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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 - 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이성용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Labor disput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trigger police obstacle as a risk of public safety and order. This research tries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as a police duty focused on labor dispute. Until now advanced research tends to underline the unofficial role of police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 instead of competent authorities.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duties and powers of positive police law. In this point of view,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relevant regulation gives the labor relations board the pow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ead of police authorities. It is also significantly considered, that police measure should follow the official administrative procedure of positive law, even though that take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due to the character of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The other basis, that the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can not be justified, comes from the fact, that police authorities are neither neutral nor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labor question. Besides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has the tendency to limit the police role in the passive purpose and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was an unprecedented matter even in the anglo-american polic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negative effect on the civil society of korean intelligence policing, the efforts are required, that intensify the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and set the bounds to the intelligence policing.

      • KCI등재

        P2P 네트워크에서 멀티소스 스트리밍을 이용한 컨텐츠 분배

        이성용,소양선,이재길,최창열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11 No.6

        For a P2P network, the contents distribution is a very important service because the contents provider is not fixed. And in the P2P media streaming, a request peer replays and saves media data simultaneously, and after streaming it acts as a new source peer providing media files to other peers. Therefore streaming and file saving operations should be simultaneously carried out in order to distribute contents through the P2P network. In this paper, a P2P multi-source media streaming system which can replay the contents data during downloading is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system reduces the user response time and the number of simultaneous user increases more than two times. Moreover, transmitting a part of media file makes fast distribution and diffusion of contents possible. CDN(Contents Delivery Network)과 달리 P2P 네트워크에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고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컨텐츠 분배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 그리고 P2P 미디어스트리밍에서 수신피어는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함과 동시에 저장하고, 스트리밍이 끝나면 다른 피어에게 미디어 파일을 제공하는 새로운 소스피어로 동작한다. 따라서 P2P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스트리밍과 파일의 저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컨텐츠 공유 모델이 미디어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한 후에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길고 P2P 멀티소스 미디어스트리밍에서 컨텐츠 분배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이 가능한 P2P 멀티소스 미디어스트리밍 시스템을 제안, 구현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수신피어가 데이터 스트리밍과 동시에 소스피어의 역할을 하므로 사용자 응답시간이 단축되고, 미디어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소스피어의 수가 늘어나면 비트전송률이 증가되어 동시수요자 수도 증가된다. 또한, 피어가 가진 미디어파일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컨텐츠 분배가 빨라진다.

      • KCI등재

        광역도시권의 거주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이성용,김영,손상락 국토연구원 2005 국토연구 Vol.47 No.-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welling environment perception of residents who live in a metropolitan area. To recognize contentment with hous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housing types and ownership are surveyed is performed. Housing consciousness and housing environment are analyzed. The survey covered four resident areas which are considered one residential area.Contentment with location, convenience, residential environment, assets, and public security over their present residental areas are analyzed. The followings are showed. Among them, assets is dominant factor. residential environment, location are followed. convenience is a mere factor.To residents of Masan, residential environment, assets, public security and location are significant respectively. To residents of Jinhae and Jangyoo, assets is the most dominant factor. To summarize the results, it is showed that assets is the most dominant factor for the residents of the surveyed area. The residents in different cities are content with different facto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locate facilities which the resident would be preferred to live in.

      • KCI등재

        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이성용 한국발달장애학회 2021 발달장애연구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C도의 특수교사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인터넷 설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descriptive static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았고, 통계에서도 유의하였다. 셋째, 담당학년에 따른 교수효능감은 중등교육(중학교 및 고등학교) 담당 특수교사가 초등교육 담당 특수교사보다 다소 높았고, 통계에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 증진 방안(전문적학습공동체, 맞춤형 연수, 교수효능감 척도 활동, 예비특수교사 단계에서의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aching efficac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pecial teacher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in order to set up and develop educational policies. This study method is survey research.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03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pecial teachers in “C”-do.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onducting descriptive static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using SPSS PC program (ver 25.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pecial teachers' teaching efficacy level was positive level (M=2.99).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p<.05) in teaching efficacy score between man teachers and woman teachers.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p<.05) in teaching efficacy score between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these to improve the teaching efficacy.

      • KCI등재

        P2P 네트워크에서 멀티소스 스트리밍을 이용한 컨텐츠 분배

        이성용,소양선,이재길,최창열,Lee, Sung-Yong,So, Yang-Seon,Lee, Jae-Gil,Choi, Chang-Yeol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11 No.5

        CDN(Contents Delivery Network)과 달리 P2P 네트워크에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고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컨텐츠 분배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 그리고 P2P 미디어스트리밍에서 수신피어는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함과 동시에 저장하고, 스트리밍이 끝나면 다른 피어에게 미디어 파일을 제공하는 새로운 소스피어로 동작한다 따라서 P2P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스트리밍과 파일의 저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컨텐츠 공유 모델이 미디어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 한 후에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길고 P2P 멀티소스 미디어스트리밍에서 컨텐츠 분배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이 가능한 P2P 멀티소스 미디어스트리밍 시스템을 제안, 구현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수신피어가 데이터 스트리밍과 동시에 소스피어의 역할을 하므로 사용자 응답시간이 단축되고, 미디어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소스피어의 수가 늘어나면 비트전송률이 증가되어 동시수요자 수도 증가된다. 또한, 피어가 가진 미디어파일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컨텐츠 분배가 빨라진다 For a P2P network, the contents distribution is a very important service because the contents provider is not fixed. And in the P2P media streaming, a request peer replays and saves media data simultaneously, and after streaming it acts as a new source peer providing media files to other peers. Therefore streaming and file saying operations should be simultaneously carried out in order to distribute contents through the P2P network. In this paper, a P2P multi-source media streaming system which can replay the contents data during downloading is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system reduces the user response time and the number of simultaneous user increases more than two times. Moreover, transmitting a part of media file makes fast distribution and diffusion of contents possible.

      • KCI등재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비밀분산 데이터 관리 방안

        이성용,여상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12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소비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 안 정책과 기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해서 제안된 데이터 비밀분산 관련 기법들을 소개하고, 기존 기법들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은 분산·복원 알고리즘에서 라운드 횟수를 감소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개수 또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 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향상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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