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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과 기업이익연합체의 역할 : 전자산업과 섬유산업의 비교
김시윤 ( Si Youn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이 글은 잘 발전된 이익연합제의 역할과 기능이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전자산업부문과 섬유산업부문에 있어서 각 이익연합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표적 성공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의 하나인 섬유산업간의 정책성공과 실패를 이익연합체의 발전 수준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각 부문의 이익연합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전체경제 또는 특정 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산업부문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수단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전략과 수단 등도 중요하나 기업과 국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연합체(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연합체적 능력을 가진 부문에서는 직접적인 국가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글은 먼저, 이익연합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부문의 기업이익연합체의 능력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시윤(Si-Yoon Kim)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2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elements of good governance. We regard good governance as such that should help countri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od governance can therefore be understood as comprising two aspects: the ideal orientation of a state that works bes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deal functioning of government that operates most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former, the ideal orientation of a state, hinges on whether the state s basic attitudes are democratically oriented. Elements contributing to this include civic participations and decentralization. The latter, the functioning of the government, depends on whether a government has the requisite administrative mechanism and the capability to func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lements contributing to the latter includ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RC 구조물의 모델링 불확실성에 대한 지진취약도의 민감도 분석
김시윤 ( Kim Siyun ),김승직 ( Kim Sung Ji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본 논문은 다양한 환경 및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노후 학교 건축물의 지진취약도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매개변수는 재료 및 단면 상세와 관련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주철근 항복강도, 주철근비 및 횡철근 체적비를 모델링 불확실성에 관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노후학교 건축물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및 부재 수준에서의 지진취약도를 평가 및 불확실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김시윤 ( Kim Si Yun ),김승직 ( Kim Sung Ji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2 No.2
Many of recent field observations and researches have been shown that axial force variation due to vertical ground motion can affect the shear capacityRC column . However, the majority of shear strength models of RC columns in current design codes and predictive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experiments with constant axial loads. Thus, this paper evaluates the experimental seismic performance of RC columns subjected to varying axial loads. The axial loading patterns included constant and variable loa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overturning moment and vertical ground motion. The observations of experimental results, including the effect on shear strength, and ductility are discussed compared with the case of constant axial 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