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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미복 (검색결과 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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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복,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
◦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1.3% 증가한 3,452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소득의 반등 신호로 보는 기대감 형성 - 2013년 농가경제통계는 5년마다 변경되는 표본의 첫 번째 연도의 통계라는 점에서 농업구조변화가 반영된 소득의 반등으로 해석 가능 ◦ 2000년대 들어 영세농과 대농의 증가, 농가의 초고령화,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수도작에서 축산, 과수, 채소, 특작 등으로의 작목 전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2013년 농가경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총조사(2000년, 2010년)와 농가경제조사결과(2003년, 2013년)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사이의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변화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규모화 정책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는 확대되었으나 7㏊ 이상의 대농 그룹에서 소득정체 현상이 나타나 쌀농업과 위험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 전업농이 감소한 만큼 2종 겸업농이 증가하면서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 농가의 노령화와 경영위험의 증가 등으로 빈곤층 농가의 누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필요 - 일시적 영농실패 때문에 빈곤층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 농가를 제외하면 40~50대의 절대빈곤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일시적 영농실패로 인한 40~50대 절대빈곤 농가가 증가하여 리스크 관리와 경영회생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요 경영규모와 농외소득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화 정책과 병행한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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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복,오내원,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32
◦ 농가소득이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 (’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를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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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복,엄진영,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1) 농업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과 정부 역할 필요 ∙ 농업인이 직면하는 대표적 위험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들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고, 가축질병 등은 농업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 재해위험 이외에도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변화에 따른 위험, 그리고 농업 여건 변화로 인적 위험의 증대는 농업인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농업인 단독으로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업인 스스로의 위험관리 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 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수입 변동 또는 영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 현재의 경영 안정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과 과제: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지원정책 ∙ 현행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보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뿐 아니라 보조정책이 야기하는 왜곡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보험정책의 적합성이 품목마다 차등적이므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둘째, 보험금과 실제 보상과의 괴리 문제 개선, 셋째, 보험인프라 강화로 보험효율성 및 고도화이다. ∙ 소득지원 정책은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위험을 줄이는 안전망(safety floor) 형성 기능을 한다. 소득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주요 소득지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개선, 정부의 역할 명확화, 실효성 있는 지원 수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 부문 고용보험 도입 방안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로 농업 부문에의 적용이 화두이다. 인적위험 대비 마련 측면에서 정부의 공감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자영농과 농업 부문 근로자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적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틀의 농업 부문 적용은 제한적이다. ∙ 고용보험이 농업 부문에 적용되려면, 첫째,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자영업자(경영주)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도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4인 이하 사업장의 자영업자(경영주)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반조성이 필요하다. 4) 농업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조성해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정보, 영농정보 같은 통계 뿐 아니라 상품개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보험기반을 구축할 필요하다. 둘째, 소득지원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농가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업 부문 납세 의제를 함께 다루어야 함을 뜻한다. 셋째, 농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동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필요성에 앞서 관련 제도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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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연구
김미복,김윤진,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연구배경 정책과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및 정책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11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를 파악・측정하고, 수요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등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80개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중요도·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과제별로 각각 100명, 총 1,100명을 정하였고 2015년 6~7월까지 전화, FAX, E-mail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목은 과제의 필요성, 의견 반영도, 홍보, 일관성, 초기목표 달성도, 집행과정, 사업조건 등으로 여러 측면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결과 긍정적 비중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사업기간’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긍정적 비중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집행’ 측면으로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에 달했으며,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되는 과정의 만족도는 26%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7점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6차산업화, 소득경영・위험관리,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ICT 융복합 확산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7점 척도 기준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추진기관 및 단체의 만족도는 72.7%로 농축산업인 등 직접 고객의 만족도 5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관성’, ‘목표 달성도’에서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추진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비율은 직접고객보다는 추진기관 및 단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관성’, ‘목표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7점 척도를 비교할 때, 일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 기관은 초기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더라도 일관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만족도보다 구체적 항목들의 점수가 낮은 것은 사업별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립적 평가 응답 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단기적 제도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의 인지 경로에서 행정기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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