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 초대 의장으로 소임 다할 터 - 김두형 시의회의장 인터뷰 -

김두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地方行政 Vol.41 No.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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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년기에 발생한 원발성 간암 1예

김두형,이형릉,조강일,박성수,이준상 大韓消化器病學會 1990 大韓消化器病學會誌 Vol.22 No.4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The claim of reassessment prescribed in article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divided into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in specific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problematic. In the case wher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agreed with the transferee within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after the transferor of the stock repor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on the transfer income.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was considered to have a reason for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 taxpayer made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instead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which was recognized as a legitimat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is decision raises an essential question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uch as where the legal act of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corresponds to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nd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ntire claim of reassessment. In the case of the above dec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after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port, so there is no reason to meet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Rather, it is similar to the case of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ason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this regard, there will be criticism that there is a legal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understanding the two parties strictly by different systems, as the judgment recognizes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with the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the trend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to expand taxpayer's rights. This decision can be assessed to be in line with such a recent trend of precedents. Theoret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not institutionally different in that it is taxed corresponding to the tax burden through the change of the fixed tax liability, and it is only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period of claim of reassessmen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a common point 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s a special case to extend the claim period rather tha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refore, a later reason occurred, and if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exceed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 of reassessment can be made with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period. If we consid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claim of re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me of the problems in oper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basic purpos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As a long-term legislative tas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tegrate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nto one without dividing it into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 신고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반 경정청구와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등을 시정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주식의 양도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양수인과 합의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신에 일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적법한 일반 경정청구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매매대금의 감액정산이라는 법률행위가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양자의 관계를 전체 경정청구의 틀 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리적인지 등 경정청구의 법리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조세법상 종전 계약 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함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가지고 일반 경정청구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양자를 엄격히 다른 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에 관한 최근 판례의 추세는 실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적합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입장이고,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최근 판례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살펴봐도 판결의 결론은 경정청구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이나 우리나라의 학설에 비추어 가능한 해석이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변경을 통하여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이가 없고 청구기간의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일반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일반 경정청구보다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와 현행 경정청구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경정청구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그 운용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 입법 과제로 경정청구제도를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로 양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손실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소득의 구분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termine the type of incom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in Kore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can expropriate an individual’s certain property, such as land and buildings to implement various public services. Project operator when expropriating a property, must compensate for the acquisition of land and the use of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and etcetera. If an individual’s business was closed due to expropriation, then one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project operator. However, a problem arises when attempting to categorize the income tax for concessionaire’s compensations. “The Income Tax Act” distinguishes income into 8 different categories dependent on the source and the characteristics.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structural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income, taxable capacity, income report, an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able amount. Following the actual expropriation, one acquires compensation under various nominal names and the compensation is complex in its contents, types, and how it is applied. To summarize the types of compensation and how it is dealt with, there are price compensation, income compensation, moving compensation, actual expense compensation and other compensations. Although nominally this income is under compensation, there are different forms and contents of compensation; therefore, compensation cannot be seen uniformally as actual expenses compensation. However, all of the cases could not be taxed with the “Income Tax Act.” In each case, individual’s taxable income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judgment. Cases a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individual compensation. In regards to expropriation, the acquired compensation that is considered an exchange for compensation is categorized as capital gains. There is 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at allows reduction of tax for such gains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should be a legislation for its scope and content. This requires a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between relevant enforcement agencies and tax authorities is required. Fair com- pensation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amending the income tax law.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토지와 건물 등 특정 재산권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종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 및 성질에 따라서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소득의 성질이 다르고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담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종합합산과세 하고 있지만 각 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이나 세액산정방식 등 과세구조가 다르고, 각 소득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보상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법제 이론상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그 내용 및 종류도 복잡하고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그 취급이 다양하다. 그런데 명목상 손실보상금이라 해도 그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손실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는 실비보전적 금원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과세소득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단순히 손실보상금의 지급 명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개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상 취급을 정리해 보면 크게 대가보상금, 수익보상금, 이전보상금, 실비변상적 보상금, 그 외에 보상금으로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한 보상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수용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손실보상금 중 대가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어떤 취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용 관련 집행기관과 조세정책 입안기관 사이의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두형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학 연구 Vol.24 No.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못하고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 등으로 소급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구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신설되기 전)의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 법령 하에서의 판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한다. 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판례 가. 판례의 태도대법원이 2004년 11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의 판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실제거래일자로 기재한 경우와 실제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달리 판단하고 있었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자로 소급 기재한 경우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공급시기와 작성일자의 일치)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64 판결 등 다수.攀攀 이에 해당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攀 이하 언급하는 판례는 법원공보게재 판례 중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례를 선별하였다.攀攀

자경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金斗炯 한국조세연구포럼 2007 조세연구 Vol.7 No.-

지방소비세 도입의 법적 문제점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To practice lo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of new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dopted “Local Consumption Tax” to transfer a part of VAT to Local Tax. Nations which have hig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mpose mostly consumption tax such as local tax. The nations are Japan, Germany, U.S. and Canada. Local Consumption Tax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VAT as a percentage of local tax introduced by the regional distribu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revenues through expanding local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to strengthe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over, the background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perty tax reduction shared tax by the local financial condition has deteriorated to consider is to support local finance.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will be had the practical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has a lot of problems. VAT is coupled to the local tax is not suitable as a local tax. Because local government is not a tax decision. For goods imported to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bear the expense, so it is logical to exempt from taxation.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ax office or the customs is responsible to charge and collect Local Consumption tax. Thus, the specifics of the tax liability established, appeal procedures, distribution systems dislocated in the existing legal structure, legal purposes is unreasonable. Furthermore, great local governments allocated a portion of the tax based on a reasonable basis to be paid to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Moreover the current tax law must improve provisions connected to introduc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김두형,유경문 한국법제연구원 2006 법제연구 Vol.- No.3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income inequality and to find the improvement schemes of tax system for the elimination of the polarize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The Korean income distribution was evaluated as a relatively fair compare to other countries until 1997 years which was happened IMF financial crisis. But after that years,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was gradually aggravated and become polarized distribution of income. In this paper, we also try to find the causes of the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s a result, we recognized the causes of the polarization of income in Korea which were the lacks of the social institutions and the inadequacy of tax laws and tax system. The problems of vertical equity in the income tax is not only a matter of how heavily high-income taxpayers should be taxed. It is also more importantly a question of how little those with low incomes should pay. So, in order to the elimination of the polarized income distribution, we suggest that several improvement schemes of tax system and the reform of tax laws such as global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lobal real estate tax system, and a plan to introduce and enact the new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for the elimination of the polarized income distribution. Besides, it needs to raise tax free minimum and to change the personal exemptions to the tax credit for low-income taxpayer's tax relief. The vanishing exemption for high-income taxpayers is required to reduce the amount of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And this paper studied on how the new improvement schemes of tax system and the reforms of tax laws can improve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alleviation of polarization of Income in Korea.

해저자원의 국제적공동관리를 위한 시안

김두형 釜山水産大學校 1967 論文集 Vol.3 No.-

租稅法上 連帶納稅義務와 連帶納付責任

金斗炯 연세법학회 1992 연세법학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