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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Daehwan Kim ),이봉주 ( Bong-joo Lee ),류건식 ( Keonsik Ryu ) 한국보험학회 2017 保險學會誌 Vol.110 No.-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5세 연령층의 빈곤율은 9.6%로 OECD 평균 10.5%보다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4.0%가 실물자산일 정도로 부동산자산이 많고, 최근 2011~2015년 동안 60세 이상 아파트 구매자의 증가폭이 전체 아파트 구입자 평균 증가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소득을 축적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자산을 구매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빈곤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은 51.76%에서 38.76%로 13.00%p 감소하는 반면 빈곤갭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노인층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빈곤한 것은 맞지만 상당수는 빈곤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보다는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율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미가입자들은 주택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유인이 강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 및 복지지출을 소득도 낮고 부동산 자산도 없는 진정한 빈곤층에 집중시키는 정책이 요망된다. According to the OECD statistics, the poverty rate for age 18~65 in Korea is 9.6%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poverty rate 10.5% of OECD countries. However, the poverty rate for age 66 and over in Korea is 49.6%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poverty rate 11.4% of OECD countries. Real estate assets account for 74.0% of the whole household asset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increase in rate of buying houses over the past 5 years among householders aged 60 and older is three times that of the average householder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poverty rate for the old will be different from the currently mentioned poverty rate if the reverse mortgage by the ol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overty rate for the old shrinks to 38.76% while the poverty gap virtually remains unchanged. That is, it is true that the old in Korea are generally within the poverty line, but considerable number of old people are not, and economic inequality is severe in terms of real estate assets. A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ld tend not to employ the reverse mortgage because of mistrust and bequest mo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with rapidly ageing society the government needs to ameliorate the reverse mortgage and take efficient policy measures focusing on old people with lower income and little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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