2008년∼2017년 기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지출 성격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의 재정지출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기능적 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재정지출 성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출 성격에 관계없이 노동소득분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지출과 물적자본 형성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the labor income share using panel data of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or the period 2008-2017. In addition, fiscal expenditure is used the total fiscal expenditure and fiscal expenditur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expenditur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abor income share. This means that the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fter 2008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functional distribution structure of income. In addition,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 on the labor income share is not observed to hav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expenditure. However, only consumption expenditure and physical capital formation appear to have a positive effec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suggests that the future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reestablished with a focus on creating decent jobs in order to improve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규제개혁 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 ( Jina Bak ),황희영 ( Hui-young Hw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nsibility of the regulated groups toward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local policy environment on the sensitivity of companies to regulatory reform using panel data of 185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7 based o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environ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had a contrary effect on the sub-factors constituting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Specifically, the economic factor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level of regulatory rationality perceived by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fiscal independence, an administrative fact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model. The abov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현민 ( Na Hyun Min ),엄영호 ( Young Ho Eom ),황희영 ( Hui Young Hwang ),류상일 ( Sang Il Ry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표준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비하여 법적 근거 미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제도 운영의 미비, 전문성 부족,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른 안정성과 구속력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주체 다양화 및 청문기간의 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전문성 확보의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hearing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Specifically,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plan for hearing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was derived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n hearings for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ared to the need for a local government hearing, lack of legal basis, lack of system operation for personnel verification, lack of expertise, and limitations in stability and binding force due to agreements with the local government. Three ways to improve the system were proposed for the actual operation of the hearing. It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hearings, diversify the operating entity of the hearing committee, secure the hearing period, and secure expertise for personnel 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