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포럼 자료집

김현노 ( Hyun No Kim ),안소은,김종호,이정석,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국내외적으로 환경이슈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은 사회 전체(국민, 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를 포함한다.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네 차례의 환경규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환경규제의 정의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환경규제 전반을 다루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환경규제를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규제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수단, 매체, 규제영향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하였다. ① 수단적 관점에서는 환경부 소관 규제를 대상으로 투입/관리/성과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규제, 직접/자율규제로 분류하여 각 수단별 환경규제 현황을 도출하였다. ② 매체 관점에서 매체별·업종별 환경규제의 현황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는 국내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④ 거버넌스 관점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정의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의 거버넌스 현황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해 환경규제 관련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관련 연구에 환경규제의 이론적 정의 및 환경규제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왕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이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수단 및 관점에서 보다 나은 환경규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nvironmental issues are rapidly increasing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nterest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unter them is also r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can have an economic and social impact as well as the environment, and the subjects (sub-regulators) of the regulations include the entire society (people, businesses, corporation etc.). A theoretical study and a status analy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required at this time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pand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establishment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environmental regulatory forums were held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his forum, a discussion was conducted covering the overall environment regulations,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fined as policy means to impose obligations or limit rights to human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quality,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further distinguish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ns. Secon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analyzed from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means, med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governance). ① From the means perspective, regulations 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t was classified as input-based/management-bas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 command and control approach/economic incentives approach regulation, positive/negative regulation, direct/self-regulation, and derived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each means. ② From the media perspective,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media and industry and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identified. ③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statu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re new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in Korea was identifi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presented. ④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regulatory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 governance status and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medium and long term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rends in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a vigorous discus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future studies. In addition, we hope that the foundation for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in this study will be based on this foundation to provide bet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 variety of means and perspectives.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안소은,지선우,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고랭지 농사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역(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근접한 수질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농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T-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법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시행하여 보조금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환시 소득보전금과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지원수단으로는 토양개량제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이 적용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위해 편익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분석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추정방법론 중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였고 그중 속성기반 진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수질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있어, 수질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인식(등급)과 수질환경기준의 연계성을 활용하였다. 대표 수질환경기준으로 고랭지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P(총인)를 선택하였으며 T-P의 농도 개선에 대한 수도권 거주민(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의 토지매수 혹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인해 무·배추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용 감소분을 편익에서 제하여 최종편익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랭지의 토지매입 및 임차로 인한 최종편익은 대표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간 약 677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친환경농지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비용분석은 크게 토지매수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수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랭지 지역의 농지에 대해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와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각 실제거래가격과 공시거래가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농가 순수익 손실분의 10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약 1조 4,108억 원인 반면 공시거래가격은 약 1조 1,047억 원이 도출되었다. 토지매수 및 임차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와 공시거래가격은 각각 6,197억 원과 4,8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비용추정 결과 약 26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종적인 경제성분석 결과, 30년 편익을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0.78, 공시거래가격 기준으로 0.99로 나타났다. 50년 편익의 경우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46, 공시거래가격 기준은 1.87을 보였다.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 경우는 30년과 50년의 편익 기준 모두 B/C 비율이 1을 넘어 상당한 경제성을 나타냈다. 30년의 편익을 가정한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경제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지만 매수한 토지가 국가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순수익 감소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과 세부 개선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토지매수사업의 매수지역의 확대 필요성. 둘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의 고랭지 지역에 대한 우선매수지역지정 필요성. 셋째, 현실적인 매수가격 책정을 위한 개정 필요성. 아울러,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Water quality for water resource users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espect to mid/downstream and upstream areas along the river basin. The upstream regions of the Han River basin, South Korea, are dominated by highland agricultural areas where chemical fertilizers and sediments frequently leach from farmland into the river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in mid/downstream areas. A rational decision-mak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physical impacts from the land use changes on water quality changes to economic benefits/costs.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s a result of converting agricultural lands into environment-friendly lands using linkages between households’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and scientific water quality measures. This study used a pivot-style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n developing the choice experiment. In empirical estimation, econometric approaches that permit flexible structures in error components of the utility function were applied.The results indicated the presence of heteroscedasticity across choice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ulted by land use changes are substantial and that the water use charges paid by the households in mid/downstream areas could be used to cover the costs of purchasing farmlands in upstream regions or to subsidize decreased farm households’ net income.

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남희(Namhee Kim),오치옥(Chi-Ok Oh),김현노(Hyun No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環境政策 Vol.29 No.1

환경신념 및 태도가 미세먼지 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김남희(Namhee Kim),오치옥(Chi-Ok Oh),김현노(Hyun No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강원도 6차산업화 가능성 분석

신효중(Shin, Hio-Jung),김현노(Kim, Hyun-No),허국동(Xu, Guodong),조민우(Cho, Min-woo)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015 농어촌관광연구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의 농업현황을 살펴보면서 최근 급변하는 국내 농업상황 하에서 강원도 농업의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강원도에서의 융복합산업화 전략이 적용가능한 지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융복합산업 가능 지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식품 및 관광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지역들은 이미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은 농수산식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내·외생적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내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융복합산업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makers tasked to design and implement future strategies to boost the economic growth in Gangwon province with the valuable guidelines through promoting the Sixth Industralization of Agriculture. Based on the survey we administered to the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s, this study presents promising areas on which such strategies could have substantial positive effects. These promising areas were identified taking the preference of potential consumers who prefer to purchase Gangwon agri- and sea foods and to enjoy Gangwon tourism into consideration. As a result, not only loyal consumers and producers already exist in these areas but also highly profitable agri- and sea foods are produc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 growth the mixture of endogeneous and exogeneous development strategy be necessary.

경로분석에 근거한 통합분석 틀 및 환경가치정보시스템(EVIS)

안소은 ( Soeun Ahn ),김현노 ( Hyun N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농촌관광지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원실(Won Sil Choi),김현노(Hyun No Kim),김경량(Kyung Ryang Kim)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축산경영학회 2017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4 No.2

As rural areas have been changing rapidly due to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the importance of nonfarm incom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for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nomy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a rural tourism business in order to increase nonfarm income and consequently the demand for the rural tourism has been increased. However, inevitable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the tourist sites. Whenever these dangerous disasters happen, the tourists are aware of the potential risks and tend to avoid or cancel their plans to visit rural areas. In tourism sector, the perceived risk has been regarded as the important variable which can have an influence on individual’s preference or intention of revisiting.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isk perception associated with disasters that occur persistently and inevitably in the rural touris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ourists’ risk perception on rural tourism using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the potential rural tourists.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and policy associated with a risk management, which can be useful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tourism.

서양식 음식점 선택속성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이병오(Byung Oh Lee),윤진우(Jin Woo Yun),김현노(Hyun No Kim)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4 No.2

This study examines consumers’ preference for western restaurant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using choice experiment method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the consumer survey, we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restaurant-related attributes such as freshness and quality of ingredients, cleanliness, food taste, and cost on the choice of western restaurants. Findings reveal that parameter estimates in the conditional logit model follow expected signs and all attribu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staurant choice. In addition,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each choice attribute appears to be substantial.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guidelines which would be of interest to western restaurant industries and policy makers tasked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revitalize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유기농산물 구매의사에 대한 구매만족도의 영향* - SUBP 모형을 중심으로 -

서용실(Yong Sil Seo),서윤정(Yoon Jeong Seo),이병오(Byung Oh Lee),김현노(Hyun No Kim)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6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3 No.4

Because of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to health, consumers have become favorable to purchas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factors on future purchase intention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which can provide policy makers with valuable guidance to promote consumption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he particular focus of this study is on investigating endogeneity of observed behavioral choice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We used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models and found that the variable, namely health satisfaction status in the past purchasing experience is empirically associated with the future purchase intention function. A comparison of models with and without correcting for the endogeneity shows model parameters and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sensitive to the model specif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rrecting for endogeneity bias makes it possible to obtain more plausible estimates in deriving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outcome. Thus, it is suggested that special care is required when framing empirical models with the presence of endogenous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