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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S에서 기술중립성 개념의 적용과 한계

        권현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IT와 법 연구 Vol.0 No.19

        본 논문은 서비스무역협정, 즉 GATS에서 적용되는 ‘기술중립성’의 개념과 한계를 이론적 및 실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술중립성’ 개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쟁점으로 남는다. 이는 기술중립성 개념이 갖는 자체의 한계, 즉 WTO 회원국이 기술중립성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법적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중립성 원칙이 GATS에 명문화 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시각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미국-도박서비스’ 사건이나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의 패널이나 상소기관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기술중립성과 관련하여 양 사건에서 나타난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동종성’ 개념에 대한 판단 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둘째, ‘동종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자의적인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술중립성은 ‘동종성’ 개념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중립성 그 자체는 비록 GATS에서 명문화된 법원칙은 아니지만, WTO 일반원칙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적 지침의 성격은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중립성은 ‘동종성’ 판단의 근거로서와 함께, 그 자체가 연성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라는 발전적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상의 개방 정도와, 실제 서비스 기술의 적용 간의 괴리가 커질 때, 기술중립성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핵심원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법적 과제

        권현호 홍익대학교 2011 홍익법학 Vol.12 No.2

        2011년 3월 19일 중국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대 중국 교역에 주는 직간접적 영향이 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론과 그 이행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품의 통상문제와 더불어 국내 관련기업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Ⅱ장에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중국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중국의 시장진입 제한 등과 그에 따른 쟁점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위해서는 현재 관련 분야에서 이미 분쟁이 제기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의 결론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동 사건에서 제 기된 각 쟁점별 WTO의 결론과 이러한 결론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쟁점이 된 대부분의 중국 국내법령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러한 변화가 국내 게임산업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 사건의 경우 분쟁의 대상 이 된 상품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명시하지 않은 관계로 동 사건의 결론과 논리를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Ⅳ 장에서 본 사건에서 제기된 WTO의 논리에 기초하여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하여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 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국 동 사건이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직접적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WTO의 논리는 충분히 국내 산업의 대중국 교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를 위해 서는 동 사건에서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 였다. The “China — Audiovisual Services”case, found in 21 December 2009, and its implementation of Chinese government gave a meaningful effect to a variety of contents-related companies in the world. Thus this article dealt with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and more its implication especially focused on our national online game industry. For this purpose, firstly chapter Ⅱ shows a current status of our domestic online game industry for entry into Chinese market and its legal conditions, especially consistency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hinese law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can show that China has a trade restriction legal systems which are not consistent with Chinese obligations based on the GATT and the GATS, especially in field of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And secondly, this article, in chapter Ⅲ, gave a careful analysis on the findings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So we can find many of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issued in the case are revised, changed and even more abolished. However, as a result fo this case study, we can see this case does not give a direct effect to the domestic online game industry because the objects of this case are not online game itself but various of contents products and their services.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unsettled problems in online game industry in relation to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and to suggest some points in chapter Ⅳ.

      • KCI등재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입증책임

        권현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4 No.4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 KCI등재후보

        WTO 반덤핑협정 제6조에 관한 해석과 향후 과제

        권현호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ti-dumping Agreement) provides a uniform standard for anti-dumping legislation of the WTO Members because they are under obligation to make their legislation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However, as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were born in contentious negotiation and left open-ended conclusion, there has been a room of discretion for the authorities. Although the authorities apply what they believe reasonable, frequent disputes hav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raised issues, evidence under Art. 6 seems to be one of the controversies in these days. Evidence under the Anti-dumping agreement focuses on the procedural or technical issues rather than substantive ones. It is more concerned on how the authorities deal with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exporters and importers. Focusing on fair procedure,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provide exporters/importers proper opportunities. In turn, exporters/importers are supposed to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s ‘best information available’ which allows the authorities to use other information rather than submitted one. Annex Ⅱ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 Despite specified procedures, the use of best information is under risk of abuse by the authorities. In fact, the issue on information available is one of the most complained in disputes. The Antidumping agreement needs to be more unified and specified. For that reaso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cludes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its mandate. The negotiation has launched to reform the Agreement. During first years of the negotiation, the antidumping agreement was actively discussed and the Members submitted many proposals and communications. Due to the other contentious area such as Agriculture, however, the overall negotiation of DDA has been suspended. Once restarting the DDA negotiation, it will be possible to reform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evidence. However, a future of the negotiation seems to be in dark clouds due to Member's various position.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ti-dumping Agreement) provides a uniform standard for anti-dumping legislation of the WTO Members because they are under obligation to make their legislation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However, as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were born in contentious negotiation and left open-ended conclusion, there has been a room of discretion for the authorities. Although the authorities apply what they believe reasonable, frequent disputes hav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raised issues, evidence under Art. 6 seems to be one of the controversies in these days. Evidence under the Anti-dumping agreement focuses on the procedural or technical issues rather than substantive ones. It is more concerned on how the authorities deal with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exporters and importers. Focusing on fair procedure,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provide exporters/importers proper opportunities. In turn, exporters/importers are supposed to submit the required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s ‘best information available’ which allows the authorities to use other information rather than submitted one. Annex Ⅱ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 Despite specified procedures, the use of best information is under risk of abuse by the authorities. In fact, the issue on information available is one of the most complained in disputes. The Antidumping agreement needs to be more unified and specified. For that reaso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cludes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its mandate. The negotiation has launched to reform the Agreement. During first years of the negotiation, the antidumping agreement was actively discussed and the Members submitted many proposals and communications. Due to the other contentious area such as Agriculture, however, the overall negotiation of DDA has been suspended. Once restarting the DDA negotiation, it will be possible to reform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evidence. However, a future of the negotiation seems to be in dark clouds due to Member's various position.

      • KCI등재후보

        Determining Implementation/Non-Implementation under Article 21.5 of the DSU

        권현호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5

        The DSU 21.5 is a newly adopted procedure to provide how to determine implementation/non‐implementation of the DSB’s recommen- dation and ruling. This proceeding is a very useful and judicialized procedure. Increasingly more members begin to use this. Since its introduction, the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taken a flexible view over the ‘measures taken to comply’ so that they could prevent the Member concerned from evading an expedited DSU 21.5 review by simply revoking the original measure and replacing them with new measure. This broad interpretation leaves doubts because it includes not only new measure but also new claims which were not discussed in the original proceeding. However they limited the scope by setting certain requirements. Despite increasing application of the DSU 21.5 proceeding, it is unclear whether the DSU 21.5 works well. The compliance panels’ average work takes more than 6 months rather than 90 days provided in the DSU 21.5. This casts doubt on whether the DSU 21.5 induces to prompt resolution. However, this procedure does enhance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because the WTO members utilize the DSU 21.5 procedure rather than lodge a new compliant over the implementation issue. WTO 분쟁해결양해 제21.5조에 따른 ‘이행’에 관한 연구 기존 GATT 체제와 달리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양해(DSU) 제21.5조 에서 이행과 관련된 절차를 제공한다. 동 조항은 패소한 당사국이 분쟁해결의 결과인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결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패널은 필연적으로 패소국의 소위 ‘이행조치’(measures taken to comply)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존재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분쟁해결의 결과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한다. 패널이나 상소기관은 이행조치에 대하여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패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분쟁대상 조치를 철폐하고 새로운 조치로 대체하는 경우, 패널 및 상소기관은 새로운 조치도 이행조치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넓은 해석은 새로운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분쟁해결절차에서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쟁점까지 이행절차에서 심리되므로 이행조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또한 동 이행절차는 분쟁당사국들이 새로운 분쟁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된 절차로, DSU 제21.5조는 심리기한을 90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패널의 평균 심리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이행패널의 보고서도 상소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행여부의 심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당해 절차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DSU 제21.5조는 WTO 회원국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동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동 절차는 궁극적으로 이행조치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방지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KCI등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권현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4 IT와 법 연구 Vol.0 No.9

        In 2014,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on-line data breach by three major credit card companies that involved at roughly around hundred milion credit card users privacy information. Demand for enhanced security of privacy has suddenly skyrocketed in Korea, but due to the lax and ambiguous regulations that are in effect, many believe that the privacy fiasco might continue to erupt in Korea for sometime. Whil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government-led policies for ICT sectors, and accordingly, the government being the primary organ for privacy governance and management, the U.S.takes a quite different approach regarding on-line privacy. Main difference of the U.S. legal institution concerning the on-line privacy is that the U.S. government assumes mininum role in promulgating privacy norms, and supplements the diminished governments role by encouraging divergent stakeholders to a roundtable for self-regulations. Such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can be summarized as Korea maintaining a standard guideline system, whereas the U.S. operates on a minimum standard system. Each of the two has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maintaining and governing the privacy issues, and therefore the paper shall examine the salient features of the U.S. legal framework as well as its recent policy development efforts. While the U.S. legal framework appears to be incompatible with that of Korean institutions, U.S. self-regulation agreement regarding privacy issues by the multistakeholders clearly exhibit some merits that is worth reviewing. Adopting the U.S. self-regulation approach on an experimental basis for a limited scope of privacy issues in Korea could possibly provide incentives for enterprises collecting and maintaining consumers privacy information and offer flexible control power to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a solutions to criticisms that strict regulation de-motivates further development in the ICT sector.

      • KCI등재후보

        “MATERIAL RETARDATION” OF ANTIDUMPING LAWS: IS IT A DEAD LETTER?

        권현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國際去來와 法 Vol.- No.2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legal and systemic bases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that may assist in developing Korea’s newly emerging industries in the changing world of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injury”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factors that prevent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Through examining these factors, it has become certain that a country is able to take anti-dumping measures based on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under the 1994 GATT and the WTO’s Antidumping Agreement. Their provisions, however, are so general and abstract that they can not produce specific and clear criteria, thus posing a problem that could not be solved by analyzing the findings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Accordingly, it de facto entrusts the WTO members with deciding on and applying the applicable criteria for the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s the matters stand, this article endeavors to search out confirmable or referable criteria from the rule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existing Korean to protect Korea’s newly emerging industri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uthorities of United States, EU and Korea, there was a tendency of accepting an argument for ‘material retardation’ in cases of applying some objective standards to pending cases. On the contrary, the contention of material retardation was not accepted in case that there was no real business activities, or if the argument depended on only expectations of a business. These examples are founded in the cases of “outboard motors originating in Japan” and “mechanical wrist-watches originating in the USSR.” Meanwhile, there are some points which deserve the Korean government’s attention in using antidumping measures to build up and develop newly emerging industries. First, the disputes related to applic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re decided by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DSB). It would be worthwhile, therefore, to keep track of the tendency of the DSB findings that continuously suggest concreteness of the law, and to use the rules within that boundary. Second, the applic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runs reciprocally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WTO. It means that a member cannot unilaterally impose and apply its own criteria and. And finally, there needs to be a balance between poli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This suggests that if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although they derive themselves out of policy concerns, deviate from the WTO rules, they could be treated 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s. Consequently, as political considerations for preventing domestic newly emerging industries are limited by the WTO rules, they need to keep mindful of their leg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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