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정치와 실학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다산과현대 Vol.2 No.-

정묘호란(丁卯胡亂)과 주화(主和),척화(斥和) 논쟁

김용흠 ( Yong Heum Kim ) 한국사상사학회 2006 韓國思想史學 Vol.0 No.26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동방학지 Vol.18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 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장구한 기간 우리나라 중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토지 소유를 해체 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일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점유하고 식량 생산을 전담하게 하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정전제를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국가가 공전을 마련하여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뒤, 구일세법을 관철시켜 지주제를 해체하 려고 구상하였다. 19세기 삼정 문란의 주범이었던 환곡 제도에 대해서는 그 폐단을 제거하여 진휼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장구한 기간 국가가 진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려 한 역사 전통을 계승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환곡 제도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원곡이 고갈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평곡을 설정하였다. 그가 제안한 상평곡 운영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른 미곡의 상품화를 활용하여 미가 조절을 통해서 진휼곡을 확보하려는 전진적인 방안이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민의 자발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려고 구상하였다.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일세법을 강조한 것은 소작농들의 자발적인 지대 거부 운동을 유도한 것이었다. 또한 부공제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공론에 입각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특히 환곡을 리 단위로 분배하자고 제안한 것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서민 계층을 활용하여 진휼기능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향촌을 비롯한 각종 경제 공동체에서 민의공론과 자치 능력을 신뢰하고, 그에 의지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그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In his work Gyeongseyupyo (經世遺表), Jeong Yak-yong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Kingdom of Joseon. As tenant farming had become a severe chronic problem in the 19th century, he tried to collect ownerships from landlords and to distribute the lands to truly active farmers. He applied a moderate version of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an ancient chinese land distribution method) to boost productivity. Per his plan, the government organized public farmlands first, and enforced a strong tax system with the collection of one-ninth of the crop. Jeong Yak-yong also tried to inherit and to restore the national relief policy (賑恤政策) by purifying the most corrupt—hwangok (還穀)—system. He intended to prevent abuses of the system, and designed sangpyeongok (常平穀) to secure the supply of relief rice.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n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 숙종대 (肅宗代) 후반의 정치 쟁점과 소론의 내분 - ' 기사 (己巳) 의리 (義理) ' 와 관련하여 -

김용흠(Yong Heum Kim)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1 동방학지 Vol.11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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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다시 읽는 『경세유표』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다산과현대 Vol.1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당시의 조선왕조 국가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려는 의도 아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과 함께 이른바 ‘일표이서(㊀表二書)’를 저술하였는데, 그 기획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세유표』였다. 『경세유표』에서는 예조(禮曹)와 병조(兵曹) 개혁안은 매우 소략하고, 형조(刑曹)와 공조(工曹)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반면 호조(戶曹) 관련 내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전론(井田論)을 통해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항구적인 경작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며,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주례(周禮)』를 비롯한 유가(儒家)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제도개혁의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To innovate the obsolete system for Kingdom of Joseon, Jeong Yak-yong wrote 3 books: Mokminsimseo(牧民心書), Heumheumsinseo(欽欽新書) and Gyeongseyupyo(經世遺表). In Gyeongseyupyo(經世遺表), he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whole country. The plan includes the idea of renovating six ministries of Joseon, mostly on Hojo(戶曹, ministry of taxation). Jeong Yak-yong tried to disband the tenant farming system,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ultivation for truly active farmers by introducing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He also wanted the whole common people to have stable occupation and to enjoy an opulent lifestyle, by protecting them from disasters and creating various industry fields besides agruiculture. To legitimize his plan, he based himself on Confucian scriptures including Rites of Zhou(周禮). He also studied the history of China and Joseon to look through the cases of systemic reform.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다산의 국가 구상과 정조 탕평책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2 다산과현대 Vol.4,5 No.-

조선후기 정치가 무의미한 권력투쟁으로만 시종한 것은 아니었다. 양란기 이래 국가의 대내외적 위기를 배경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시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조선후기 실학’이었으며, 이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론이 탕평론이었다. 따라서 실학과 탕평론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다산 정약용의 국가 구상이 정조 탕평책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은 그 필연적 귀결이었다. 조선후기 실학은 그 발생에서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이후 그것에 주목한 내용에서 모두 국가론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사상을 ‘신아구방’으로 집약해 둔 것은 ‘조선후기 실학’의 중심이 국가론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었다. 정조와 정약용은 개혁의 당위성과 그 추진 방향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것은 정조 탕평책의 관건이었던 사도세자의 복권과 추숭 과정에서 정약용 등이 정조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토지제와 노비제를 비롯한 일련의 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반대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전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The politics of late Chos?n did not always involve meaningless power struggles. In the aftermath of the First and Second Manchu Invasions an attempt was made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sis faced by the state. It was amid such efforts that the Sirhak (Practical Learning) of Late Chos?n was formed. Moreover,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the T´angp´y?ng Theory (Impartiality Theory) developed into a political theory to actualize Practical Learning in actual politics. As such, Practical Learning and Impartiality Theory were inevitably closely related to one other. It was a natural conclusion that Ch?ng Yakyong’s national initiative was closely related to King Ch?ngjo’s policy of impartiality. In terms of its emergence and development as well as its subsequent focus, the Practical Learning of Chos?n was based on the Theory of the State. Ch?ng Yakyong’s thoughts can be summarized by the concept of the Sina Gubang (新我舊邦, Reform ofthe outdated country), which made it clear that at its core the Practical Learning of Late Chos?n was rooted in the Theory of the State. King Ch?ngjo and Ch?ng Yakyong shared a common position with regards to the necessity of reform, as well as the direction and method that should be used to implement suchreform. This fact is evidenced by Ch?ng Yakyong and others support for King Ch?ngjo’s initiative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status and posthumous honor of Prince Sado, a move which was seen as the key to his policy of impartiality. King Ch?ngjo’s pursuit of impartiality was implemented alongside a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that included changes to the land and slave systems. Although these efforts were eventually frustrated because of the failure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opposition parties, the historical tradition of impartiality is one thatshould be conveyed and further developed today.

서계 박세당의 『대학사변록』에 보이는 ‘경세’ 지향 학문관

김용흠(Kim, Yong-Heum) 한국사연구회 2018 한국사연구 Vol.- No.182

총론 : 조선후기 당론서의 객관적 연구는 가능한가?

김용흠(Kim Yong-heum) 한국역사연구회 2012 역사와 현실 Vol.- No.85

조선의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김용흠(Kim, Yong-Heum)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조선후기에 당쟁으로 칭해지는 정치적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사적(私的) 권력욕과 은원(恩怨) 관계에 따른 모략과 음모가 난무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인(官人)·유자(儒者)들 또한 당색을 넘어서 존재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 구상을 체계화 한 것이 조선후기 실학이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한 정치론이 탕평론이었다. 탕평론을 통해서 유학(儒學)은 양반 지주 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비호하던 학문으로부터 대다수 국민 대중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조·정조의 탕평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계급모순의 극복과 관련된 풍부한 자산을 남겼다. 이들이 탕평정치를 통해서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화해와 포용, 타협과 절충을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쟁망국론과 유교망국론은 이들의 존재와 노력을 도외시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1세기 문명사의 전환기에 유학이 그 대안이 되려면 실학과 탕평론의 전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political conflicts(黨爭, dangjaeng) were fierce. These plots and conspiracies were originated from personal desire of power and relations of favors and spites. Naturally the nation faced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Some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beyond the party began to plan a new design of nation and political theory to fulfill the innovation, which were called Silhak(實學) and Tangpyeong theory(蕩平論). This new theory had possibility to renovate the confucianism at that time which had exclusively benefited nobleman and landowners, into the political economy that support the majority of ordinary people. Although Tangpyeong policies of king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were ultimately failed, these theories left abundant assets about overcoming class contractions in the political history. Lately, some researchers regard party strife and Confucinism as cause of national ruin, however, Tangpyeong theories were distinct efforts which tried to reconcile, embrace, compromise and negotiate with the opposition groups. If you want to make Confucianism find a role in the 21st century, you should begin from the tradition of Silhak and Tangpyeong theories.

일반논문 : 홍이섭 사학의 성격과 조선후기 실학

김용흠 ( Yong Heum Kim ) 한국실학학회 2013 한국실학연구 Vol.0 No.25

홍이섭의 역사학은 유물사관을 수용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확대?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배들이 조선의 혼?얼?심 등을 강조하는 이유를 정신사의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적으로 인식하려고 하였다. 그의 정신사는 당시의 시대적인 제한성을 감안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리 역사를 발전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으며, 전통 속에서 계승해야 할 것을 ``정신’의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전개된 조선학운동은 우리의 근대화가 맹목적으로 서구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공감대 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는 이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의 역사학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조선후기 실학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실학을 ‘실증과 실용’ 중심으로 이해하고, 봉건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차원에서만 본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유교(儒敎)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에서 체제 개혁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학자들의 국가 구상에 내포된 근대적 측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국왕과 왕권을 근대화의 걸림돌로만 인식한 것은 서구 근대화에 대한 편향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쟁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개혁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근대화가 좌절되기에 이른 과정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의 이러한 실학 이해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답습하고 있을 정도로 지성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명사의 전환기인 21세기에 이르러 우리의 역사 전통 속에서 서구 문명의 대안을 찾고자 할 경우 이제 이러한실학 인식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In his research, Hong i-sub expanded and developed the nationalistic historical research by accepting the historical materialism. He tried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ind(精神史) objectively and realistically: why his senior researchers had emphasized the spirit, mind, and soul of Joseon? Although there were many constraints of era, his history of Mind had a decisive limitation: he could not systemize the whole histor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he did not focus on the national sympathy in Joseonhak Movement(朝鮮學運動) that spread out in 1930s, which emphasized that the modernization of Korea should not blindly follow the Western civilization. These limitations are shown in his study of Silhak(實學, Practical Learning) in Late Joseon Dynasty: he understood the Silhak mainly on the proof and practical use, and regarded the Silhak only by the perspective of Mind which can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feudalist system. As a result, he could not recognize the posibility of systemic renovation by means of the Confucianism(儒敎) Political economy(政治經濟學), an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modern aspect of conception of policy suggested by the practical learners. His misunderstanding on the Western modernization caused him to regard the royal authority as a obstacle to innovation. An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pathway that lead to failure in modernization of Joseon Dynasty by causal approach. His idea of Silhak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majority of Korean intellectuals, and we need to overcome this misunderstanding to find alternative for Western civilization in our tra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