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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김영술 ( Kim Young Sool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8 분쟁해결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안보화라는 것으로 난민 수용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이런 수용 결정을 하고, 어떠한 부담을 떠안고 어떻게 난민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규범적 의무, 이익,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유럽연합 수준, 독일 정부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민의 난민 인식 측면에서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을 고찰하였다. 독일의 난민 정책은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을 수정하면서 난민 통합정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의 망명정책이 한편으로 난민들의 개별적 권리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주를 막고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억제하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을 가능한 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난민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난민 수용은 규범적 의무에서 독일인의 법적 권리,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인권 의식과 독일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및 독일과 유럽연합의 통합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적인 면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경제의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수용은 역사적이면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정치적인 의미와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핵심가치를 통합하는 난민 정치경제학의 요체가 되고 있다. 이제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그게 곧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독일 정치인들에게 난민 수용 정책은 다시 갈등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개별국가 독일만의 난민 정책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난민정책으로의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policy changes of accepting refugees. Most European Union countries do not want to accept refugees because of the economic burden. Then why Germany is taking in so many refugees. To this end, I examined the process of German refugee acceptance with three major frameworks: normative duties, interests, and values. I also considered humanitarian, institutional, and citizen refugee percep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German government level, and civil society level. The German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refugee integration policy by revising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s asylum policy, on the one hand, is protecting the individual rights of refugees and provides solidar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on the other hand, it legally restrains refugees seeking to prevent illegal migration to Europe. It also has a refuge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return as soon as they can not be accepted. The acceptance of refugees is based on the legal rights of German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heart of repentance on the history in Germany and the valu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seems to be an alternativ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 terms of benefits such as growth in the German economy. In this respect, the acceptance of refugees in Germany is an important subject of the refugee political economy in the sense of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ntegrative value. Now Europe needs a new beginning, which is the new beginning of Germany. Therefore, the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to German politicians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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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 고려인의 음식문화 변용에 관한 연구

        김영술(Kim, Young-Sool)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한국민족문화 Vol.80 No.-

        이 연구는 한국 거주 고려인의 음식문화 변용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고려인의 음식이 거주국에서 에스닉푸드(ethnicfood)로서 위치에서 한국에서 국가(state)와 민족(nation) 중심의 내셔널푸드(nationalfood) 과정으로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모국 음식문화의 보충이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음식 취향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거주 고려인 음식 소비 형태는 고려인 식당과 고려인 식료품 가게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한국 거주 고려인의 음식문화의 일상 변화는 일상 식사 메뉴 및 소비 형태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 출신 국가별 음식 소비 차이는 음식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젊은 층으로 가면서 점차 한국 음식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은 러시아 음식을 선호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우즈벡 음식을 선호한다. 식습관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고려인들은 입맛, 세대별, 지역별에 따라 중앙아시아 음식이나 러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이들 음식은 고려인 음식에서 거의 찾지 않는 분화도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에 고려인들은 고려인 음식을 소비하면서도 외식을 통한 한국 음식의 소비는 확장되고 있다. 고려인들은 배달 문화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주 고려인의 음식문화 변용은 생존을 위한 적응 전략으로 보인다. 고려인은 한국 음식문화에 친밀감 또는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보다는 고려인 음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의 음식문화를 민족의식이나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그리고 음식 소비형태(선호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한국 음식과는 아직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on the changes of food culture of Goryeoin living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Korean food from ethnic foo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o national food process in Korea. In this study, this process is viewed as a supplement to the home country’s food culture or as an individual or group’s food tas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Goryeoin living in Korea is continuously maintained due to the increase of Goryeoin restaurants and Goryeoin grocery stores. Second, it is about the daily change of the food culture of Goryeoin living in Korea. In the daily meal menu and consumption patterns of Goryeoin, the food culture of Goryeoin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son. The difference in food consumption by generation and country of origin differ according to food preferences. Korean food consumption is gradually increasing as the younger generation goes. Russian-born Koreans prefer Russian food. Koreans from Uzbekistan prefer Uzbek food. Eating habits are changing little by little. According to tastes, generations, and regions, Goryeoin distanced themselves from Central Asian and Russian food, or even these foods were differentiated from Goryeoin food. While Goryeoin consume Goryeoin food, the consumption of Korean food through eating out is also expanding. Goryeoin are adapting to the changing delivery culture. Nevertheless, the change of the food culture of the Goryeoin living in Korea seems to be an adaptation strategy for survival. Goryeoin have a relationship that prioritizes Goryeoin food rather than social relationships characterized by intimacy or solidarity with Korean food culture. Therefore, if we connect food culture of Goryeoin with national consciousness or identity as a member of an ethnic community, and food consumption patterns (preferences), it can be said that it is still far from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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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의 세대 인식 연구

        김영술(Kim, Young-Sool)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다문화사회연구 Vol.14 No.3

        이 연구는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의 세대 인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 청년 세대가 개인, 가족과 사회, 민족 차원에서 세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의 세대 인식은 소련 붕괴 이전 세대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청년 가치 체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고려인 청년 세대에게 한국의 가부장제의 재생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소련 붕괴나 소련 시기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인 청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한 소련 시기 가치를 가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고려인 가족의 전통적 원칙은 청년 세대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려인 청년 세대는 소련 시기와는 다른 가치와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의 일선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들고 불안한 현대 청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고려인 청년은 자기 계발 및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일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청년들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의 발전은 한국과 고려인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려인 청년 세대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is study is on the generational perception of the young Goryeoin living in Kore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For this purpose, the kinds of perceptions the young Goryeoin generation had at the individual, family, society, and national level were examin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generational perception of young Goryeoin living in Korea is clear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tion befor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ome difference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value system of youth in the former Soviet Union changed a lo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owever, it is noted that the practice of the Korean patriarchal system continues for the young Goryeoin generation. Today"s young generation did not experie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r the socialism of the Soviet Union, as they had not been born at that time. However, although the younger generation of Goryeoin did not have first-hand experience, the older generation has passed on their values and their experiences of the Soviet Un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at home or through education.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the Goryeoin family are being maintained by the younger generation. Nevertheless, the young Goryeoin generation are living in an environment where values and cul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y are not able to adapt fully to the mainstream of capitalist competition. Currently, young Goryeoin are un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self-development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but spend most of their efforts on satisfying their primary need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national program of social support for young Goryeoin is needed. The development of the young generation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the Goryeoin and Korean society. It is suggested that Korean society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Goryeoin yout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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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김영술(Kim, Young Sool),홍인화(Hong, In Hwa)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3 디아스포라 연구 Vol.7 No.1

        이 연구는 1991년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 현상 속에서 초기 고려인 마을 공동체와 위치 선택, 생산, 수입 및 구직경쟁, 동화 투쟁, 가족문제 및 송금효과, 선택, 태도 및 공공 정책 등 5개의 분석요소를 통한 그들의 문화변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 위치 특성의 성격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이주자 위치 선택 간에 어느 정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고려인들이 일자리로 인하여 한국인과 크게 대립하는 문제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지역민과 회사에서 고려인들과의 좋은 관계는 이주자들의 동화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생산 활동 을 증가하게 한다. 셋째, 동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과 임금보다는 고려인 민족 네트워크와 현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었다. 넷째, 고려인의 이주는 가족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송금효과는 중앙아시아의 생활에 얼마간의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미래의 투자 자금 확보나 가족재결합 문제의 해결까지는 아주 미흡하였다. 특히 고려인들의 송금행위는 친척 및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에 지출하며 사회·종교 단체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인이 고려인에 갖는 태도는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며 고려인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이해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고려인들은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초기 마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들의 문화변용에는 경제적인 현상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체성의 결정요인과 문화의 결정요인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려인의 이주와 문화는 현재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This research analyses the phenomena of the migration of Central Asian Koryoin(Koreans) after 1991. There were analyzed the initial Koryoin village community and location selection, production, income and employment, adaptation/assimilation struggles, family problems and transfer effect, choice, attitude and public policy and other 5 elements through which accultur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location of Gwangju area is somehow interrelates to some extend to the location selection of Central Asian Koryoin immigrants. Second, still there was no big problems with confrontations of immigrants working in a labor market to Korean. Also, good relations with citizens of the area and in office/compani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immigrants’ assimilation and increases productivity activities. Third, having a problem with assimilation, not only employment and wages but also national network and the role of local residents played more important role (for immigrants). Fourth, migration cause family problems and even if effect of remittances provides help in Central Asian living, the guarantee of investment for the future or family reunion problems became very unsatisfactory to solve. Especially, immigrants’ remittance behavior with relatives and friends, spending on social relationships contribute to soci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Fifth, with no ra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rom the attitude of Koreans to Koryoin, its requires to understand and interest from the regional community at all. In addition, through the solidarity of Koryoin community such as cooperative, the form of the initial village community becomes noticeable. Also, it becomes possible to know that economic phenomena plays a central role in the acculturation of immigrants. Determinants of identity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economic sectors appear well/are noticeable. In other words, migration and culture become the factors to understand the current economic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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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영술(Kim Young-sool)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아시아문화연구 Vol.18 No.-

        This article dra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the Central Asian People in view of the integral effect of road constructions. The discussion involves the mention of the exchange with Sogdiana through the Silk Road, exchange through Steppe Road and Sable Road, road of Korean deportation to Central Asia and the New Silk Road.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modern perspective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road infrastructure The improved means of travel and communication brought about by this innovation are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at has been evident among peoples. We have only to think of the progress that mirrors South Korea as a model of economic success, and the advancement auxiliary to it. Road and transportation network served as a medium for various tools of collaboration to be distributed and commoditized.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evance of bot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nstitutes a sense of individual identity to national solidarity and a focus on development as a centralized yet globally competitive country. It forces us even more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future unified Korea in the world and preserve and expand the life and identity of Koreans in the relation to 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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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시기 중국인과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모국경제 기여와 역할 -북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영술 ( Kim Youngsool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9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Vol.14 No.-

        이 연구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인과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모국경제 기여와 역할이 미래 북한 경제의 변화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주로 해외 중국인과 베트남 디아스포라의 형성 및 현황,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대외개방정책, 디아스포라들의 모국경제 기여와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해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통합의지로 해외 디아스포라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을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외 디아스포라에게 우대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였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디아스포라들도 모국경제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가 보인 자유화, 시장화, 개방화, 사유화를 위한 기조이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과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넷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외 디아스포라의 규모와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디아스포라와 긴밀한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제발전에는 해외 디아스포라 규모와 부의 정도 및 기술 수준과 같은 능력, 정부의 해외 디아스포라 통합 의지, 투자를 위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 초기조건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성장의 기본 통로인 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 추구를 위해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발전 전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러시아 남부지역 거주 고려인의 적응과 문화접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러시아 남부지역 고려인의 역사는 여타 지역과 상당히 특이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곳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아왔던 고려인들의 2차적 이주 대상 지역으로 부각되었으며 초기 고려인 이주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을 이주 목적지로 삼은 고려인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활용된 경우가 있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타지역에 비해 농사를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러시아 남부, 특히 코카서스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타지역에 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접변함으로써 새로운 터진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정착하며 현재까지 디아스포라적 삶을 보내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the contribution and role to home economies of the Chinese and Vietnamese Diaspora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For thi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formation and status of overseas Chinese and Vietnamese Diaspora, foreign opening policy for Diaspora, and contribution and role of Diaspora in home economy.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 process of China and Vietnam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of China and Vietnam have raised overseas Diaspora awareness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 process. They formed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Diaspora and used them as an asset for national construction. Second, Policies regarding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 has been implemented on a preferential basis by the Chinese and Vietnamese Government. On the other-hand, Diaspora has also contributed much to the economy of the respective countries. Third, it already has marketization openness,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policies. These policies became the key power of economic growth for both countries. Fourth, they established a strong economic network with respective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 although the scale and capabilities of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 are different In this way, the initial conditions such as the scale of the overseas Diaspora, the degree of wealth and skill level,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ntegrate overseas Diaspora, and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of the state for investment were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role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can be expected. However, North Korea will have to find the most desirable develop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 order to pursue capital form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hich are the main channels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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