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3김 시대의 정치개혁: 쟁점,전망,방향

김세걸 ( Se Keol K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3 東亞 硏究 Vol.- No.44

일본의 세제개혁과 자민당의 딜레마

김세걸(Kim Se-Keol)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4

이 논문은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지배의 성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의 하나인 ‘자민당의 정책적 유연성 및 포괄정당화’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80년대의 재정위기 상황 하에서 추진된 세제개혁의 정치과정에서 포괄정당을 지향하는 자민당이 어떠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민당이 정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 논문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기본적인 정책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정당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층의 이익은 자민당에 의해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들 간의 ‘표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이익유도정치 방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세제개혁의 ‘정치적 실패’를 계기로 중선거구제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일 노동정치의 비교분석

김세걸(Se-Keol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국적 노동단체가 좌ㆍ우파 양대 센터로 분열되어 있고, 정당정치에서도 보수당의 일당우위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시된 양국의 사회협약 정치는 그 양상과 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협조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노ㆍ사 관계 및 노ㆍ정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제도들 간의 연계나 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면 서로 유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기능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ㆍ일 양국의 노ㆍ정 관계 및 노ㆍ사 관계 관련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Korea and Japan share similar conditions. They both operate a system of labor unions based on the unit of an individual company, the national center of their labor movement is divided into right and left wings, and one-party dominant regimes led by conservatives have dominated party politics in these countries for decades. In spite of their similarities in structural conditions, the politics of social pact adopted in the face of growing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Japan greatly differs in terms of its developments and consequences. For example, Korea still struggles with ongoing conflicts and tension in the labor-management-government sectors while Japan maintains a successfu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same se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ystem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even though the institutions of two countries share similar elements, they could be conditioned by interrela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historic backgrounds of institution formation. Therefore, once institutions are implemented in reality, they are likely to play different functions and draw different consequences in the end.

동남아의 후발산업화, 지구화, 그리고 선거민주주의

김세걸 ( Se Keol Kim ),이동윤 ( Dong Yoon Lee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東亞 硏究 Vol.- No.51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과와 모순 발전모델 추상수준에서의 분석

김세걸 ( Se Keol K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4 東亞 硏究 Vol.- No.46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선택: 비교분석

신윤환 ( Yoon Hwan Shin ),김세걸 ( Se Keol Kim ),이성형 ( Sung Hyung Rhee ),백영서 ( Young Seo Baik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6 東亞 硏究 Vol.- No.50

연구논문 :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이갑윤 ( Kap Yun Lee ),이지호 ( Ji Ho Lee ),김세걸 ( Se Keol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과 계급투표가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논문의 문제의식은 ‘계급정당부재론’이나 ‘계급균열부재 불가피론’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계급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계급에 대한 측정자가 한국적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은 최근 십 수년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계급의 주요 측정자로서 재산 정도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계급의식과 계급투표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재산이 소득만족이나 공정분배 및 빈부격차와 같은 유권자의 분배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개방, 기업규제 반대, 세금인하와 같은 경제적 이슈와 복지확대, 무상급식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은 정당 혹은 후보지지에는 간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급투표로까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정당이 동원전략을 변경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논문은 계급조건의 측정자로서 재산 변수를 사용할 것과 일차적인 계급의식으로서 분배의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individuals` net-property upon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by analysing the national survey data compiled in 2011.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property strongly affects attitudes toward issues of income satisfaction, distributive justice, and income inequality. It also has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social and economic attitudes such as free market, business regulation, tax reduction, welfare expansion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One`s property, however, has little effects on party or candidate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ass consciousness does exist in Korean society,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has found little such evidence based on analyses of income and occupation effects upon attitudes. Absence of class voting may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class mobilization effects by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o future class studies in Korea to include property when measuring one`s class status.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정 History, Structure and Issues

김세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이 글은 일본 정당민주주의의 역사와 구조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 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정당들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이익 표출 및 집약에 있어서 조직화된 소수집단의 이익은 과대 대표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의 이익은 과소 대표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민당의 경우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음도 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선거구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하여 무엇을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하여 제도개혁의 숨은 함정을 피해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This paper introduces and evaluates the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party democracy of Japan. This paper finds; one, political parties of Japan are relatively closed to recruiting elite politicians; and two, minorities well organized in demonstrating and focusing their interests are overly represented when disorganized interests of majorities are underestimated. Although democracy within the Liberal Democracy Party is actively working, sometimes, such system works against the structural reform of Japanese political economy. This is largely due to medium-size-election-district system. The political system of Japan has shown many problem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take Japan’s case as a learning opportunity to wisely avoid negative side-effects of reform, rather than to follow it as a model.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균열구조와 정책 변화 : 헌법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갑윤,김장권,김세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2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탈냉전과 함께 나타난 일본 국내정치의 변동을 ‘포스트 55년체제’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이 체제의 특징을 전후 일본사회의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 속에서 규명하고 있다.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균열은 군사적 국제공헌론 대 비군사적 국제공헌론,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론 대 글로발리제이션 비판론의 대립선을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정당제의 구조면에서는 자민당 일당우위의 동요와 보수세력의 다당화, 사회당 몰락과 낡은 보혁대립 구도의 소멸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개정론은 군사적 국제공헌을 위한 개헌론과 정치리더십 강화를 위한 개헌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미일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의 대미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후자는 일본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과 의사결정시스템이 너무 분산적이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상공선제의 도입을 통해 수상의 정치적 정통성과 리더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핵전쟁 위험의 상대화와 전후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인한 군국주의 부활 위험의 상대화로 인해 헌법 제9조의 의미도 상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개정은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헌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일본이 독자적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Through a case study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study analyses political cleavages and policy changes in the post-'55 political system of Japan that have been brought about by the end of cold war and the demise of the LDP's one party rule. It reviews and evaluates conflicting ideas and movements surrounding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sion: military and non-military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burden-sharing and proponents and opponents of globalization. It also deals with issues of political leadership including strengthening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New political cleavage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globalization are intricately related to party system changes and reflect in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study finds that since constitutional revision allows normal military functions, and rearmament is very likely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chang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ut this will not lead to an increased military role for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or a major military build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