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화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강한(Kim, Kang 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2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가명정보’의 개념 수용과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이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정보이지만, 만약 추가 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식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준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서 규율하고 있지만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보호영역 밖의 수준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일체 본인의 통제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심지어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안전조치 등 의무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의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개인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높은 민감정보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법제에서도 개인건강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건강정보도 가명처리의 절차만 거치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공익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명화된 개인건강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본인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명화 개인건강정보의 실효적 보호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는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건강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가명화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s the Data 3 Act was amended, the biggest issue in Korea was the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the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pseudonymous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has been pseudonymized so that a specific individual cannot be identified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by deleting part or replacing part or all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additional information is used or combined, the possibility of re-identification As it still remains, it is information that is protected according to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lth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regulates pseudonymous information as personal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s almost outside the scope of protection. A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the information subject cannot exercise his or her control and decision-making rights at all, and even the oblig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uch as safety measures, are excluded. This problem becomes more serious in the case of pseudonymiz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ch is sensitive information. Becaus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sensitive information that has a higher risk of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s specially protec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foreign laws. This is beca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t can be used or provided to a third party for public interest and commercial purpo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subject cannot exercise his or her control over pseudonymiz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at is the effective protection method of pseudonymiz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For this reason, pseudonymiz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stricter and more stringen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an in the case of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the relevant content needs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D.I.T.I.로 관찰한 봉약침요법의 거위발 점액낭염 환자 치험례

김강,임진강,왕오호,장형석,문자영,Kim, Kang,Lim, Jin-Kang,Wang, Wu-Hao,Jang, Hyoung-Seok,Moon, Ja-Young 대한약침학회 2004 Journal of pharmacopuncture Vol.7 No.1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Bee Venom Acua-Acupuncture Therapy to the patient of Pes Anserine Bursitis by using DITI. Patient & Methods : The patient was 60-year-old woman who complained severe knee pain. She was treated by bee venom acuaacupuncture therapy. To estimate the efficacy of tratment, we used DITI, visual analog scale, knee joint check(ROM). Results : In this case, we treated patient of Pes Anserine Bursitis for 28 days. bee venom acua-acupuncture therapy efficiently relieved patient's pain and improved ROM. DITI and Visual analog scale also showed significantly valuable changes.

RFID TAG 미세패턴 성형을 위한 공구혼 진동해석

김강은(Kang-Eun Kim),이봉구(Bong-Gu Lee),최성주(Sung-Ju Choi)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12

본 논문에서는 유한 요소법(FEM)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초음파 미세패턴 성형에 사용되는 초음파 공구혼을 이론적 연구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조사 하였다. 이 방법은 FEM 해석으로 얻어진 초기 설계 추정치에 기초한다. 초음파 미세패턴 성형에 필요한 고유주파수와 공구 혼의 공진주파수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ANSYS S/W를 이용한 FEM 분석은 초음파 혼의 진동모드 형상의 최적 설계기술로 공진 주파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초음파 진동자에 전원이 공급되면, 초음파 진동자에 공급된 전기에너지가 기계적인 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초음파 공구혼의 종진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절연시트위에 RFID TAG 패턴 성형을 하게 된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마이크로 단위의 형상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구혼의 종진동모드만을 이용하여 성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마이크로패턴 성형에 필요한 공구혼의 고유진동수 및 진동모드를 갖는 설계변수를 고찰하고,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구혼을 제작함으로써 마이크로패턴 성형에 응용하고자 한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RFID TAG의 미세패턴 성형을 위한 초음파 공구혼의 최적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였다. In this paper,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simulation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o design and form a micro-pattern for an ultrasonic horn is described. The present method is based on an initial design estimate obtained by FEM analysis. The natural and resonant frequencies required for the ultrasonic tool horn used for forming the fine pattern were predic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FEM analysis using ANSYS S/W was used to predict the resonant frequency for the optimum technical design of the ultrasonic horn vibration mode shape. When electrical power is supplied to the ultrasonic transducer, it is converted into mechanical movement energy, leading to vibration. The RFID TAG becomes the pattern formed on the insulating sheet by using the longitudinal vibration energy of the ultrasonic tool horn. The FEM analysis result is then incorporated into the optimal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he ultrasonic tool horn.

论开放社会的边界效应

金强一(Kim Kang-Il)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 No.-

‘역사적 결말’에 대한 수용과 재창작 -국문장편소설 <옥환기봉>과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중심으로

김강은 ( Kim Kang-eun ) 한국고소설학회 2023 古小說 硏究 Vol.56 No.-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옥환기봉>과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을 중심으로, 작품에 드러난 비극적인 ‘역사적 결말’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양상과 2차 창작물의 존재 양상에 대해 탐구하였다. 각 작품 안에서 역사적 사실은 서사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독자(시청자)들이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흥미를 더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역사적 결과가 비극으로 끝날 경우, 독자는 미리 제시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작품이 비극적 결말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아쉬워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시청자)들은 원작에 제시된 역사적 결말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2차 창작을 통해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낸다. 본고는 2차 창작의 서술 방식이 ‘확장’과 ‘치환’이라는 점을 밝히고, <옥환기봉>의 파생작 생성 원리와 <옷소매 붉은 끝동>의 팬픽션 생성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들은 역사적 결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새로운 결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역사적 결과를 수용하는 국문장편소설 독자와 사극 드라마 시청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두 작품에 대한 2차 창작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고수하는 독자(시청자)들이 역동적으로 활약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the Korean full-length classical novels “Okhwangibong” and the drama “Red Sleeves”, this paper explores the aspect of the audience's acceptanc of the tragic “historical ending” revealed in the work and the existence of secondary creations. Within each work, historical facts serve a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narrative, and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readers (viewers) to deeply understand and interest the work. And when the historical result ends in tragedy, the reader shows a two-sided attitude of regret even though he knows that the work will end in a tragic end due to the historical facts presented in advance. In response to this, readers (viewers) appear to create a new ending through secondary creation without changing the historical ending presented in the original.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narrative method of the second creation is ‘expansion’ and ‘substitution’, and examined that the principle of generating derivatives of “Okhwangibong” and the principle of generating fan fiction of “Red Sleeves” are not different. Readers who enjoy the work show that they accept the historical ending and expect a new ending at the same time, reveal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readers of Korean novels and viewers of historical dramas who accept historical results. In the end, the secondary creation of the two work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dynamic activities of readers (viewers) who adhere to their affection for the works de- spite being ‘history’.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강한(Kim, Kang Han),권건보(Kwon, GeonBo)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2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김강은 ( Kim¸ Kang-eun ) 온지학회 2021 溫知論叢 Vol.- No.69

<천수석>은 당말오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면서도 비극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문장편소설 중 특이한 작품으로 일컬어져 왔다. 당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차용한 작품이 드물기도 하지만, 가문 번영에 중점을 두는 여타의 국문장편소설과 달리 <천수석>은 국가와 가문의 쇠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천수석>에 나타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수석>은 실존 인물인 위보형과 위부를 중심으로, 국가와 명운을 함께하게 된 가문이 번영하였다가 쇠락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처사 가문이었던 위부가 공주혼을 통해 당 왕실과 운명을 함께하고, 당이 멸망하자 다시 처사 가문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작품은 이극용과 동창공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부의 명맥을 계승하고 당과 후당의 연결성 또한 확보한다. 이는 난세에 가문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거시적인 역사를 문학적 범주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수석>의 지향은 대내적으로는 가문의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문장편소설과 역사적 배경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상당수의 국문장편소설이 역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활용하면서도 가상의 역사에 머물거나 역사적 사건을 주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천수석>은 시대 배경이 작품을 좌우하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나간다. 때로는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의 멸망이라는 큰 사건을 한 가문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스스로 역사의 빈 공간을 상상하고, 국가가 멸망할 때 가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사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천수석>은 가문의 존속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고소설에서의 역사 활용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heonsuseok is a work that reveals a tragic perception of reality while utilizing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ate Tang Dynasty, and has been referred to as an unusual work among Korean classical novels. Although it is rare to borrow the background of the period at the end of the year, unlike other Korean classical novels centered on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Cheonsuseok contains the decline of the state and family.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is specificity and examined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family in Cheonsuseok. Cheonsuseok. is about the process of prosperity and decline of the family who joined the nation and fate, centering on the real characters, Wi Bo-hyung and Wi family. It is to establish a structure in which Wi family, who was a retired family, shares fate with the Tang royal family through marriage with Princess Dongchang, preserves his reputation through the Later Party when the party collapsed, and returns to the retired family. And in the midst of this, the work actively utilizes Lee Kuk-yong and Princess Dongchang, inheriting the prestige of the stomach, while also secur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the later Tang Dynasty. This shows the awareness of how the family can survive in difficult times at the family level, and it can be said that it reveals an attempt to newly understand macroscopic history in the literary category at the national level. It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literary imagination to understand the macroscopic flow of history through the changes experienced by a family. This orientation of Cheonsuseok is problematic in that it internally emphasizes the sense of problem with the family's survival method and externally refl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lassical novels and historical backgrounds. Unlike staying in "virtual history" or marginalizing historical events while using the past in which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classical novels exist, Cheonsuseok leads the overall story as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nfluences the work. Sometimes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fiction and facts, vividly describing the great event of the collapse of the state from the standpoint of a family. This can be said to be an experimental narrative about the work imagining the empty space of history on its own and what choices the family can make when the state collapses. In this respect, Cheonsuseok can be said to be a significant work in the history of novels in reviewing the way history is used within the complaint theory as well as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family's survival method.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고관절 치환술

김강일 ( Kang Il Kim ),유기형 ( Kee Hyung Rhyu ),조계열 ( Kye Youl Cho ),허대석 ( Dae Seok Huh ) 대한고관절학회 2011 Hip and Pelvis Vol.23 No.4

Despite the overall satisfactory results of total hip arthroplast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continue to occur. To minimize these problems, computer-assisted total hip arthroplasty using navigation or robot-assisted systems is being developed. A naviga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that locates a position in three-dimensional space and traces the target spot, and a robot-assisted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that performs operations automatically with mechanical robot arms based on prior preoperative planning. Computer-assisted surgeries have shown superior results to conventional methods in implant positioning, fixation, and accurate lower extremity alignment in the limited reports available. However, computer-assisted surgeries take longer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Due to the extra time needed, the risk of postoperative infection and blood loss is considered to be higher. Nevertheless, robot-assisted system is being developed for the field of hip arthroplasty, and thus its efficacy and accuracy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Since these methods have other advantages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they are the focus of much interest.

직류 송배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

김강일(Kang-Il Kim),장인덕(In-Duck Jang),최정택(Jung-Taek Choi),오성진(Sung-jin Oh),이동욱(Dong-wook Lee),최윤정(Yoon-Jung Choi) 대한전기학회 201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7

연화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한글 자모의 패턴화 연구

김강이(Kim kang-yi),홍석일(HONG SUK-IL) 한국디자인학회 2008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