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선형모형과 헤크먼모형을 활용한 성별 자동차사고 위험도 분석

김대환,박화규,Kim, DaeHwan,Park, HwaGyu 한국통계학회 2014 응용통계연구 Vol.27 No.1

최근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여성운전자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성별 자동차사고 위험도를 분석하고, 성별 위험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모든 운전자 중 50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별 자동차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사고심도와 사고빈도를 활용하였는데, 사고심도 변수에는 헤크먼모형(Heckman Method)을, 사고빈도 변수에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ethod)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피해액이 여성보다 8.3%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반대로 사고빈도의 경우에는 여성의 위험도를 1로 설정할 경우 남성의 위험도는 0.88로 남성의 위험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성별로 상이한 자동차사고 위험도의 원인이 규명된다면 좀 더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자동차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Women's roles have changed substantially in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subsequently, the ratio of female drivers has also increased. In such countri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terest in assessing gender differences in vehicle accident risks and reasons to explain the gender differen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der differences in vehicle accident risk based on 500,000 drivers randomly selected from a population sample. A Heckman model is used for accident damage and a negative binomial model is used for the accident frequenc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le drivers are 8.3% riskier than female drivers in terms of accident damage; however, female drivers are 113% risker than male drivers in term of accident frequency. We can implement more practical policies to reduce vehicle accidents if we can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gender differences.

노후빈곤율의 진단과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빈곤 개선

김대환 ( Daehwan Kim ),이봉주 ( Bong-joo Lee ),류건식 ( Keonsik Ryu ) 한국보험학회 2017 保險學會誌 Vol.110 No.-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빈곤갭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노인층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빈곤한 것은 맞지만 상당수는 빈곤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보다는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율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미가입자들은 주택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유인이 강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 및 복지지출을 소득도 낮고 부동산 자산도 없는 진정한 빈곤층에 집중시키는 정책이 요망된다. According to the OECD statistics, the poverty rate for age 18~65 in Korea is 9.6%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poverty rate 10.5% of OECD countries. However, the poverty rate for age 66 and over in Korea is 49.6%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poverty rate 11.4% of OECD countries. Real estate assets account for 74.0% of the whole household asset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increase in rate of buying houses over the past 5 years among householders aged 60 and older is three times that of the average householder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poverty rate for the old will be different from the currently mentioned poverty rate if the reverse mortgage by the ol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overty rate for the old shrinks to 38.76% while the poverty gap virtually remains unchanged. That is, it is true that the old in Korea are generally within the poverty line, but considerable number of old people are not, and economic inequality is severe in terms of real estate assets. A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ld tend not to employ the reverse mortgage because of mistrust and bequest mo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with rapidly ageing society the government needs to ameliorate the reverse mortgage and take efficient policy measures focusing on old people with lower income and little real property.

주택 가격 예측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의향 분석

김대환(DaeHwan Kim),최경진(Kyung-Jin Choi)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1

연료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유종별 수요 분석과 디젤 가격 변화에 따른 독일 수입차의 수요 예측

김대환 ( Daehwan Kim ),박호진 ( Hojin Park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3

국내 외제차 중 독일의 디젤차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젤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의 상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디젤 자동차의 수요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 가격 변화에 따른 각 자동차 유종별 수요분석을 통해 향후 연료 가격 변화가 국내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기별 및 지역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연료 가격 변화에 따른 유종별 자동차 수요의 변화를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디젤 가격을 인상시킬 경우,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보다는 대체에너지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을 인하시킬 경우, 디젤 자동차나 대체에너지 자동차보다는 휘발유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거나 디젤 가격을 인상하거나에 관계없이 디젤 자동차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디젤 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수입 독일 자동차 판매대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격 인상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동차 판매대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의 입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디젤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차량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져, 자동차 업계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대체에너지 차량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It has been a social concern that car emission would seriously deteriorate the atmosphere and the Government plans to reduce the diesel cars by adjusting the relative energy price between gasoline and diese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mand of cars by fuel types in response to changes in fuel prices and forecasts the demand of German cars in Korea. Utilizing panel data, the empirical results present that raising diesel prices would increase the demand of alternative fuel cars. On the contrary, reducing gasoline prices would increase the demand of gasoline cars and decrease that of both diesel and alternative fuel cars. Consequently, no matter which fuel price between gasoline and diesel is adjusted, the demand of diesel cars will be reduce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expect that the demand of German cars will lose the market share resulting from the increasing diesel price. Othe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demand of cars using alternative fuels will rise when the diesel price increases. Thus, it is recommended that automobile companies need their strategic responsiveness on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e fuel prices and investment on alternative fuel cars.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변화

김대환(Daehwan Kim),한상용(Sangyong, Han)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 연구방법논총 Vol.6 No.3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적인 평가가 개인, 나아가 한 나라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의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순위로짓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4점 만점 중 2.52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분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악화되는 현상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왜 신분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분상승 가능성과 국민 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It is known that a hopeful evaluation of whether socioeconomic status can be improved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of a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s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long-ter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using a ordered logit two-way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is not as high as 2.52 out of 4, and more importantly, our evidence shows that the expectation gradually gets worse. In particular, we find that Koreans are much more nega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ocioeconomic status under the current regime than the previous regime. In addition, the results of subdivided analyses by income class provide evidence that the expect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status gradually deteriorates in all classes, not in specific classes. For future research,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to find out why Koreans negative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why it is getting worse in recent years as well 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ibility of rising class and the level of happiness.

눔프(Not-Out-Of-My-Pocket)현상 진단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보험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김대환 ( Daehwan Kim ),이봉주 ( Bong-joo Lee ) 한국보험학회 2019 保險學會誌 Vol.119 No.-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2012년)~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눔프현상을 진단하고,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눔프지수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98% 이상에서 눔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눔프현상이 매우 만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일수록, 자산이 작을수록, 무직인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눔프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0~40대 간에는 눔프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50~64세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의향정도는 젊은층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은 낮아져 눔프현상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연령계층별 눔프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 2015년 2.34인 눔프지수는 2050년 3.6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인구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정부재정 및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눔프현상이 강한 고령자 계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사회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가 요망되며, 나아가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을 활용한 자조노력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Utilizing data from 5^th(2012) to 7^th(2014)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study examined the NOOMP(Not-Out-Of-My-Pocket) phenomenon and attempted to estimate the long-term NOOMP index. Findings confirmed that the phenomenon of NOOMP is very prevalent in Korea in that the NOOMP phenomenon observed in more than 98% of the total analysis subjects. It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elderly, the low-educated the unemployed,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 low-income, few assets, fewer family numbers, and more children. In particular, little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ages of the 20s and 40s while the age of 50-64 emphasized the necessity of welfare expansion compared to the younger age.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welfare expansion compared to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ir intention to bear tax burden was low. The NOOMP phenomenon was most prevalent among the old. The NOOMP index developed by age group was applied to the long-term population estimat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t is projected to increase to 3.6 in 2050 from 2.34 in 2015.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tself is also a burden on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If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ith a strong NOOMP propensity increases, the government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could be even worse. Thus,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the firm stance that more taxes are indispensible requisite for increasing welfare level. In addition to the public insurance accounting for a large part of the government welfare budget, hence, it also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policy incentives for utilizing private insurance vehicles to supplement the induced self-efforts for ageing preparation.

퇴직연금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 Daehwan Kim ),이소라 ( Sora Lee ) 한국연금학회 2019 연금연구 Vol.9 No.1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노후재원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최종적인 노후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수료와 수익률일 것이다. 하지만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반면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수준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수익률 간 좀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자 수준의 분석에서는 수수료와 수익률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가 정(+)의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으며, 실적배당형상품에서도 수수료가 수익률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사업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수수료와 수익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a structure that accumulates and manages the fu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size of the final fund is the fees and the rate of retur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ut the complaint continues to bear high commissions even in low yiel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rate of return in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system,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using the disclosure data at the retirement pension company level.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ssion and return is regressed by limiting the analysis to earnings dividend products that have mor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mmissions and retur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profit rate at the company level analysis. In regression analysis, we can not conclud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s positive.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fee, the lower the rate of return and the commission fee is charged regardless of the rate of return. Therefore, we suggest a fee charging structure linked with the rate of return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chieve high returns in order to impose high commissions.

실내 몰입형 인터랙티브 룸을 위한 다수 사용자 인터랙션

김대환(Daehwan Kim),전우진(Woojin Jeon),김기홍(Ki-Hong Kim)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7

1~3세기 포항 지역 정치체의 출현과 전개

김대환(Daehwan Kim) 한국상고사학회 2022 한국상고사학보 Vol.118 No.118

1세기 목관묘 단계 사회는 포항 지역의 여러 지구별로 읍락이 형성되어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옥성리 집단과 성곡리 집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옥성리에서 3세기 대형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목곽묘군이 출현하는데, 이 현상은 목곽묘군의 위계화된 분포를 볼 때, 중심읍락의 출현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읍락의 출현은 매장의례와 같은 의례를 통제하면서 읍락을 통합해 간 엘리트들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3세기경에는 지역 별로 이러한 통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얼마간은 각 지역의 엘리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해 나간 시기로 생각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포항 지역은 옥성리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일대가 당시의 소국의 중심지, 즉, 중심읍락이었다. The wooden coffin tomb stage society seems to have formed a loose relationship by forming towns and villages in various districts, but it is believed that the Okseong-ri group and Seonggok-ri group grew up competing together. In Okseong-ri, a group of wooden tombs centered on large wooden tombs of the 3rd century can be said to be the emergence of central towns and villages in this area. Especially around the 3rd century, such integration occurred in various ways by region, and it is thought that the elites of each region grew up competing with each other for a while. In such a process, the Okseong-ri group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hang area, and it is clear that this area was the center of the small country at that time, or the town center.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 ( Daehwan Kim ),김우현 ( Woohyeon Kim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2 리스크 管理硏究 Vol.33 No.2

의료비 중 급여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75%를 보장하는 반면 비급여의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기능은 비급여의료비의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자료로부터 장기(2012~2018년)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동일한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수요를 증가·감소시켰는지 분석하였다. CRE모형으로 분석결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비급여의료비가 변화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외래비급여 및 입원비급여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건강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이후에는 입원비급여비의 변화는 없었지만 외래비급여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비급여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를 증가시키더라도 일부 가입자에서만 비효율적인 의료수요 행태가 나타나거나 그 정도가 약할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계층이나 특정 상황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Of the medical expens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s about 75% of the 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while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are fully borne by the patient. Therefore, the main function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is focused on guaranteeing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demnity medical insurance on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Therefore, utilizing the long-term (2012-2018) balanced panel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demand for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increased or decreased after the same person bought indemnity medical insurance. The empirical results with CRE model present that indemnity medical insurance had no effect on the non-benefited healthcare expenses. If only some of the insured show inefficient medical demand behaviors, the result of no moral hazard can be drawn as in this study. Therefore, further research to find a specific group or situation showing moral hazard by segmenting the analysis target and a policy that can prevent it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