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일본의 지방분권 정책집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정책적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레벨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은 제도적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집단주의적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 사고로, 물질중심의 사회로부터 문화 중심으로의 가치관 변화는 지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정계, 관계, 학회, 경제계 등의 관심도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상공인들의 관심은 지방분권의 정책추진에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리더십도 주목할 만하다. 반분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나타난 수상의 정책적 의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수상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 리더십은 효과적인 지방분권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전략이다. 완전한 형태로 지방분권 정책을 집행하기보다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집행하는 전략의 선택은 나름대로의 정책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였다. Despite of controversial evaluation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policy of Japan in 1990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a certain degree of success has been resulted from several factors, separatedly or combined. First of all, the experiences of policy decentralization 1960s by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were invaluable enough to stres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reform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Secondly, the change of values of people in 1990s worked as a basis which have had considerable impact 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1990s. A high level of concern of many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scholars, businessmen and bureaucrats, etc. have also worked as an important factor. Political leadership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reform has been quite remarkable. Prime ministers, in particular, including Mr. Hosokawa, Murayama, and Hishimoto,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form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promotion strategies exercised by Decentralization Promotion Committee have deserved discussing. Rather than ideal type of decentralization the Committee chose a strategic model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feasible in terms of negotiation with people which were against decentralization.

      • KCI등재후보
      • KCI등재
      • KCI등재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김순은(Kim, Soon 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ㆍ광역시와 도,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사이에 민주성 및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민참여의 지수, 법치주의의 지수, 효율성의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ㆍ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ㆍ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이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특별ㆍ광역시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이고 한정된 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특별ㆍ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와 비교하여 최소한 낮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This is a study to analyz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so that between efficien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with respect to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s well by way of using different indicators representing citizen participation, rule of law and efficiency. This study shows that a level of democracy and efficiency at the sid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higher than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mean time, a degree of democracy and efficiency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ose boroughs cannot be discerned due to mixed output.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better from a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those boroughs are better from a view of rule of law. Despite of limited survey data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ves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Small is beautiful" is misleading.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level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boroughs as well.

      • KCI등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김순은 ( Kim Soon-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3 No.2

        일본의 지역정책은 1960년대 전국총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지방의 과소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하향식 정책이었다. 이는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인구감소 등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종래의 정책에 대한 재고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하향식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제도적 기초였던 국토총합개발법이 2008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전환되었다. 하향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방이 자주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상향식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다. 이에 2014년 아베 총리에 의하여 기존의 지역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보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로컬 아베노믹스라는 별칭의 지방창생정책은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직접성, 결과중시라는 주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철저히 계량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이 동경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낳음으로써 지방소멸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Regional policies in Japan stemmed from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on the basis of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since 1960s. The fiv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imed to deal with preventing decrease of population in localities and address th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from a top-down perspective. Some positive result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ere achieved. Nonetheless, it has been argued tha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should be reconsidered due to on-going changes of circumstances in 2000s, including reduction of population, etc. As a result,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based on a top-down perspective were amended by way of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Land Making and Planning Law with eliminat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ning Act. Instead of a top-down perspective a bottom-up approaches were stressed. Even though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reduction of population in Japan, it is forecasted that disappearance of some localities will come true in the near future. Abe administration adopted drastic measures, named as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for local revitalization, which are very comprehensive ranging from financial support to technical and information assistance on the basis of operating principles, namely, self-sufficiency, future profitablity, localitiy, direct result, and perform- basis. The basis principles indicate that localities should try their best to escape from the possibility of dis-appearance with central various supports. The main feature of Local Revitalization Policies consist of comprehensive measures from funding to information support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 KCI등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4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Administration has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cluding a package law of administrative devolution, whole-scal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a police law for local police, all law for central-local cooperative meeting. In addi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by increasing rate of local consumption tax until 2023. Due to wonderful performanc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Moon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era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tarts from now on, named a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2.0 on the basis of resident sovereignty.

      • KCI등재

        비정부단체 (NGO) 활동과 정치개혁

        김순은(Kim Soon Eun)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1

        NGOs' various activities in the past 10 years have produced considerable results. One of them is the drastic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public elections in front of the Congress election which is supposed to be held on 15 April 2004. At this point it is uncertain how new laws are supposed to have influence over the outcome of the Congress election on 15 April 2004. Nonetheless, it is estimated that new laws is supposed to make some, even slight, contribution to transparency of election money, economic election and change of members of the Congress. The role of NGOs' activities ought to be emphasized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purging corrupt and uncapable members of the Congress. Towards this end, various NGOs' are strongly suggested to work together across their ideological stance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