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정치와 실학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다산과현대 Vol.2 No.-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동방학지 Vol.18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 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장구한 기간 우리나라 중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토지 소유를 해체 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일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점유하고 식량 생산을 전담하게 하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정전제를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국가가 공전을 마련하여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뒤, 구일세법을 관철시켜 지주제를 해체하 려고 구상하였다. 19세기 삼정 문란의 주범이었던 환곡 제도에 대해서는 그 폐단을 제거하여 진휼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장구한 기간 국가가 진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려 한 역사 전통을 계승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환곡 제도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원곡이 고갈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평곡을 설정하였다. 그가 제안한 상평곡 운영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른 미곡의 상품화를 활용하여 미가 조절을 통해서 진휼곡을 확보하려는 전진적인 방안이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민의 자발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려고 구상하였다.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일세법을 강조한 것은 소작농들의 자발적인 지대 거부 운동을 유도한 것이었다. 또한 부공제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공론에 입각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특히 환곡을 리 단위로 분배하자고 제안한 것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서민 계층을 활용하여 진휼기능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향촌을 비롯한 각종 경제 공동체에서 민의공론과 자치 능력을 신뢰하고, 그에 의지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그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In his work Gyeongseyupyo (經世遺表), Jeong Yak-yong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Kingdom of Joseon. As tenant farming had become a severe chronic problem in the 19th century, he tried to collect ownerships from landlords and to distribute the lands to truly active farmers. He applied a moderate version of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an ancient chinese land distribution method) to boost productivity. Per his plan, the government organized public farmlands first, and enforced a strong tax system with the collection of one-ninth of the crop. Jeong Yak-yong also tried to inherit and to restore the national relief policy (賑恤政策) by purifying the most corrupt—hwangok (還穀)—system. He intended to prevent abuses of the system, and designed sangpyeongok (常平穀) to secure the supply of relief rice.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n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21세기 다시 읽는 『경세유표』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다산과현대 Vol.1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당시의 조선왕조 국가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려는 의도 아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과 함께 이른바 ‘일표이서(㊀表二書)’를 저술하였는데, 그 기획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세유표』였다. 『경세유표』에서는 예조(禮曹)와 병조(兵曹) 개혁안은 매우 소략하고, 형조(刑曹)와 공조(工曹)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반면 호조(戶曹) 관련 내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전론(井田論)을 통해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항구적인 경작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며,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주례(周禮)』를 비롯한 유가(儒家)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제도개혁의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To innovate the obsolete system for Kingdom of Joseon, Jeong Yak-yong wrote 3 books: Mokminsimseo(牧民心書), Heumheumsinseo(欽欽新書) and Gyeongseyupyo(經世遺表). In Gyeongseyupyo(經世遺表), he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whole country. The plan includes the idea of renovating six ministries of Joseon, mostly on Hojo(戶曹, ministry of taxation). Jeong Yak-yong tried to disband the tenant farming system,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ultivation for truly active farmers by introducing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He also wanted the whole common people to have stable occupation and to enjoy an opulent lifestyle, by protecting them from disasters and creating various industry fields besides agruiculture. To legitimize his plan, he based himself on Confucian scriptures including Rites of Zhou(周禮). He also studied the history of China and Joseon to look through the cases of systemic reform.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강진본 『동남소사』의 특징과 다산 정약용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23 다산과현대 Vol.16 No.-

강진본 『동남소사』에는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와서 지역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탕평론 입장에서 남인의 당론을 제어하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발 형제들은 정여립 역모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그 피화 사실을 강조하다 보면 서인에 대한 당파적 적개심이 앞서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정서는 자칫 서인 전체를 부정하고 복수의 대상으로 삼아서 당파적 갈등을 격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정서를 피부로 느꼈다. 그래서 탕평론 입장에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수암서원에 수암사를 건립하게 하였다. 즉 이발 형제와 호남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강조하여 대결 의식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발 형제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전환 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정치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대립하는 당파나 진영이 있다면 당론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는 탕평론이 등장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논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동남소사』가 정약용의 저술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와 역할이 무엇이냐가 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강진본 『동남소사』는 정약용의 탕평론에 대한 실천의지를 비교적 온전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기억과 전승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역사적 전통인가를 가늠하는 준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n the Kangjin[康津] version of the Dongnam Sosa[東南小史], Jeong Yak-yong[丁若鏞]s exile to Kangjin, where he interacted with local intellectuals, was accompanied by a concern to control the South[南人] biased political theory from the position of Tangpyeong theory[蕩平論]. The Yi Bal[李潑] and Yi Gil[李洁] brothers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Jeong Yeo-rip[鄭汝立] conspiracy, but they died unjustly, so emphasizing the fact of their deaths tended to generate partisan animosity toward the West[西人]. This sentiment had the potential to intensify the partisan conflict by denigrating the whole of the West and making it a target for revenge. Jeong Yak-yong felt the sentiments of the local people as he was exiled in Kangjin, so he tried to persuade them to take a Tangpyeong view by building the Suam Temple[秀巖祠] in Suam Seowon[秀巖書院]. Rather than emphasizing the unjust deaths of the Yi Bal brothers and the Honam[湖南] people to intensify the sense of confrontation, he tried to convert them to the idea that they should take good people like the Yi Bal brothers as examples and try to emulate them. Conflict is inevitable in politics, and it is not easy to go beyond party or factional logic when there are opposing factions.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angpyeong theory emerged and showed the logic of overcoming it. However, the reality is that later generations cannot properly evaluate its value due to preconceptions and prejudices. Considering this, it is not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Dongnam Sosa was written by Jeong Yak-yong, but rather what its intentions and role were. The Kangjin[康津] version of the Dongnam Sosa is valuable for its historical value in that it shows Jungs willingness to practice Tangpyeong theory relatively intact. This may serve as a guideline for determining what is the correct historical tradition in terms of memory and transmission.

다산의 국가 구상과 정조 탕평책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2 다산과현대 Vol.4,5 No.-

조선후기 정치가 무의미한 권력투쟁으로만 시종한 것은 아니었다. 양란기 이래 국가의 대내외적 위기를 배경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시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조선후기 실학’이었으며, 이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론이 탕평론이었다. 따라서 실학과 탕평론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다산 정약용의 국가 구상이 정조 탕평책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은 그 필연적 귀결이었다. 조선후기 실학은 그 발생에서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이후 그것에 주목한 내용에서 모두 국가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사상을 ‘신아구방’으로 집약해 둔 것은 ‘조선후기 실학’의 중심이 국가론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정조와 정약용은 개혁의 당위성과 그 추진 방향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것은 정조 탕평책의 관건이었던 사도세자의 복권과 추숭 과정에서 정약용 등이 정조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토지제와 노비제를 비롯한 일련의 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반대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전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The politics of late Chos?n did not always involve meaningless power struggles. In the aftermath of the First and Second Manchu Invasions an attempt was made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sis faced by the state. It was amid such efforts that the Sirhak (Practical Learning) of Late Chos?n was formed. Moreover,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the T´angp´y?ng Theory (Impartiality Theory) developed into a political theory to actualize Practical Learning in actual politics. As such, Practical Learning and Impartiality Theory were inevitably closely related to one other. It was a natural conclusion that Ch?ng Yakyong’s national initiative was closely related to King Ch?ngjo’s policy of impartiality. In terms of its emergence and development as well as its subsequent focus, the Practical Learning of Chos?n was based on the Theory of the State. Ch?ng Yakyong’s thoughts can be summarized by the concept of the Sina Gubang (新我舊邦, Reform ofthe outdated country), which made it clear that at its core the Practical Learning of Late Chos?n was rooted in the Theory of the State. King Ch?ngjo and Ch?ng Yakyong shared a common position with regards to the necessity of reform, as well as the direction and method that should be used to implement suchreform. This fact is evidenced by Ch?ng Yakyong and others support for King Ch?ngjo’s initiative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status and posthumous honor of Prince Sado, a move which was seen as the key to his policy of impartiality. King Ch?ngjo’s pursuit of impartiality was implemented alongside a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that included changes to the land and slave systems. Although these efforts were eventually frustrated because of the failure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opposition parties, the historical tradition of impartiality is one thatshould be conveyed and further developed today.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세’ 지향 학문관

김용흠(Kim, Yong-Heum) 한국사연구회 2018 한국사연구 Vol.- No.182

총론 : 조선후기 당론서의 객관적 연구는 가능한가?

김용흠(Kim Yong-heum) 한국역사연구회 2012 역사와 현실 Vol.- No.85

‘당론서(黨論書)’를 통해서 본 회니시비(懷尼是非)

김용흠(Kim Yong-heum) 한국역사연구회 2012 역사와 현실 Vol.- No.85

The so-called “Hwe-Ni Controversy” was a political debate, which was one of the most dominantly discussed topics in the Party Position Manuals that were compiled by both the “Elder” No’ron/老論 and the “Junior” So’ron/少論 faction members. There were many Party Position Manuals which dealt with this “Controversy,” and in most cases such manuals tended to present key reference materials in a newly organized fashion. In this article, two texts, named 『Gab’eul-rok(甲乙錄)』 and 『Sa’baek-rok(俟百錄)』, which both presented the “Hwe-Ni Controversy” alongside the political history of King Sukjong’s era, will be examined. And they will also be compar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their documentation’s political meaning, which had some things to do with the “No’ron vs. So’ron” conflicts. The “Hwe-Ni Controversy” which continued during King Sukjong’s reign, was a conflict between people who supported the “Tang’pyeong” policy, which pursued to recruit officials from opposite parties in a balanced fashion, and who were against the very idea. It was also a fight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Song Shi-yeol and the No’ron faction members were intent upon thwarting the Tang’pyeong policy from being implemented, and raised this “Hwe-Ni” controversy as a tool to do just that. They continuously attacked the So’ron faction, and in the end triumphantly embraced the King’s Byeongshin-year order which negated the logics previously suggested by Yun Seon-geo and Yun Jeung. This shows us that King Sukjong’s Tang’pyeong policy, which had continued since the Gabsul-year Political Return(“Hwan’guk”), was at an impasse and the conservatives had beaten the progressives. Although 『Gab’eul-rok』 and 『Sabaek-rok』 were both critical of the Tang’pyeong policy of the King Yeongjo’s days, they were also respectively compiled by So’ron and No’ron faction members, so their overall stances of the concept of Tang’pyeong itself we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former, compiled by the more adamant members of the So’ron faction, intend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Tang’pyeong policy of Yeongjo had strayed away from the true spirit of Tang’pyeong, while the latter, compiled by the No’ron faction members, who were clearly against the concept of Tang’pyeong itself, intended to nullify the merits and intentions of Yeongjo’s Tang’pyeong policy in general.

정묘호란(丁卯胡亂)과 주화(主和),척화(斥和) 논쟁

김용흠 ( Yong Heum Kim ) 한국사상사학회 2006 韓國思想史學 Vol.0 No.26

조선의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김용흠(Kim, Yong-Heum)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조선후기에 당쟁으로 칭해지는 정치적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사적(私的) 권력욕과 은원(恩怨) 관계에 따른 모략과 음모가 난무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인(官人)·유자(儒者)들 또한 당색을 넘어서 존재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 구상을 체계화 한 것이 조선후기 실학이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한 정치론이 탕평론이었다. 탕평론을 통해서 유학(儒學)은 양반 지주 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비호하던 학문으로부터 대다수 국민 대중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조·정조의 탕평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계급모순의 극복과 관련된 풍부한 자산을 남겼다. 이들이 탕평정치를 통해서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화해와 포용, 타협과 절충을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쟁망국론과 유교망국론은 이들의 존재와 노력을 도외시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1세기 문명사의 전환기에 유학이 그 대안이 되려면 실학과 탕평론의 전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political conflicts(黨爭, dangjaeng) were fierce. These plots and conspiracies were originated from personal desire of power and relations of favors and spites. Naturally the nation faced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Some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beyond the party began to plan a new design of nation and political theory to fulfill the innovation, which were called Silhak(實學) and Tangpyeong theory(蕩平論). This new theory had possibility to renovate the confucianism at that time which had exclusively benefited nobleman and landowners, into the political economy that support the majority of ordinary people. Although Tangpyeong policies of king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were ultimately failed, these theories left abundant assets about overcoming class contractions in the political history. Lately, some researchers regard party strife and Confucinism as cause of national ruin, however, Tangpyeong theories were distinct efforts which tried to reconcile, embrace, compromise and negotiate with the opposition groups. If you want to make Confucianism find a role in the 21st century, you should begin from the tradition of Silhak and Tangpyeong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