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기반 템플릿을 통한 국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평가항목의 평가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익성(Kim, Ik-Sung),전한종(Jun, Han-Jong) 대한건축학회 201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3 No.1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회사합병의 하자

김익성(Kim, Ik S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이 논문은 먼저 하자있는 합병에 관한 독일 조직재편법의 규정체계와 그에 관한 학설 및 판례상의 논의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합병의 하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 조직재편법의 기본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된 합병무효의 소의 문제점, 특히 합병관계해소의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독일법상 합병계약은 조직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와 더불어 일정한 조직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합병관계의 청산에는 사실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하자있는 합병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독일 조직재편법은 합병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병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에 의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소멸회사에서의 합병비율의 하자를 이유로 합병결의의 효력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독일 조직재편법 제20조 제2항은 합병등기의 효력은 합병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하자는 치유되며, 따라서 합병관계의 해소는 배제된다고 한다. 합병의 하자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분권자는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는 합병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독일 조직재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하자에는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며, 따라서 장래에 향하여 합병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특히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새로운 조직재편법의 발효 이후에는 신설 분할 방식에 의한 합병관계해소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조직재편법은 합병의 하자의 주장을 제약하는 한편, 하자있는 합병이 등기되어 위법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기부폐쇄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등 기부폐쇄로 인하여 합병등기와 합병의 효력발생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합병결의의 무효의 소와 취소의 소에 적용되는 1월의 제척기간과 등기부폐쇄의 해제제도를 통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합병무효의 판결에 따른 합병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합병무효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합병관계해소의 방식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회사의 설립 내지는 그 조직의 확장, 재산권의 포괄승계, 당사자회사의 소멸 등 합병의 효력을 사실상 소급적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합병무효의 판결에 따른 합병관계의 해소에 관한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은 합병의 외부관계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며, 회사 자체와 합병의 내부관계에서의 지분권자의 보호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른 회복등기의 이행은 사실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상법상의 합병관계해소의 방식은 합병무효의 소를 두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 지금 우리나라법에서도 분할에 의한 합병관계해소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Durch den Verschmelzungsvertrag als Organisationsvertrag wird ein Orgasationsgefüge geschaffen. Damit ist die Rückabwicklung der Verschmelzung mit großen praktischen wie rechtlichen Schwierigkeiten verbunden. Diese Umstände haben für Auseinandersetzungen darüber gesorgt, welche Rechtsfolgen die Eintragung der Verschmelzung bei Mängeln im Verschmelzungsverfahren auslöst. Hierbei stehen zwei konträre Interesse gegenüber. Und zwar haben einerseits die an der Verschmelzung beteiligten Rechtsträger und ihre Anteilsinhaber bzw. der Rechtsverkehr an den Bestand der Verschmelzung Interesse. Andererseits sind einzelne Anteilsinhaber oder Minderheitsgesellschafter an einer Rückabwicklung der Verschmelzung interessiert. Für eine solche Interessenkollision sind mehrere Lösungsvarianten denkbar. Das deutsche Umwandlungsgesetz ordnet im §20 Abs. 2 an, dass Mängel der Verschmelzung die Wirkung der Verschmelzungseintragung unberührt lassen.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werden Mängel der Verschmelzung aufgrund dieser Vorschrift geheilt, eine Entschmelzung ist folglich ausgeschlossen. Den von Verschmelzungsmängeln betroffenen Anteilsinhabern bleiben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Verwaltungsträger bzw. gerichtliche Prüfung der Abfindung. Eine Gegenmeinung befürwortet aber Rückabwicklung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durch Entschmelzung. Nach dem Inkraftreten des UmwG ist eine Entschmelzung im Wege der Spaltung zur Neugründung vorgeschlagen.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st die Klage auf Nichtigerklärung der Verschmelzung vorgesehen. Ist das stattgebende Urteil rechtksräftig geworden, sind die Schrumpfung des aufnehmenden Rechtsträgers, die Wiederbelebung des erloschenen übertragenden Rechtsträgers bzw. die Auflösung des neugegründeten Rechtsträgers in das Handelsregister einzutragen. Ferner haften die an der Verschmelzung beteiligten Rechtsträger für die Schulden, die der aufnehmende bzw. neugegründete Rechtsträger nach der Verschmelzung eingegangen hat, gesamtschuldnerisch. Diese Regelung erschöpft sich in dem Schutz der Dritten im Außenverhältnis, der Schutz der Rechtsträger selbst und der Anteilsinhaber im Innenverhältnis ist demgegenüber unzulänglich. Außerdem ist die Durchführung der Eintragung mit praktischen wie rechtlichen Schwierigkeiten verbunden, was unter Umständen kostspielig werden könnte. Das widerspricht dem Sinn und Zweck der Klage auf Nichtigerklärung der Verschmelzung. Vor diesem Hintergrund analysiert diese Abhandlung zuerst die Regelungsstruktur des deutschen Verschmelzungsrechts bezüglich der fehlerhaften Verschmelzung bzw. die diesbezüglichen Diskussionen in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Dadurch sollen Kenntnisse gewonnen werden über das grundlegende Konzept des deutschen Verschmelzungsrechts in Bezug auf die möglichen Lösungsalternativen für die Interessenkollision um die fehlerhafte Verschmelzung. Ferner wird anhand der auf diese Weise gewonnenen Kenntnisse versucht, die Ansätze zur Lösung der etwaigen, die Klage auf Nichtigerklärung der Verschmelzung im koreanische Handelsgesetzbuch begleitenden Rechtsprobleme herauszuarbeiten. Diese Abhandlung ist in der Reihenfolge gestaltet, in der die obige Problemstellung und Zielsetzung dargestellt worden sind. Als Ergebnis wird in dieser Abhandlung eine Entschmelzung im Wege der Spaltung zur Neugründung vorgeschlagen.

BIM 기반 템플릿을 이용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스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익성(Kim, Ik-Sung),전한종(Jun, Han-Jong) 대한건축학회 201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3 No.2

중소기업 수출ㆍ판로촉진정책의 지원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익성(Kim Ik-Sung),박성용(Park Seong-Yong),이진용(Lee Jin-Yong) 한국상품학회 2005 商品學硏究 Vol.23 No.3

The marketing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are major determinants to the financial succes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for small businesse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appropriate marketing resources even if they have good technologies. Small business can not compete with large competitor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at is the reason that government must have marketing programs for small businesses. Government helps small businesses in marketing area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advertizing or sales promotion, information gathering, distribution channels in various methods. Since each small business has different needs, it is har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marketing programs.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tested th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ccess and investigated how these determinants affect financial success. Furthermore, we identified the direction of future government marketing program.

논문 : 지속가능한 건축물 접근을 위한 BIM 기반 건축설계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중심으로-

김익성 ( Ik Sung Kim ),김미경 ( Mi Kyoung Kim ),전한종 ( Han Ong Jun ) 디자인융복합학회 2013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2 No.5

건설산업은 생태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건설 산업이 지속가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며 관련 정보 및 기준은 인증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체 기준을 반영한 국가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LEED, 일본의 CASBEE, 국내에서는 G-SEED가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평가환경에 있어 사용자들이 문서화된 세부항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성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시스템으로 구성할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IM 기반 G-SEED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접근방법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평가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며 정보 분석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상된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It has been gaining attention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includes many negative influential factors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Sustainable construction proposes the direction which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go f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and the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can be referred to for th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criteria. Most nations possess a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y nations reflecting their own standards. LEED of US, CASBEE of Japan and G-SEED of Korea are currently being enforced. However, the integrated reflection to realize the sustainability is not easy, as the users are approaching the documented details in a checklist format in terms of the evaluation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user interface to compose such an environment into a system. For this, the research is to propose an evaluation environment to support an approaching method of sustainable buildings those enable to utilize the BIM based G-SEED. This enables a broad approach considering the user``s situation and to be a guideline of sustainable buildings improved in the aspect of being able to analyze and manage the data.

미국헌법의 보수주의적 성향에 대한 정치사상적 연구

김익성(Kim Ik-s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흔히들 미국 헌법이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그들만의 국가를 건국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려는 미국헌법의 어버이들이 품은 의지가 강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헌법이 순수하게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헌과정 중에서 나타난 미국헌법의 어버이라 평가받는 연방주의자들이 갖는 기본적 사고체계 때문이다. 그들의 인간관은 보수주의의 대표격인 마키아벨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고, 강력한 연방정부의 설립을 통한 국가질서유지라는 측면 또한 보수주의적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적절한 균형성을 이루어 공존함에 따라 헌법의 보수성이라는 색채가 옅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Many think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liberalistic political thought. This view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gislated its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out of British colonial rule and then establish their own country, thus preventing to be invaded by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constitutional forefathers' strong will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untry is enough to back up this way of thinking.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pure liberalism or not. It is because of the basic way of thinking of federalists who have been regarded as the constitutional forefath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remarkabl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legislation. Their standpoint of human beings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Machiavelli, a representative of conservatism. In addition, the maintenance of national order via establishing a powerful federal government seems to be undeniably linked to the conservative propensity.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estimated as liberal and democratic yet seems to be in the weakened hue of constitutional conservatism due to the balanced coexistence of conservatism and liberalism.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김익성(Kim Ik-s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이 글은 우리나라의 북한연구가 ‘북한이 특수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른바 특수주의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과 관련한 연구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그와 같은 연구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북한 특수주의라 함은 ‘북한을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성격을 중심으로 연구ㆍ분석해야 한다는 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연구는 북한의 기현상에 대한 세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조에 기초한 북한사회론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그 이론은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될 것이고, 논리적ㆍ이론적 일관성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상황중심적 사고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을 지나치게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기현상(奇現象)에 대한 미시적 측면은 특수주의에,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선 일반주의에 기초한 북한연구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이론적 균형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연구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at North Korea studies in ROK are biased to particularism. To prove this claim objectively, I have researched most of articles as regards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regime intensively. Particularism means a tendency which researchers should study own-features of North Korea by regarding them as unusual group. In other words, they adopt especial political system unlike other socialist states. I do not deny that particular research is very helpful to explain North Korea's weird behavior. But if particularism-based theory of North Korea Socialism becomes mainstream, the research will stick to affair occurred in North Korea. And that kind of obsession can also disturb to form logical consistency. Consequentially, the point of view about North Korea will be highly fluid.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harmonizing general and particular viewpoint in North Korea studies must be requested. To put it precisely, general studies play an essential role in Macro-Level Perspectives. On the contrary, if we analysis affairs occurred in North Korea in Micro-Level Perspectives, particularsim-based researches should be required. We should recognize well-shaped studies can not be existed with out balance of these two theories. And it will be helpful to improv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researches.

전략적 제휴 및 제3자물류 기반 총공급망 관리전략: 전자 및 자동차산업 사례연구

김익성 ( Ik Sung Kim ),박승찬 ( Seung Chan Park ),김지영 ( Ji Yung Kim ),이헌수 ( Hun Soo Lee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05 로지스틱스연구 Vol.13 No.2

안성시립공도도서관

김익성(Kim ik-sung),이강업(Lee, Kang-up) 현대건축사 2007 월간 CONCEPT Vol.- No.105

한국인 기관의 형태계측 연구

김익성(Ik Sung Kim),임정민(Jeong Min Lim),채옥희(Ok Hee Chai),한의혁(Eui-Hyeog Han),김형태(Hyoung Tae Kim),송창호(Chang Ho Song) 대한체질인류학회 2015 대한체질인류학회지 Vol.28 No.4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 기관의 형태를 계측하여 기관내삽관, 기관절개술, 반지방패막 절개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시신은 한국인 남자 33구, 여자 15구로 총 48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신의 평균 연령은 남자 70세 (50~91세), 여자 74세 (47~92세)였다. 기관 연골의 수는 남자가 16.8개, 여자가 18.1개로 남자가 여자보다 적었다. 기관의 길이는 남자가 104.0±1.4, 여자가 102.3±1.9 mm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첫째, 다섯째, 열째, 열다섯째 기관연골의 앞뒤지름과 가로지름, 기관연골의 높이는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길었다. 앞뒤지름은 첫째와 다섯째, 가로지름은 첫째와 열다섯째, 연골의 높이는 첫째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연골의 뒷막넓이는 첫째와 열째, 열다섯째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넓었다. 기관연골 사이 넓이도 남자가 여자보다 모두 넓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1~2째와 10~11째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응급의사, 마취의사, 응급 구조사들의 시술에 유용한 임상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morphometric study of the trachea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shielding crico-thyroid membrane incision, tracheal intubation and tracheotomy in korean bodies 48 (33 male, 15 female). Tracheal measurement included the number, the length, the anteroposterior and transverse diameters of trachea, and the height of tracheal cartilages, and the inter-rings distances of cartilages. The length of trachea was 104.0±1.4 mm in male and 102.3±1.9 mm in female,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All of the anteroposterior and transverse diameters, and the height were longer in males, compared with females, in the first, fifth, tenth and fifteenth tracheal cartilages. The anteroposterior and transverse diameters of the first and fifteenth tracheal rings, and the height of the first tracheal ring differed significantly male’s from female’s. The distances between posterior end of rings of the first, tenth and fifteenth tracheal cartilages were broader in males. The inter-rings distances of tracheal cartilage were also wider in the male,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1st~2nd and 10~11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is might be useful as a clinical basic data for the emergency physician, anesthetist, and associated medical do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