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에 관한 연구

기석도,한상인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면 유효세율에 의한 조세부담 정도의 측정 및 비교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내재적 조세를 감안하지 않고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과세형평, 조세감면효과 및 세법 개정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재적 조세에 대한 문제는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측정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조세혜택이 부여될 때 세전이익률이 하락된다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의 유효성 검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재적 조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체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Wilkie(1992)의 정의에 의한 조세혜택과 세전순이익률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내재적 조세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혜택을 측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무자료에 기초하여 내재적 조세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 측정상의 오류는 결국 내재적 조세의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측정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조세의 원인을 규명을 위해 조세혜택을 그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내재적 조세가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5

세수추계모형에 관한 연구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03 산업경제연구 Vol.16 No.2

조세부담수준의 측정에 관한 일고찰

기석도 한국경상학회 1990 韓國經商論叢 Vol.8 No.-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corporate tax and find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for 10 major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Spain, Sweden, the UK, and the U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7.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rden of corporate tax by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lasticity [buoyancy] of corporate tax on GDP, the tax revenue of corporate tax increased as the GDP increased in 9 countries excluding Japan. Second, the analysis after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obtained before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in most countries except for Finland, Germany, and Japan. Recently, most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lowered their corporate tax rates. In particular, the US slash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35% to 21%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o increase incentives for companies to invest and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more jobs. However, Korea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2% to 25%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funds and to create jobs. The fact that this reversed the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and the US implicates many aspects. Therefore, while the succ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observed over time, Korea and the US chose different policies for the same goal.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we believe that it is time for more policies to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rather than policies to improve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through corporate tax hikes.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0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9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핀란드,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법인세의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정책 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킬 정책이 더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20 산업경제연구 Vol.33 No.5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income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r buoyancy) of tax revenue of 13 major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Portugal, Spain, Sweden, the UK, and the US.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8 were analyzed from the macroscopic viewpoint, and its implications were explored. The empirical analysis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t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in the paper.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among the 13 OECD countries and analyz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 of income tax.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n increase in GDP led to an increase in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in the 12 countries, except Jap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after auto-correlation was removed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analysis before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in most of the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ECD countries have tended to stimulate economy and secure financial soundness by restructuring the income tax system, such as installing new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and by adjusting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VAT) rat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increased the maximum section of income tax rate and raised taxation for higher income groups, while maintaining the non-taxation or tax-reduction policy for income tax. This can be understood that Korea will actively use taxation policy to secure welfare fun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job creation. To secure future financial soundness, Korea needs to adopt a universal tax increase, reduce the number of tax-exempted earned income earners, and expand sources of tax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1990~201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3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추정함으로써, 소득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실증분석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소득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12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실증분석에서는 독일, 일본을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소득세의 세율조정, 최고구간을신설하는 등 소득세 개편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정책은 유지하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정책을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감소와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재적 조세 측정의 신뢰성 분석

奇碩度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가설에서 주장하는 조세보조 변수와 자기자본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변수이외에 대체적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내재적 조세가설 및 기존의 내재적 조세에 대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재평가하는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세혜택의 대용치로서 자기자본대비 조세보조 변수 이외에 자기자본대비 공제감면세액을 이용하고, 세전이익률 변수로서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이외에 경상이익 및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자기자본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석기간동안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내재적조세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와 반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⑵ 자기자본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대비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모두 분석기간 동안 유의한(+)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조세혜택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자기자본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대비 경상이익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9개 년도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⑶ 조세혜택의 변수를 자기자본대비 공제감면세액으로 하고 이익을 변수를 자기자본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영업이익, 경상이익과의 Pearson상관관계에 의한 분석결과,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⑷ 자기자본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대비 공제감면세액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살펴보면, 1995년 음(-)의 값을 가지면 그 이외의 연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회계자료를 이용한 조세보조 수치가 실제 공제감면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세전이익률과 조세혜택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가의 관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무역연구원 2017 무역연구 Vol.13 No.6

This study examines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for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Canada, France, Japan, Norway, Spa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mpirically analyzing their customs duties burden with the use of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5, and clarifying their implications. Using the method of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in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with major OECD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of customs duties burden are clarifie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elasticity of customs duties on the GDP of five countries, namely, Korea, Canada, Japan,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customs revenue. However, France,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reflect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customs revenue. After removing autocorrelation, almost all countries except Norway and Japan showed the same results as those before autocorrelation. Korea had a lower level of income tax and general consumption tax than the OECD average whereas it had a higher level of corporate tax, property tax, customs and import duties. Notably, the tax revenue as a percentage of total taxation of customs and import duties was the highest in Korea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 need for an appropriate tax polic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an be gleaned.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the value added tax(VAT) and to seek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for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6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Furtherm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value added tax(VAT) were considered by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he tax revenu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 of the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asticity[buoyancy] of VAT on GDP shows that the tax revenue of VAT increases as the GDP increases in all of the 10 countries. Second, in terms of the analysis after removing autocorrelation, almost every country except Japa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before removing autocorrelation. Currently, the value added tax rate in Korea is 10%,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19.2%.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OECD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ir income tax and VAT in order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Japan recently raised its consumption tax to secure stable tax revenues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e future, Korea is also expecting an increase in tax burdens due to job creation in addition to rising welfare expenditure caused by the country’s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erefore, in terms of funding for welfare expenditure and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it is time to positively consider raising the value added tax rate. 1990~201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부가가치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10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