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대전형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김제선,Kim, Je-Seon 대전발전연구원 2011 대전발전포럼 Vol.37 No.-

사회복지의 책임성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제선(Kim, Je-Su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2 No.2

요양보호사의 마음챙김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제선 ( Jesun Kim ),오지선 ( Jisun Oh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마음챙김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2.969점(표준편차 .5981)으로 ‘보통’의 정도였지만, 클라이언트 관련 요인과 개인역할 및 업무 관련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마음챙김이 종속변수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챙김 향상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ow mindfulness of nursing care workers affects job str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are nursing care caregivers working in the elderly nursing faciliti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ct. The analysis method us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first result was that their job stress was averaged 2.969 points (S.D. of .5981) on a scale of 5 points, which was “medium”, but the client-related areas, personal roles, and work-related areas were high.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mindfulness was a factor tha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of caregivers,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measures for relieving caregivers’ job stress and increasing mindfulness.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 요인

김제선(Je-Sun Kim),김선웅(Sun-Woo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4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fi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keeping on the work since retired from the Lavor market. To convert the Row-data obtained from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370cases were used to analyze finally. The date analysis was appli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program of SPSS 18.0. The analysis is shows that semi-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more than 270 days a year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 formed 41.2%.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working is payment, and others are gender, solitary life, motivation of working and typ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ducted policy sugges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make income from it, for semi-elderly retiring from the labor market.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김제선 ( Je S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부터 3차(2008년)까지 자료 중 최종 2,957명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의 이행형태를 진입과 탈출로 유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이행형태별 요인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2006년 953명(32.2%), 2007년 719명(24.3%), 2008년 601명(20.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게는 확연히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감소율이 적었다. 둘째,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으로,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탈출 유형 모두에서는 소인성 요인과 질병욕구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획득가능 요인은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부(-)의 요인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의 경험 여부(경험 있음 기준)가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지 않게 하거나 탈출하는데 공적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First,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is that decreased from 953 people(32.2%) in 2006, to 719 people(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20.3%) in 2008. Second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객만족이 전통시장의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김제선 ( Jesun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후반에 서울시 기초의회 중 한 곳에서 설문조사했던 자료를 활용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시장 고객만족은 5점 만점 중 평균 3.41점, 전통시장 재방문의사는 5점 만점 중 평균 3.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시장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설명력은 통제변수만을 분석한 모형보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분석모형이 2배 이상 높았고,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고객만족의 변수로 나타났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intention to revisit traditional markets in the COVID-19 situ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surveyed at one of the Seoul Basic Assembly in late 2020 to find a way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market, and conducted a step-by-step regression analysis. First, in the Corona-19 situation, traditional market customer satisfaction scored an average of 3.41 out of 5, and intention to revisit traditional markets showed high results with an average of 3.73 out of 5. Second, the explanatory power on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traditional market in the Corona-19 situation was more than twice higher in the analysis model with independent variables than the model analyzing only the control variables,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variable of customer satisfa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revitalize traditional markets, centering on merchant associ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접근성이 비도시지역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김제선(Kim, Jesun),김창기(Kim, changgi)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61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양평군장애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자료 분석으로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주의 모형에 접근성요인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비도시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서비스 미이용이 무려 85.5%로 매우 높았고, 여기에 접근성요인인 이동시간과 이용의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장애등급과 함께 이동시간, 교통수단, 복지관 의용의사의 접근성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분석모형도 설명력과 예측 정확도에서 타당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 장애인이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높이는데 있어 접근성 개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ccessibility of disabled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in using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Yangpyeong Survey to Welfare Status for Disabled conducted by Yangpyeong County. The research model added factors of accessibility to the behavioral model used in health service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at 85.5% of the respondents did not use the serv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the rural. Among the accessibility factor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ervice utilization depending on the movement time and the willingness to use. The model has significant effects on movement, transportation, and willingness to use the service, as well as variables of age and disability grade. The explanatory power(R²) of the analytical model was 33.0% and the accuracy of prediction was 51.1% (p <.001).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plan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the rural.

반부패 대안으로서 NGO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반부패 대안으로서 NGO

김제선(Kim Je Su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사회연구 Vol.- No.7

이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NGO의 반부패운동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패문제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이며, ‘만성화’, ‘체질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정권마다 반부패정책에서 실패 또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NGO는 시민사회영역의 확장과 함께 한국 부패문제에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대안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성분석(특히 사례연구)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그 결과로서 한국 NGO는 반부패를 위해 정치, 행정(제도), 시장(대기업), 그리고 시민부문 등에서 정보의 제공, 감시와 견제, 법규의 제?개정 및 제도적 개혁, 시민의식의 확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GO는 정부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얻고 있었으며,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NGO의 반부패운동은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의 원동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결국 한국 부패문제에서 대안이 된다. 또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발시키고 있어 부패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부패방지의 대안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NGO의 반부패운동은 개혁에 대한 공공의 압력, 부패에 대항한 시민참여의 유발, 부패를 줄이는데 선도적 행동,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서 연계고리의 역할,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사실제공 및 개혁에 대한 기획, 진단, 평가 등의 의의를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and result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ctivities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corruption became a chronic endemic structural problem. All the anti-corruption policies of every government failed and the government lost its trust. Accordingly the NGOs were demanded to play a key role against corruption. Their role is to prevent causes of corruption being generated by promoting structural reforms and by arising public awareness. Some of the positive results NGOs had in combating corruption are receiving the recognition by civilians, reforming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anti-corruption agency, playing as an alternative resource when the government fail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The activities of NGO are especially useful in raising awareness and in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reforms. The NGO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problems in South Korea.

모듈 수준 클록 게이팅을 위한 시뮬레이션 웨이브폼 분석 기법

김제선(Jaesun Kim),김영훈(Younghoon Kim),이혁재(Hyuk-Jae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김제선(Kim, Je Sun),황성완(Hwang, Seong Wan),문상혁(Moon, Sang Hyu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의 현황과 그 자치입법의 체계 중 정책의 수혜대상,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조성 정책의 원칙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변화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수용하는 도시(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공간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장벽 또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자치입법 활동의 의미를 지닌 무장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장애도시는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편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이미지이며, 고령시대의 필수적인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의 기반으로서 사회정책과 직결되어 있고,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정보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필수적 정책로드맵의 일환으로 전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에 대한 지향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무장애의 대상, 둘째는 무장애의 범위, 셋째는 무장애의 원칙과 관련된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무장애도시 정책의 수혜대상과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원칙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체계로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와 그들과 동행하는 가족들이며, 나아가 전체 지역주민, 여행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영역으로 주거, 건축, 이동, 교통, 편의시설, 관광, 복지, 일상생활, 문화, 체육, 공원, 공간, 멀티미디어, 홍보, SNS, 사회적 인식, 행정, 재정,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원칙(또는 기준)으로 보편성, 접근성, 형평성, 지역성, 평등성, 보충성, 참여성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지향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은 실효성을 갖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of policy beneficiaries, policy project areas, and policy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self-governing laws. Barrier-free is connected with a city (community) that accommodates diversified and diverse social members, and is not limited to space design or product design, but appears as a policy and autonomous legislation that breaks down institutional barriers or improves social awareness.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a barrier-free city is a representative image of universal welfare that is accessible and convenient for all, is connected with social policies as a basis for improv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in the elderly, and is an essential policy roadmap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pproached the direction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ree aspects. It is an approach to the subject of barrier-free, the scope of barrier-free, and the principle of barrier-free. As a system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create a barrier-free city for local governments, the targets of the policy are not only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ut also the transportation-disabled people such a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their families, local residents, and travelers. The areas of ​​policy are housing, architecture, movement, transportation, convenience facilities, tourism, welfare, daily life, culture, physical education, park, space, multimedia, public relations, SNS, social awareness, administration, financ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etc. The principles (or standards) of policy are universality, accessibility, equity, locality, equality, subsidiarity, and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