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혁준,송종국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2

기술개발은 위험도와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R&D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적정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즉, R&D의 익출(spillover)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ies) 때문에 R&D에 대한 사회적 수익이 사적 수익보다 커서 기업들의 R&D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R&D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각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어떤 연구는 R&D투자 유인효과가 세수포기만큼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어떤 연구는 거의 유인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효과를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조세지원제도의 R&D 유인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R&D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감면효과를 먼저 구하고 사용자 비용 대한 시계열 값을 구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였고, 정부의 R&D 보조금지출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한 기업의 R&D투자 유인효과를 추정한 많은 연구들이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조세지원이 기업 R&D를 유인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대기업 R&D투자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과 R&D 보조금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의 재정정책이 대기업의 R&D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 내릴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조세지원과 R&D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R&D 정책이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R&D투자의 탄력성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Thieno[3,4-b]pyrazine-Based Low Bandgap Polymers for Near Infrared Organic Photodetector

김혁준,강진현,정인환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2

Near infrared (NIR) organic photodetectors (OPD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for use in light-weight optical sensors such as bio-imaging and vehicle detection sensors. Currently, NIR OPDs based on a high-bandgap polymer donor (PD) and low-bandgap non-fullerene acceptor (NFA) showed highly promising OPD performances. In the case of low-bandgap PD-based NIR OPDs, there have been several successful reports, but they show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dark current density (Jd) and low D* values in the range of 10<SUP>10</SUP> - 10<SUP>12</SUP> Jones. This high Jd in OPDs obviously decreases the D* values in the devices, but more seriously, it provided overestimated R and D* values at low light irradiation in photoconductive mode. Thus,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three low bandgap PDs and studied the contributions of Jd on Jph in red-NIR OPDs and suggested how Jd should be handled to calculate R and D* values in OPDs.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혁준,곽현 한국상품학회 2023 商品學硏究 Vol.41 No.2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를 출원하는 한국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를 알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업의 상표출원 동기는 상표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최근에는 상표 기능뿐만 아니라 상표와 기업 경영전략과의 연계 기능도 주목받고 있어 기업 내외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종업원수, 매출액, 업력, 보완수단활용, 혁신창출, 협력활동, 제조업여부, 자금조달, 가격전략, 마케팅강도, IP제도 기여도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후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표출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규모 및 경험, 기술혁신 참여도, 자금조달 가능성, 마케팅 효과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상표출원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성분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과 공통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인 기업의 규모와 경험, 기술혁신 참여도, 자금조잘 가능성, 마케팅 효과성 모두 상표출원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자 인프라 추적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법

김혁준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정보처리학회지 Vol.30 No.4

주도적 대처는 도박관련 환경에서 문제성 도박의 보호요인인가?

김혁준,신현지,김교헌 한국건강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proactive coping can act as a protective facto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problem gambling in consideration of gambling related environments. In terms of accessibility, we present the presence of acquaintances who gamble and the degree of contact to gambling advertisements either online or offline. In terms of acceptability, we present subjective norms for gambling. In terms of availability, we present awareness of gambling occurring in the vicinity, money, time, and opportunity for gambling. In other word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gambling-related environment and proactive coping on problem gambling, we examined the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problem gambling in an integrated manner.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adul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active coping. As a result, the moderating effect of proactive coping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vailability and problem gambl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active coping can act as a protective factor in the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environment that negatively affect problem gambling. Finally, we discuss 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gambling addiction. 본 연구에서는 성인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도박관련 환경의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박관련 환경의 접근성 측면으로는 주변에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 광고를 접촉하는 정도를 상정하였으며 수용성 측면으로는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상정하였다. 또한, 가용성 측면으로는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 정도를 고려하였다. 즉, 도박관련 환경과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 내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박중독 예방 및 개입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ntroducing Non-Conjugated Bridge to Suppress Dark Current Density of All-Polymer Photodetectors

김혁준,강진현,정인환 한국고분자학회 2022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7 No.2

지식재산 논문-특허정보를 이용한 기업성과 분석: 기술다각화를 중심으로

김혁준,임효정,박근량,Kim, Hyeok-Jun,Im, Hyo-Jeong,Park, Geun-Ryang 한국발명진흥회 2008 發明特許 Vol.33 No.6

경기변동이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

김혁준,곽현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2

본 연구는 특허출원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지만 경제성장이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경제성장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을 경기변동의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이 특허출원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모형으로 Hingley & Park(2017)가 제시한 특허출원-연구개발-GDP간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특허출원 데이터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통계(1947~2020)’, 연구개발비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1976~2019)’, GDP 데이터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중 실질 GDP(1953~2020)’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경기순행적(pro-cyclical)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현재의 특허출원은 과거의 특허출원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현재의 특허출원은 2년 전의 연구개발활동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내 특허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19 위기 이후 경기 상승 기대감, 특허출원 관성, 최근 연구개발투자 증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conomic fluctuations on patent applications considering tha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patent applications. As an analysis model, the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model between patent applications-R&D-GDP proposed by Hingley & Park (2017) was applied. To this end, the analysis data were used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1947~2020) releas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Survey (1976-2019) relea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Real GDP (1953-2020) among national accounts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points could be confirmed First, Korean patent applications have pro-cycl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current patent application was affected by past patent applications. Third, the current patent application had a strong effect on the R&D activities two years ago. These suggest tha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despite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s a combination of expectations for an economic rise, patent application inertia, and recent increase in R&D investment.

특허기반 개방형 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혁준,곽현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4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면서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외부 자원의 공유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창출하는 전략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특허권 중심의 개방형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 R&D 지출액 규모를 개방형 혁신활동 참여 정도로 보고 특허권 보유와 개방형 혁신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 보유기업의 개방형혁신 참여율이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혁신 활동을 하는 기업, 특히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크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보유 특허건수가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특허권 보유와 개방형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방형혁신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에너지설비기술의 기술확산 요인

김혁준,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과학기술정책 Vol.- No.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