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노동자 신촌: 사회주의와 존엄이 있는 ‘생활세계’ : 『상하이국자』의샤오우(蕭武)의 질문에 답함

羅崗,김민정 (번역자) 문화과학사 2012 문화과학 Vol.- No.71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및 법제 분석

나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1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나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2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는 기본원칙을 통하여 창작을 보호해 왔으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저작권 환경하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른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법체계는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일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 API의 구조, 연결 및 조직에 대하여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하였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 그것이 아이디어의 영역인가 표현의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창작물의 성격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판결들이 모든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라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변화된 저작권 환경하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기존 법체계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이 반영된 판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현상들과 창작물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보호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단순한 추상적 사상이나 개념을 넘어 상당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 표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작이라는 활동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접근이 타당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창작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 체계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opyright law has protected the works through the basic principle of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The evolu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changed the copyright environment. The works that are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 and expression newly appeared, bu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idea expression dichotomy to the works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 and expression as it is. The current Korea legal system generally does not protect ideas under the copyright act. However, even if it is an idea, it is beyond the scope of a simple idea, and if there is considerable effort and investment until the idea is derived, and the idea is generating significant economic value, legal protection of the idea is necessary. The court of Korea judged that the ideas that are not generally considered to be creative expressions but that are the result of substantial investments can be protected in a way that the Unfair Competition Act provides. In the United States,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program APIs, which are generally categorized to as idea,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act. Recently, the court ruled that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program APIs, which are a specific expression beyond the simple idea, are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In individual and specific cases, the judgment of whether it is the idea or the express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So, those judgments can not be seen as general rules that can be applied to all category of works. However, under the changed copyright environment, a new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works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s and expressions are needed, and these judgments have been judged to reflect these points. The courts of Korea seem to be passive in protecting works and new phenomena that are at the boundary of ideas and expressions by copyright law and it seems to be protected by unfair competition act or torts liability. However, if an idea is created through considerable creative activity beyond simple abstract ideas or concepts, and is a specific expression beyond the scope of ideas, It would be desirable to prescribe legal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for the activity of creation. In addition, an approach for balanced protection between the creator and the user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unified protection system for crea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a clear and definite range of works located on the boundary of idea and expression within the copyright act. And such works should be legally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The degree of legal protection should be similar but thin to the legal protection of the works.

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

나강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re growing. Securing knowledge assets and creating new value added using them are important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s future and the protection of patents is at the core. The Patent Act protects the patent through the Injunction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atent, it is very difficult to argue and prove in judging whether it is an infringement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an infringement. The Patent Act intends to construct a protection system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a patent by introducing various presumption regulations and imposing legal duties and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various revisions. The reality, however, has not only been minimal in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but also very low in the outcome of the infringement cases. This has led to the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 of patents at industrial sites, weakening the importance of patents. Thus, the vicious circle of patent infringement has continued, rather than focusing on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ed patent law that includes punitive damages after a long discussion at the end of 2018 and will be enforced in July 2019. The lawmakers are intending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 tance of protecting high-tech technologies that are highly competitive in the industry and expect a virtuous cycle of expanding social utility and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revised patent law is expected to help prevent technology exploitation of small businesses, which are a major social issue,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Patent Act and the issues that were discus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new punitive damages regulation. It will also analyze the criteria for intentional infringement and the role of expert opinions that will be an issue in actual operation of the new regulations and cautions for system 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cases.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의창출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며 특허의 보호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하여 특허를 보호하고 있지만 특허의 특성상 침해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어렵다. 우리 특허법은 각종 추정 규정의 도입 및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특허의 특징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은외국과 비교하여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침해소송의 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승소율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특허의 중요성이 약화되어기술 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특허침해가 만연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도입 논의 끝에 2018년 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다. 입법자의 의도는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첨단기술 보호의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도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의방지 및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 체계와 신설된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의 내용 및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본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악의적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고의적’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과실을 제외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정도’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침해의 판단은 앞으로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관련하여 변호사 의견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쟁점들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의논의 및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의 운용상 주의할 점 및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근적외선분광분석을 통한 육가공제품의 지방, 단백질, 수분, 식염의 정량분석 및 활용

이동헌,서준호,나강인,홍성돈,이광근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5 산업 식품공학 Vol.19 No.2

Near Infra-red (NIR) analytical method was applied to quantify fat, moisture, protein, and salt in meat products. To ensure an accurate analysis, the NIR analysis method was compared with Korean food standard codex metho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961-0.997, and the ratio of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 with standard error of laboratory (SEL) were 1.01-1.32. Z-score and Q score were −0.02-0.95 and −0.27-0.15, respectively. A control chart was conducted for three meat products. Each control chart data consisted of fat, moisture, protein, and salt, and it was produced by NIR analysis. The control chart of meat products was used for quality control.

C.1.4 : 군수품 신뢰성 보증 모델 연구 (군용 의약품 중심으로)

배만재,나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201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진공건조방법 적용을 통한 전투식량 S형 식감 향상에 관한 연구

서준호,김경필,나강인 국방기술품질원 2019 국방품질연구논집 Vol.1 No.4

전투식량은 전시상황이나 극한의 상황 하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와 인체 생리활동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제공 함으로써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투물자 중의 하나이다. 우리 군은 2015년 '전투식량 혁신 TF' 운영을 통 해상용품인 아웃도어용 식량을 군 요구 열량 충족이 가능하도록 내용물의 양을 증가시켜 변형한 형태인 전투식량 S형을 제 안하였고, 2018년 말 군에 최초 납품되었다. 그러나, 전투식량 8형은 보급 이후 밥의 복원 정도가 씹기에 불편하고 식감이 좋지 않다는 사용자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사용자불만 사항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은 규격 요구조건 확인과 검토, 사용 자불만 발생원인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검토 내용은 구매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감과 관련된 사용자 불만 발생 원인은 취반된 밥의 건조방법, 건조밥 및 대두조직단백의 배합비율, 취식 시 투입하는 물의 양의 3가지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개선방안으로는 취반된 밥을 건조 시 열풍건조 방법보다는 진공건조 방법 적용, 내용물 구성비에 있어서 건조밥 의 비율 감소와 대두조직단백 함량 증가 등을 통해 식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사용자 불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전투식량의 품질개선이나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분석

박재우,서준호,이동헌,나강인,조성용,배만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18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troduce network analysis method for analyzing pesticide residues in incongruity commercial agricultural commodities. Based on the “results in pesticide residues on incongruity commercial agricultural commodities” on 「Guidelines for food safety management 2017」, we used centrality analysis for pesticide residues via degree, closeness and betweenness centrality measurement. In case of degree centrality result, chlorpyrifos and diazinon were the most highly “connected node” in pesticide network. For the closeness centrality result, the most pesticides showed the similar closeness trend except for 19 species of pesticides. Fludioxonil and chlorpyrifos are recognized as the “bridge” of pesticides network with their high betweenness centrality.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show the “relation” data, which could not represent through out the conventional statistical analysis, among the pesticide residues. We hope that the network analysis method will be appropriate and precise tool for analyzing pesticide residues via elaboration and optimization.

Foodscan을 활용한 육가공품 품질관리 방안 연구

조성용 ( Sung Yong Cho ),나강인 ( Kang In Na ),서준호 ( Jun Ho Seo ),계현진 ( Hyun Jin Gae ),이동헌 ( Dong Hun Lee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7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근적외선분광분석을 통한 육가공제품의 지방, 단백질, 수분, 식염의 정량분석 및 활용

이동헌 ( Donghun Lee ),서준호 ( Junho Seo ),나강인 ( Gangin Nah ),홍성돈 ( Seongdon Hong ),이광근 ( Kwang Geun Lee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5 산업 식품공학 Vol.19 No.2

Near Infra-red (NIR) analytical method was applied to quantify fat, moisture, protein, and salt in meat products. To ensure an accurate analysis, the NIR analysis method was compared with Korean food standard codex metho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961-0.997, and the ratio of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 with standard error of laboratory (SEL) were 1.01-1.32. Z-score and Q score were -0.02-0.95 and -0.27-0.15, respectively. A control chart was conducted for three meat products. Each control chart data consisted of fat, moisture, protein, and salt, and it was produced by NIR analysis. The control chart of meat products was used for quality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