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원인과 보호 방안 연구*

나민오,최서연,조기홍,장안석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39

Road freight transport workers (RFTWs) face a high risk of accidents due to long hours of driving, overnight shifts, and incidents during cargo loading and securing operations. Despite frequent exposure to such occupational hazards, the majority of RFTWs are classified as self- employed owners, resulting in a lack of protection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though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2021 to safeguard transport drivers classified as special workers, the scope of these regulations remains limited and places demanding obligations on transport compan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This study assessed the adequacy of regulations within the Road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cerning accident prevention for RFTWs. Additionally, by analyzing survey results obtained from RFTWs and examining previous instances of freight transport accidents, the study consolida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tasked with implemen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existing legislation: Firstly, it is proposed to delete a provision to the legislation that the exclusivity of income sources from a single business for labor recipients who receive services from RFTWs. This measure aims to diminish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nd reinterpret the labor recipients as manager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management of on-site risks. Secondly, the inclusion of non-employed truck owners within the protected category is advocated. Thirdly, improve- ment measures for the safety and health precautions that labor recipients must necessarily implement are proposed. Fourthly, enhancement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RFTWs are proposed. Based on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will rectify the exist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stering a safer working environment for RFTWs. 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왔고 사고를 유발하는 작업도 교통사고와 화물의 상하차 및 적재 작업, 적재물의 고정작업으로 관리 대상이 명확한 편임에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은 법의 제정목적과 규율대상의 한계로 인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물차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안법」의 특고종사자 보호규정 역시 4가지 운송물을 운송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호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다. 특히 「산안법」은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운송회사로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화물차주의 산재예방 의무주체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탐색해 보았다. 「산안법」의 의무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종속관계보다 작업환경의 종속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산안법」에서의 전속성은 특고종사자가 해당 사업장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정한 작업환경의 근로조건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여 특고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산안법」의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에 있어서도 화물운송계약구조 내에서 운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화물차주가 스스로 일감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화물차주는 운송회사나 주선회사(정보망)를 통해서 일감을 확보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의 사업에 제공하여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소득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지입차주 뿐 아니라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개인차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차주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위험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속성이 뚜렸한 일부 운송물에 대해서만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화물차주의 사망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법원은 현장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상하차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거나, 현장의 시설, 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고정을 확인 및 조정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실질적 종속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화물차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화물종사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해서 안전관리를 할 실익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주 특고종사자의 법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운영하기보다 보편적인 보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산안법」의 화물차주 특고종사자 보호규정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길 희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관한 연구

나민오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 노동법포럼 Vol.- No.36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의 법률이다. 「산안법」은 행정규제적 성격과 노동보호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법률이며, 그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근로자 뿐 아니라 국가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산안법」은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지, 또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안법」의 보호대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 입법의 근거인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4조 제6항에 기초한 보호대상을 구별하였다. 그리고 노동보호법으로서 「산안법」의 근로자 개념을 재해석하여 향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보호대상의 판단요인을 제시하였다. 「산안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타인의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계약상대방과의 경제적 종속관계 아래 불평등한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을 형성할 위험을 지닌 취업자 계층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지 않도록 작업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설정하고 강제하여 노동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보호법으로서 「산안법」의 준수 주체는 「근기법」과 같이 인적종속관계 아래 직접적인 지휘감독적 지위에 있어야 하거나 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제공자의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를 행하는 자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산안법」의 근로자 개념은 타인의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로 계약상대방이 정한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에 종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종속성을 띄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영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정해지거나 지배관리 되는 작업 환경의 근로조건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고용형태가 근로자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든, 자영인이든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나민오(Na Minoh)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노동연구 Vol.19 No.-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강제와, 2)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확립과 정부에 의한 이행강제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살피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기초가 되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와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체계를 최저기준의 이행강제와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의무 및 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입법ㆍ행정의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경영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사참여형 위험성평가제도를 법령에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조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ims to establish standards of security, prevent accidents, create pleasant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and most importantly to preserve and promo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of the workers. Specifically, the Act; 1) provides fundamental obligations on OSH by employers and entrepreneurs, also 2) provides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s. However, the current Act establishes only the basic fundamental standard on the OSH and provides only implementation compulsion by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Ac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onten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creat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to increase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Therefore, I have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SH Act and then analyzed problems of the Act. I also clarified the goal of the Act, and updated the basis on societal responsibility and right after reviewing the Article 10, 32, and 34 in the Constitution Law, which is the legal ground of the OSH Act, and safety consideration duty of employers arisen in the labor contract based on jurisdiction Lastly, I have divided the legal structure of the new OSH Act into two parts: obligation to implement the fundamental standard and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mo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and then updated Government'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uty, employers' duty and responsibility, and workers' duty and right to create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I proposed to include the management and unions'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Act to settl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workplace as a concrete implementation principle to crea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I suggested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rough safety and health consulting, stimul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expansion of incentives.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무와 역할의 개선방안 연구

나민오(Min Oh Na)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근로자는 작업현장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예방 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근로자의 산재예방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고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의무와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의무를 구체화하여 ① 자신의 작업수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주의할 의무(주의의무), ②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한 작업에 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작업할 의무(준수의무), ③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을 발견한 즉시 신고할 의무(신고의무), ④ 사업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협력의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근로자의 의무범위를 제한하여 포괄적인 의무가 부여되거나 사업주의 의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되, 고의적이고 명백한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고 근로자의 법 위반이 사업주의 법 위반의 항변 사유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근로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 손해배상 등의 사법상의 책임은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로 제한한다. 다섯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권리(참여권, 제안권, 개선요청권, 신고권 등)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및 산재예방 활동의 참여가 촉진되고, 산재예방 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Work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and preventing risks at work sites. Howev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provide rights and obligations commensurate with the worker's role as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gent. The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on worke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roles and oblig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improve workers' duties and roles as subject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First, the obligations of workers are specified: ① the duty to pay attention to the safety and health of others affected by their work performance (duty of care), ② the duty to work in accordance with training and instructions on safe work provided by the employer (obligation to comply), ③ reflects the obligation to report immediately upon discovery of an imminent risk of industrial accident (reporting obligation), ④ obligation to cooperate to identify the risks of the workplace and to select appropriate measures(duty of cooperation). Second, by limiting the scope of workers' obligations, it prevents comprehensive obligations from being imposed or the employer's obligations from being passed on to the employees. Third, there should be punishment provisions for workers' violation of their obligations, but punishment should be given for intentional and obvious violations, and the worker's violation of the law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reason to defend the employer's violation of the law. Fourth, judicial liability, such as disciplinary a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violation of an employee's obligations, is limited to an appropriate scop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contract. Fifth, give workers the right to improve safety and health (right to participate, right to suggest, right to request improvement, right to report, etc.) and promote active activities. I‘m expecting that by using the research results, future workers' participation in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will be promoted, and self-discipline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ubjects will be quickly established.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나민오(Na, Min-Oh)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사내하도급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성 때문에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산안법 제66조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안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급인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안법 제63조와 제66조는 수급인에게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할 도급인의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령에 의해 수급인의 안전확보 의무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근거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산안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급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근거로 수급인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산안법 제63조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에게 의무이행을 요청할 계약상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산안법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In-house subcontracting, unlike general contracting contracts, is subject to subcontractor-managed workplace, so there is a limit to the recipient"s safety and health measures.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d contractors with the obligation to manage and maintain the risks incurred in their workplace. This include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 areas affecting the workers of the recipient, as well as the workers employed by the contractor. In addition, The Article 66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contractors with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the risks arising in the workplace by providing contractors to take corrective action against contractors when the recipients and their workers viola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Article 63 and 66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kes a duty for contractors to provide safe workplaces to recipients, and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ient"s duty to ensure safet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tractor bears the duty to care for the safety of the recipients. In the study, a method was proposed to reflect the contractor"s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to the recipient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e safety care oblig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it was reviewed whether the contract"s safety-related obligations can be recognized for the workers of recipients who do not have a direct contract relationship with contractors. Workers of recipients have no direct contract relationship with contractor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safety obligations. In line with that,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stipulate that contractors are obliged to provide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workers of recipients. It stipulates that contractors provide safe places for recipients based on their control over their workplace(management ability), and contractors are oblig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ipient’s duty to ensure safety at their workplace. Therefore, the Article 6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create contractual rights for contractors to request recipient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However, workers of recipients can claim it if damages occur due to illegal acts owing to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방송 스태프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력 보호방안

나민오(Na, Min-oh)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노동법포럼 Vol.- No.29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최서연,나민오,김영식,정원일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2022 안전문화연구 Vol.- No.16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apply th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Act to businesses that employ only office workers. However, it is stipulated that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f at least 3 hours per quarter is required for office workers working in the field. However, office workers are also at risk of being exposed to long hours of work, emotional labor,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t seems that there is no small need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office workers into general office workers and field office workers,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o verify the necessity and economic effect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use it as evidence for expanding the subject of education. In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f office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23 office worker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Second, to confirm the effect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using the 2018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urvey and the 2019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accident rate, we quantified the effect of education for office workers on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estimated the benefits of the effect of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eneral office workers' accident experience and awareness of accidents and diseases were higher than those of on-site office workers, and the subject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ere supervisors and safety and health managers, and education was mainly provided by internal employees. Th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as high at 89.4%, and the need for flexible operation of training hour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ining sessions to vitaliz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as found to be high. In particular, there was a high awareness that it was necessary to expand ‘outsourced education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education in small businesses and to manage ‘confirma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mpared to workplaces that do not provide training, the effect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s higher, and thu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accidents and labor loss.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erception tha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for general office workers in addition to the field, and it was identified that flexible operation of educatio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and management of workplace implementation were necessary.

외국의 건강검진제도와 시사점

백은미,오재일,나민오 대한건설보건학회 2020 대한건설보건학회지 Vol.2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in Korea by researching foreign health screening programs. Methods: We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ealth screening program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searched Riss4u, Google Scholar, and Pubmed. Results: Japanese, German, and American institutions were compared. Unlike Korea, Japan and Germany had penalties that imposed heavy fines on employers for not conducting health checkups. Conclusion: Like Japan and Germany,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imposes fines rather than fines for not performing health check-ups. And in order to prevent lifestyle-related disease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tests that have been reduced or eliminated from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신념이 건강진단 수검률에 미치는 영향

문지현,정혜선,나민오,이종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2022 직업건강연구 Vol.4 No.2

건강진단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규모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높고 근로자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이 가장 필요하나 참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 정도를 알아보고 그 요인이 건강진단 수검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전국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 본 연구에 동의한 1,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1,1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진을 받은 경우가 90.9%, 안 받은 경우가 9.1%이었다둘째, 대상자의 건강신념은 5점 만점에 지각된 유익성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각된 심각성 3.58점, 지각된 민감성 3.52점, 지각된 장애성 3.49점 순이었다. 셋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39세 이하보다 50세 이상이 5.907배 건강진단 수검율이 높았고, 근무경력이 4년 이하보다 5년에서 9년이 5.579배 높았고,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건강진단 수검율이 낮았다. 건강진단 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경우 무급휴가보다 2.066배 건강진간 수검율이 높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 받은 경우가 안 받은 경우보다 2.576배 더 높았다.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경우 1.714배 건강진단 수검율이 높았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1.788배 건강진단 수검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신념 중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며, 지각된 장애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적용범위 및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최서연(Choi Seo Youn),나민오(Na Min Oh)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1

본 연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이하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적용범위 개선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교육내용 반영을 통해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관련 위험요인과 산업재해현황,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제도 및 관계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와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육시간을 차등 반영하며, 교육주기의 탄력적 운영과 사업장의 재량을 강화 방안, 산업재해 발생 시 교육시간 가중규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the safety and health of clerical workers is improved by improving the scope of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lerical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erical workers) stipulated in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reflecting it in the content of education on new risks. We will try to present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system for securing. For this reason, we analyze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work of clerical workers, the current situ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the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for clerical worker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regularly apply the scope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esented a reorganization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lerical workers, the classification of clerical workers is clarified by reflecting the danger of the work environment, the time of education is reflected differentially, and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education cycle is performed. Proposed a proposal to strengthen the discre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s and a provision for weighting education hours in cities where industrial disasters occ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