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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의 신규 대출금채무에 대한 충당 여부 -일본 最高裁判所平成25年4月11日第一小法廷判決을 중심으로-

        권경은 ( Kyoung Eun K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차주와 대부업자 간에 체결된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차주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안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단되었다. 예컨대,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차주로부터 수령한 대주(대부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대주(대부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법정이자를 붙여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및 초과지급된 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만약 대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를 그에 충당하되, 충당 후에도 초과지급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로 발생된 채무에 충당한다는 등의 판단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은 그간 최고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를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및 그때의 충당순서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 초과지급 이자에 대한 충당합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정이자를 새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그 후에 초과지급 이자를 신규 채무의 잔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그간 일본의 하급심이 판단하여 온 내용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차주의 구제에 최고재판소가 다시금 일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Many legal problems have been raised, where a debtor of a continuous cash loan contract paid back a creditor with a higher interest beyond the prescrip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judged many cases concerning those legal issues. For exampl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creditor(loan supplier) who received interest beyond the restric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is considered as a beneficiary in bad faith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reby he should return the excessive profits with statutory interest as an unjust enrichment. In another cas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if the debtor paid higher interest than the prescription of the law,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capital of monetary debts. And if there remains still overpayment after the appropriation, it should be appropriated to another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By the way, this case introduced in this article is about problems hitherto never have been judg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The legal issues of this case are two. First, could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be appropriated to the monetary debts that occurred newly? Second, if it’s approved, does the statutory interest have the priority to be appropriated to the overpaid interest? The Japanese Supreme Court ecided that if the basic contract of the continuous cash loan includes the appropriation agreement on the overpaid interest, without particular reason,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and than, the overpaid interest itself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remaining balance of new monetary debts.

      • 청소년기의 외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증상의 매개 효과

        권경은 ( Kyoung Eun Kwon ),정희 ( Hee Jung ),한우리 ( Woo Ri Han ),김장래 ( Jang Rae Kim ),이소희 ( So Hee Lee )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2020 精神病理學 Vol.24 No.1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uma on depression manifesting as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 among adolescents. Methods : Participants included 113 adolescent students living in Korea. For evaluation of psychiatric symptoms,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s; including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the Child Report of Post-traumatic Symptoms (CROPS), and Lifetime Incidence of Traumatic Events-Child (LITE-C). Self-reports were completed twice including a baseline questionnaire (T1) and again six months later (T2). Results : The direct effect of trauma on T2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B = 0.028, p = 0.903). The indirect effect of trauma on T2 depression was mediated by T2 PTSS [B = 0.414, CI = [0.019, 0.956]); (LITE-C(T1)→CROPS(T1): B = 0.794, p<0.05, LITE-C(T1)→CROPS(T2): B = 0.649, p<0.05, CROPS(T1)→CROPS(T2): B = 679, p<0.001, CROPS(T2) →CDI(T2): B = 0.638, p<0.001].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n intervention to lower prolonged PTSS is required to prevent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KIAMI)에서 시행되는 CT 정도관리항목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연구

        권경은(Kyoung Eun Kwon),방성호(Sung Ho Bang),김문찬(Moon Chan Kim),조남수(Nam Soo Cho)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11 대한CT영상기술학회지 Vol.1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목적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질평가 중 물의 CT감약계수, 노이즈, 균일도는 컴퓨터에 계산되어 수치화 된, 정량적인 평가로 시행되고 있지만 슬라이스 두께, 고대조도분해능, 저대조도분해능은 판독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다. 이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판독자의 육안검사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로써의 저대조도분해능, 고대조도 분해능, 슬라이스 두께를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CT 장비는 Brilliance 40(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을 사용하였으며, 팬텀은 ACR phantom(Model #438, Gamex RMI, USA)과 AAPM phantom(Model #76-140 CT phantom, Nuclear Associates)을 사용하였다. 슬라이스 두께 측정의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는 FWHM을 사용하였으며, 고대조도분해능의 정량화에는 MTF, 저대조도분해능의 정량화에는 CNR을 이용하였다. 결과 육안으로 시행했던 슬라이스 두께의 값은 최저 9mm, 최고 11mm, 표준편차는 0.62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량적인 평가 방법인 FWHM을 이용하면 최저 9.84mm, 최고 10.5mm로 표준편차는 0.24이었다. MTF를 적용한 고대조도분해능의 정량화 방법으로는 2% MTF가 인간의 육안으로 구분되는 최대 공간 분해능이었다. CNR 값을 통한 저대조도분해능의 정량화는 CNR 값과 정성적인 육안평가를 더불어 시행한다면 더 합리적인 정도 관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 현재 ACR에서는 정량적 화질평가용 software program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도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AAPM 팬텀에는 정량화할 수 있는 자체 software program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우리 실험에서도 Philips장치에 있는 software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는 모든 CT장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program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 Purpose CT attenuation coefficient of water, noise, uniformity is calculated on the computer as quantify, but the slice thickness, high contrast resolution, low contrast resolution rely on visual inspection in KIAMI. Through this study, we will find a quantitative way of low contrast resolution, high contrast resolution, slice thickness. II. Meterial and Methods Brilliance 40(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 was used as ACR and AAPM phantom scan. And FWHM was used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slice thickness measurement and MTF was used for quantification of high contrast resolution and CNR was used for quantification of low contrast resolution. III. Result The value of the slice thickness was performed with the visual eye, and the minimum value was 9 mm, maximum value was 11 mm, and standard deviation was 0.62. But minimum value of FWHM; quantitative evaluation was measured 9.84mm, and maximum value was 10.49mm, standard deviation was 0.24. Quantification of applying the MTF high contrast resolution was 2% MTF, separated by the human eye can be interpreted as the maximum spatial resolution. Low contrast resolution through the quantification of value of CNR will more reasonable level management assessment can be done if done CNR values with a qualitative visual assessment. IV. Conclusions Currently, software program for quantitative quality evaluation is developed and used in ACR. However, the AAPM phantom for quality control in our country is not exist its own software program to quantification, Philips unit was forced to use the software in our experiment. Therefore, we will need to development that software program can be applied to all er scanner.

      • KCI등재

        집단상담 강의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탐색

        권경인 ( Kwon Kyoung In ),김지연 ( Kim Ji Yeon ),계은경 ( Gye Eun Gyoung ) 한국상담학회 2016 상담학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집단상담 강의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을 탐색하여 강의 운영의 실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어려움, 개선방안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강의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집단상담 강의 운영을 위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4개 대학/대학원에서 집단상담 강의를 운영하는 14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정리를 위해서는 귀납적분석법(inductive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67개의 범주와 29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집단상담 강의운영의 실제에 대한 범주는 교육내용의 영역에서 집단상담 이론, 집단상담 운영 기술, 집단상담자 자질 및 윤리의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교수방법의 영역에서 발제, 강의, 이론 개인학습, 멘토링/튜터,수퍼비전, 사례를 통한 간접경험, 경험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집단상담 강의 운영 시 어려움의 영역에서는 리더의 역량 부족, 학습자의 준비도 차이, 관계의 어려움(이중관계 포함), 운영방식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비표준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 필요, 집단상담 윤리 교육 및 적용의 어려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 강의에 포함되어야 할기초적인 요소 및 이상적인 요소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상담 강의 운영 모듈이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집단상담 강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fessors’ thoughts about the issues with group counseling classes to understand the current lecture system, to identify difficul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when giving lectures. We try to find core element and to propose the ideal module on group counseling class. To investigate the above questions, 14 professors from 14 different universities who teach group counseling classes were interviewed, and the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To organize the data in order to reach a conclusion, inductive analysis was applied and a total of 67 sub-categories and 29 categories were obtained as a result. The current state of group counseling lectures in education contents were categorized as; theory of group counseling, skills of group counseling, and the qualifications and ethics of group counselors. Also the educational methods used for such lectures were classified as; presentations, lectures. independent-study, mentoring practice, supervision, indirect experience by reviewing other cases, learning through actual experience, and by doing introspection over experience. Furtherm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major difficulties with delivering group counseling lectures. They are; deficiency in leader’s competence from lack of clinical experience, the difference in the gap of students’ preparedness for class, relationship issues commonly including double-relationship issues,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al methods, problems due to nonstandardized curriculum, needs of additional cost and effort and difficulties arising from teaching and applying group counseling ethics. Lastly, we propose the module of lecture on group counseling with basic mode and extended mode based on participants`` comment on the basic factors and ideal factors of teaching group counseling.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understand the current lecture system and drew implications for the curriculum on group counseling.

      • KCI등재

        집단상담 수업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어려움과 대안을 중심으로

        권경인 ( Kwon Kyoung-in ),계은경 ( Gye Eun-gyoung ),김지연 ( Kim Ji-yeon ) 한국상담학회 2017 상담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집단상담 수업을 수강했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집단상담 수업에 대한 회고를 통해 집단상담 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총 10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분석은 CQR-M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상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부분은 집단상담 운영기술, 집단상담 이론, 집단상담윤리, 사례를 통한 간접학습 등 4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상담 수업 운영방식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직접실습방법에 대한 어려움, 강의에 대한 어려움, 발제에 대한 어려움, 간접실습방법에 대한 어려움,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연계의 어려움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셋째, 집단상담 수업에서 이중관계로 인해 어려웠던 부분은 자기개방의 어려움, 실제적인 대인관계와 연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교수자의 권위의 영향을 크게 받음, 수업 내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과 다름 등 4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상담 수업과 관련한 기타 어려움으로는 제도 및 운영의 문제, 교수자의 자질 및 태도에 대한 어려움 등 2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다섯째, 집단상담 수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하여는 효율적 수업 운영, 집단수업을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실습 경험 확대, 간접학습 기회 제공, 실질적인 교육 제공, 윤리문제 예방, 다양한 교육 제공,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 등 8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상담 리더 교육 및 훈련과정에 필요한 측면이 무엇인지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udents` thoughts about the issues with group counseling classes to identify difficulties when attending lectures and understand the current lecture system. For data, 106 students were polled and CQR-M was used for analysis. Our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dissatisfaction of group counseling lectures in education contents were categorized as 4 domains; management skills of group counseling, theory of group counseling, ethics of group counseling and case study of group counseling. Second, the dissatisfaction of the educational methods used for such lectures were classified as 5 domains; discontentment at direct practical training, lectures, presentations of students, and indirect practical training and difficulties with understanding of reality due to the nature of group counseling. Third, the embarrassment related with double-relationship issues were categorized as 4 domains; the problem of self-disclosure, influence by the negative effects of actual relationship, affection by the authority of professors,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in class and experience in reality. In addition, the students responded the problems of system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and the embarrassment of qualification and attitude of professor are important matter. Las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major improvement with learning group counseling. They are; efficiently managing an class, arranging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expanding opportunity of practical training, supplying opportunity of indirect study, providing substantive education, preventing ethic problems, offering diverse education, and strengthening specialty of professor.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discuss with diverse aspect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group counselor.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study.

      • KCI등재

        병리적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은주 ( Seo Eun Joo ),권경인 ( Kwon Kyoung-in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연구논총 Vol.3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적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매개효과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517명의 자료를 SPSS 22와 Mplus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은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병리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은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병리적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internalized shame mediates the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self-concealment and whether perceived emotional support regulates this mediating effect. For this purpose,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dults over 20 years old living in the country. Data obtained from 517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 and Mplus 7, excluding four incomplete questionnair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cealment. Additionally, perceived emotional support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thological narcissism, internalized shame and self-concealment. Second, internalized shame was found to mediate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self-concealment significantly. Thir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was shown to regulate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self-concealment significantl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KCI등재

        전신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 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위험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연구

        김봉기 ( Bong Gi Kim ),정선영 ( Sun Young Jung ),정현주 ( Hyun Joo Jung ),권경은 ( Kyoung Eun Kwon ),박병주 ( Byung Joo Park ) 대한보건협회 2014 대한보건연구 Vol.40 No.3

        연구목적 :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성 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현재사용자와 고용량사용자에서 심혈관계질환 발생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국인에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위험에 대한 인과적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자료는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코호트의 정의는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가지 성분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만을 처방받은 20세 이상 환자이었다. 추적관찰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점, 표본자료 종료시점, 사망한 시점 가운데 먼저 관찰된 것을 중도절단으로 정의하였다. 병용약물, 동반질환 등의 교란변수들을 보정하여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위험도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 총 104,801명 중 737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환례를 확인하였고 평균발생률은 1,000 인년당 14명으로 나타났다. 프레드니솔론 사용자에 비해 메칠프레드니솔론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할 상대위험도는 1.26(95% 신뢰구간=1.01-1.5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프레드니솔론-용량환산기준 평균하루용량을 분석한 결과, 고용량 사용자에서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할 상대위험도는 11.65(95% CI:8.18-16.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성, 여성, 40-64세, 65세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환자, NSAIDs 선택성이 높은 약물 복용 환자, 항응고제 복용 환자 유무에 관계 없이 고용량 사용자에서 높았다. 결론 : 프레드니솔론에 비하여 메칠프레드니솔론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증가를 보였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코티코스테로이드 성분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위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추후 더 많은 환자를 포함하는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고용량사용자에서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증가를 고려하여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Objectives : Corticosteroids are widely prescribed potent anti-inflammatory drugs. Several reports raised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associated to the current use and high dose of corticosteroi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cohort analysis to evaluate the risk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rticosteroids in Korea. Methods : We used the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National Inpatients Sample (HIRA-NIS) database. The study was conducted on 20 years or older who prescribed corticosteroids between April 2009 and September 2009. Corticosteroids users were followed until they were diagnosed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until death, or until the end of the study.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calculate hazard ratios (HR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hile adjusting for comedications and comorbidities. Results : AMI was reported in 737 of 104,801 corticosteroid users (14 per 1,000 person-years). Compared with prednisolone users, the HR of AMI was 1.26 (95% CI=1.01-1.57) in methylprednisolone users. High dose user of prednisolone-equivalent mean daily dos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MI (adjusted HR 11.65, 95% CI=8.18-16.60), which was consistent among male, female, aged 40-64, 65 over, and patients with or without rheumatoid arthritis, asthma/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NSAIDs, and anticoagulants. Conclusion : Based on our study results, the risk of AMI increased in methylprednisolone users compared with prednisolone users. Further study needs to perform using for long-term data and high dose users of corticosteroids needs careful monitoring for AMI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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