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분석을 중심으로

김항중(Kim, hang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최근 우리 사회는 애완동물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600만 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루에 5명 정도 개 물림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인명 피해의 범위는 단순한 상해를 넘어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반려견의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 및 견주의 자격에 관한 입법화 등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4백만에서 5백만 정도 즉, 인구의 2% 정도가 매년 개 물림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개 물림 사고의 심각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매년 35만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대부분 유소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의한 특히 개 물림 사고로 지출되는 사회전체의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의 공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 보험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9조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에게 일반 과실책임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공평하게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은 개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개 점유자와 피해자의 법률관계를 규명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①원-바이트 원칙(One-Bite Rule) ②과실(Negligence) ③엄격책임(Strict Liability) 그리고 ④명백한 과실(Plain Negligence) 이론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외에 불법행위법 제2차･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 명시하고 있는 몇몇 조항을 비교한 후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리스테이트먼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중 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적용하는 불법행위책임의 기준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실책임을 적용할 경우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상당한 주의”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 민법 제7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적용할 수 있는 입법방향과 그에 따른 “상당한 주의”에 대한 해석상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According to recent domestic data in South Korea, 6 million dogs have entered an era where approximately five people are experiencing dog bites a day. The scope of damages are from simple human injuries to even death. Due to this information,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voices for full-fledged legal readjustment, including, strengthening special management duties for dangerous and fierce dogs as well as legislation of the system in which owners are qualified to own dogs. This is not just a South Korean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bout 4-5 million people, which is approximately two percent of the population face dog bites every year. More than 50 percent of these individuals are young children. In fact, it is said that mos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dog bites at least once before they turn 12. Moreover, as the severity of dog bites is increasing, more than 3.5 million people visit the emergency room every year due to dog bites. The figures show that an average of 960 dog bites per day occur. As a result, the cost of society as a whole is insurmountable. This is because, even if dog attacks are not serious additional medical services are needed, which puts a significant burden on the insurance industry. Specifically, most insurers clearly state in their home insurance policies that they would not cover the damages arising from dog bites, especially for landlords who allow dangerous animals within their properties. Article 75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animal possessor. In a certain perspective, the regulation seems to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other Torts area, but the importance of the clause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as social interest in dogs has increased. In general, it is interpreted that civil law recognizes the special risks of animals relatively widely and imposes heavier responsibilities on animal owners than general neglig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olution that can more fairly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frequent dog bite accidents. For this reason, dog owners are held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Torts law, and specific measures will be taken to remedy dog owners and victims, focusing on the theory of ①One-Bite Rule ②Negligence ③Strict Liability and ④Plain Negligence in the Unites States. In particular, it will compare several provisions in the second and third Restatement of T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the legal use with precedents, and what the differences are with the current definitions of wild animals. Also, when applying liability for negligence, it will be considered the concept and scope of how far the level of reasonable care should be extended to judge whether or not to commit negligence. Since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as stipulated in Article 759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s about the concept and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in the future and the reasonable care associated with it as well.

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김항중 ( Kim Ha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4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ㆍ정책적 이슈들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2010년 이후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방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법안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①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②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 주체와 소재가 불분명하며 ③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이슈 들 예를 들면 ①의사의 책임 ②설명의무 ③의료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④진료보수 청구 그리고 ⑤비밀유지 중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 병원의 책임(일부 의사의 책임 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고 이 관련법을 기존의 법리에 어떻게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지 미국의 관련법과 사례를 통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가설적 사례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ㆍ분석한다. 구체적으로 ①미국법상 병원의 의료기관책임 ②미국법상 사용자책임 그리고 ③ 미국법상 직접책임 등의 법리 등을 주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 후 ④국내 현황 및 분석(의사의 민사책임과 연관지어) 등의 주요 법리를 자세히 고찰한다. 이미 미국(1990년대), 중국(2014년) 그리고 일본(2015년) 등의 국가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전달체계로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예를 들면 보험급여 인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시스템인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의 영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The continuous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of 2019(COVID-19) pandemic across the world has posed some social issues related to telemedicine, which is one type of non-contact medical service that has a growing demand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new legal policy discussions need to be evaluated on the current issues within policies. Current Korean medical laws of article 34 allow telemedicine between a physician and a physician; not a physician and a patient remotely, so new legal and policy framework should be effectively addressed. Reflecting on this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been three submiss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10 allowing telemedicine between a physician and a patient. Medical law revisions including telemedicine are still pending and there are questions of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will pass the laws in a positive direction.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allowing this service has no clear evidence that telemedicine is safe, and its effectiveness has not fully been verified yet. In addition, dividing legal liability issues are not clear when medical malpractice occurs in telemedicine between attending physicians and remote physicians. Even more patients would more likely use big hospitals causing smaller hospitals and clinics to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Considering this social mode,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verview and analyze how to apply existing laws into telemedicine in order to provide specific solutions when medical malpractice happens in a telemedicine settings. This can be performed by focusing on cases and legal applications that are still being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Specifically, important issues that are being addressed in the United States are institutional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and direct liability, which are all discussed by the application of hypothetical cas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accepted telemedicine as an effective tool within their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Currently, they are actively trying to utilize telemedicine while also dealing with reimbursement issues. As time moves forward, the need for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such as telemedicine will increase, so new bodies of law will be addressed to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on telemedicine. This kind of new law should be based on the existing legal liability framework.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기밀유지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고찰

김항중(Kim, Hang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지난 1월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신용카드 3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약 1억4천만 건이 유출되어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이 사실을 통해 고객 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보안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다.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빠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대두되게 하였다.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내부/외부 침입자들은 왜 환자의 비밀성(confidential) 건강 정보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고용주, 보험회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를 통하여 수집, 관리, 전달 및 저장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6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건강보험 정보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안(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을 새로운 원격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더욱 강화하고 있다. HIPAA는 원격의료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보안유지를 다루는 핵심적 이슈이다. 왜냐하면, 원격보건(telehealth)은 특정한 프라이버시 문제들 예를 들면, 전자전송의 보호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HIPA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privacy),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부분에서는 Arizona 주(州), California 주(州), Oklahoma 주(州) 그리고 Texas 주(州)들이 원격의료에 있어서 독특한 이슈인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격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면진료에서 요구되는 설명과 더불어 원격의료 관련 추가항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The more people living now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easily access their personal medical records or history electronic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se developments comes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that this information maybe accessed by unauthorized parties, distributed, or misused. The collection, storage and transmission of a customer’s or a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ven more damaging when released to a third party.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is not an exception to electronic privacy issues. Unauthorized insiders or hackers from outside threaten a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or history. The current existing laws and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changed to safely secure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needs to be considered deeply to find a new direction to the issue. There are several patient concerns such as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ssues in practicing Telemedicine. The United States attempts to regulate patient privacy issu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health care providers must comply with HIPAA regulation regarding privacy and security electronically. Federal/State government and relevant accreditation should prepare and provide a safeguard on how the patient"s medical data store and share. Privacy and Security issues are both core topics in Telemedicine as well as in the traditional medical setting. Although each of different fields is relevant, the privacy issue is the same area should be addressed in the all medical practices. In other words, Telemedicine practitioners have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those required in the practice of traditional medicine. Furthermore, electronic images, files, and audio tapes require a similar standard of care and caution as paper documents when handled. If a proper regulatory or legal system is not established, Telemedicine will face certain hurdles that may limit its potential in providing one feasible option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 will analyze and introduce relevant cases concerning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n Telemedicine that I hope will provide a roadmap for a new direction in South Korea.

진로인식 중심 독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김수연(Soo-Yeon Kim),김항중(Hang-joong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a group counseling oriented career recognition program using biblio-activ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The hypotheses for the study were first, self-concept of an experimental group which was treated the group counseling oriented career recognition program using biblio-activity would be more enhanced than that of a control group. Seco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subjects were 62 fourth grad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Korea. The subjects were assigned of two groups: 31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particicipating 12 sessions for 60 minutes e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w first, the self-concept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more increased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t was proved that the program reavealed great effects on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self-concept second, in some subordinate field of career maturity the average of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creased. It turned out that group counseling oriented career recognition program using biblio-activity was helpful in impro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should be enough considerations of providing students with various programs for the career awarness regularly in elementary schools.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기반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사례연구

이정은(Lee, Juengeun),염명숙(Yeom, Myungsook),김항중(Kim, Hangjoong)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 Vol.15 No.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중등이후교육을 위해 대학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기반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기반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중등특수교육과의 재학생들을 또래 지원자로 활용하고 다양한 영역의 내용전문가인 여러 학과의 교수들과의 협력을 이루는 등 대학 내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과 전략, 절차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강생, 학부모, 또래지원자 각각에게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밝히고 그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도출한 대학기반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중등이후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논의해야 할 내용으로서 개발 및 실행과정과 프로그램 평가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밝혔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ase study of university based post secondary educa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oing so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of for these individual. Method: This post secondary education program was described systematically from its planning to development, execution, and evaluation. The focus was on the role of each faculty member, strategies of execution, and main classes and activities that constitute the program.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in which the participa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ld evaluate the classes and activities that they experienced. As a result, various kinds of data from the participants, their families, and peer supporters were collected and reflected upon. Conclusion: We analysed the data from the evaluation of this program and discussed the appropriate direction that post secondar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proceed.

인본주의 교육 이론에 따른 교사 교육의 방향

金恒中 大田大學校 1990 論文集 Vol.9 No.2

Infusion device 의 정밀도에 관한 연구

김진윤,박선규,윤정수,김항중 대한마취과학회 1995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28 No.5

The proliferation of high-technology infusion devices has greatly influenced the practice of anesthesia by allowing precise delivery intra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of intravenous anesthetics, analgesics, and vasopressors. During continuous drug administration to pediatric patients, unfavorable pharmacologic effects have occured. These effects were attributed to variations in flow from infusion devices. The intent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infusion devices on the accuracy and continuity effused fluid. Hartmann's solution was run through eight infusion pump at 5, 10, 15, 20, 25, 30, 40, 60, 80 and 100ml/hr. The volume of the fluid was measured for one hour at each flow rate using a infusion device analyzer(IDA-2) in vitro. Flow accuracy(ml/hr)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effused volume by the effusion time ; this value was subsequently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desired flow rate. Flow continuity was express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nce(CV); analysis of variance with SAS was used for comparisons.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flow accuracy values ranged from 98.8% to 114.2% of the desired rate. 2) Seven infusion pumps had flow rates within 5% of the desired rates at each flow rate but one pump had more than 10% of desired rate. 3) Each of the respective infusion pumps produced various levels of flow continuity and ranged from 0.7% to 2.5%(CV value). Conclusion , further evaluations are needed to differentiate continuity from other infusion devices(e.g., syringe infusion pump) in vitro and evaluations are needed to define the clinical significance in vivo. Future use of flow-rate data will likely be of significant value in establishing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utilization of infusion devices and guidelines for product 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