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납계 (Bi_0.5Na_0.5)TiO₃-BaTiO₃ 강유전 세라믹 재료의 유전 및 압전 특성

국민호,김명호,조정아,성연수,송태권,배동식,정순종,송재성,Kuk Min-Ho,Kim Myong-Ho,Cho Jung-A,Sung Yeon-Soo,Song Tae Kwon,Bae Dong-Sik,Jeong Soon-Jong,Song Jae-Sung 한국재료학회 2005 한국재료학회지 Vol.15 No.11

The structural, piezoelectric and ferroelectric properties of $(1-x)(Bi_{0.5}Na_{0.5})TiO_3$ x=0.00, 0.02, 0.04, 0.06, 0.08, and 0.10) ceramics were investigated. A gradual change in the crystal and microstructures with tile increase of $BaTiO_3$ (BT) concentration was observed. The $(Bi_{0.5}Na_{0.5})TiO_3$ (BNT) samples show unusual properties as ferroelectric relaxer materials. We observed a phase transition in BNT solid solutions with BT having normal ferroelectric phase transition. At room temperature, BNT presents a single phase without the morphotropic phase boundary (MPB). In the case of samples doped with $4\~8 mol\%$ BT, rhombohedral-tetragonal MPB was formed and the piezoelectric properties were improved.

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과 경제위기

국민호(Min-Ho Ku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6 현상과 인식 Vol.40 No.3

일본 경제가 캐치업을 달성하고 극점을 이루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일본은 발전국가를 졸업하고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국가의 보호로 부터 벗어나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버블 붕괴를 맞았다. 이후 일본은 20년에 걸친 경제침제를 겪었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 집권 과정에서 크게 차별화되는 국가전략을 추진한 정권은 1950년대 요시다 정권,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그리고 2010년대 아베 정권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위 정권 중 요시다 정권을 제외한 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정권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기존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자구노력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채무만 누적될 뿐이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실시된 소비세 인상은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소비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는 반대급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역시 소비감소로 이어졌다. 양적완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엔화 가치 하락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Japan got out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80s when Japanese economy achieved the “catch-up” and reached its economic peak. Japan experienced a new economic system called neo-liberalism. However, not long after the government stopped its intervention, Japan’s economic bubble bursted. Since then Japan has experienced serious economic doldrums for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war, four regimes from the Liberal-Democratic Party pursued a differentiated economic policy: Yoshida regime in the 1960s, Nakasone regime in the 1980s, Koizmi regime in the 2000s, and Abe regime in the 2010s.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latter three regimes who pursued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to stop the moribund economy. Abe government executed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QE)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by dropping the price of Yen which seemed to be the cause of long-standing deflation in Japan. Quantitative Easing, following the worldwide economic stagnation, resulted in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despite the price of Yen. Ultimately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did not help Japan recover from its economic stagnation. We can say that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of the regimes in Japan did not work as an alternative for the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귀신신앙과 제사를 통해 살펴본 유교의 내세관

국민호(Kuk, Min-ho) 한국이론사회학회 2005 사회와 이론 Vol.7 No.-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국민호(Min-ho Kuk)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8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18 No.10

동아시아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국민호(Kuk Min-Ho) 동양사회사상학회 2007 사회사상과 문화 Vol.15 No.-

유교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본다. 유교의 현세지향적 성격과 질서 의식, 가족에 대한 헌신과 차별적 인간관, 자기 수양 및 교육에 대한 강조와 그에 따른 극단적인 도덕주의적 가치관, 사회적 관계의 중시와 연고주의, 집단지향적 성격 등은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적 가치관과는 다른 독특한 아시아적 가치관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가치관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될 때 예기치 못한 결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 이 글의 전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유교문화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합이 경제성장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합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룩한 것은 사회 전반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전의 시기였다. 즉, 경제적으로 산업화 초기이고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되기 이전의 과도기로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시기에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국가에 의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통제가 가능한 강한 국가 시기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특성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결합을 통한 상승작용의 효과는 초기 산업화에 커다란 성취를 나타냈지만 산업화 후기에서는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범세계적인 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적 변수의 영향력이 작동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더욱 강해지는 가족주의와 교육열, 집단지향적 태도와 관계의 중시 등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서구와는 다른 사고 및 행동을 지향하게 만들고, 나아가 서구와 대비가 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지속시킬 것이다. 유교의 집단지향적이고 현실지형적인 성격, 사회질서의 존중 등의 특성은 동아시아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It can be said that the combination of Confucianism and capitalism has created a remarkable success in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change in South Korea in the 1960s and 1970s. The Confucian characteristics such as this-world orientation, the great concern of the social order, sacrifice of the family members for the entire family fortune, emphasis on the education, group orientation, the emphasis on the social relationships and personal ties have created the distinctive ‘Asian value’ that is highly different from the Western thought. When this Asian value was combined with capit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it has created an unexpected economic growth of the Esat Asain Countries, especially of South Korea. However, even though the synergistic effect being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Confucian tradition and capitalist economic system ha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in the early period of industrialization, the effect would be reduced in the future, especially in the current dominance of free-market economy. Because the dominant role of the individual state in the economic affairs had been weakened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s are now applied all through the world universally, the scope for the bureaucrats to influence the government’s economic decision makings is relatively narrowed. Also the influence of the unique cultural traits on the economic behavior of the people has also been weakened. Nevertheless, the strong familism and the never-ending fever on education, and group orientation will make Korean people to think and behave somewhat differently in comparison to the West. The group orientation, respect on social order, and this-world orientation will make the Korean society more stable and rational and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ould be continued in the near future.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국민호(Min-Ho Ku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현상과 인식 Vol.39 No.3

대만의 대내 민주화는 1986년 야당인 민주진보당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총통 직선과 2000년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완성되었다. 대만에서는 야당 설립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시작한지 불과 15년 만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민주화된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대만 민주화의 특색은 집권당 최고통치자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장징궈 총통과 리덩후이 총통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여 야당 설립 허용, 계엄령 철폐,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 직선제 실시, 총통 직선제 실시 등의 중요한 정치 개혁을 이루어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근 20년간 대만에서는 민주화 및 독립이라는 정치 현실이 경제 문제를 압도하였다. 천수이벤이 대만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독립이 새로운 민주화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대만 독립은 대만 민주화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문제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정부와 대만 독립을 저지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 시기를 놓친 대만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1970-80년대 대표적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하던 대만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투쟁 및 독립 투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대만의 눈부신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대만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에의 경제 의존을 강화시켰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 민주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만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대 중국 관계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만 독립이라는 민주화의 최종 목표와 경제성장이 중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대만 주민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대만의 정치와 경제 간의 달레마이다. Taiwan’s democratization began in 1986 when the Democratic-Progressive Party as an opposition party was established. The direct President election was enforced in 1996, and the regime was changed in 2000. The long march to democratization in Taiwan was completed. Taiwan built the admirable democratized state within 15 years since it had established the opposition party. The specific character of Taiwan’s democratization is that the political leader of the ruling party himself was at the head of Taiwan’s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Guomintang(the National Party) in the 1980s and 1990s were at the head of reform. They achieved critical political reforms by accep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bolishing the martial law, enforcing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men. During the last 18 years between 1990 and 2008 the political goal of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overwhelmed the economic matters. As President Chen Shui-bian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independence became the new goal for Taiwan’s democratization. But it aggravate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was very critical about the trial of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Taiwan government which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nd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opposed it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Taiwan’s economy which lost the time to find a larger market in China could not escape from the economic depression. Taiwan as a representative member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had recorded the impressive economic progress in the 1970s and 1980s. But it experienced critical economic depression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during the process of inner democratization and the outer struggle for political independence against China. The remarkable succes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worked as a stumbling block for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enhanc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aiwan’s inner democratization strengthened the inner power to struggle for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but suddenly it has faced with a big conflict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successful democratization was not able to go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aiwan people are now being pushed to choose either one of the two, political in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dilemma of Taiwan today.

홍콩 복지국가의 발전과 복지유형에 대한 연구

국민호(Kuk, Min-Ho)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사회사상과 문화 Vol.27 No.-

홍콩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적인 최소 지출과 최소한의 정부 간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홍콩의 사회복지 규정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나 사회적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홍콩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조건이 정치 경제적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랜 전통의 "긍정적 불간섭주의"가 홍콩의 복지체제를 결정지었다. 홍콩 복지국가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홍콩 정부가 실업 수당 수혜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콩의 사회복지 확장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금 원칙에 의해 재정적 제약을 받아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추구되어온 홍콩의 기본법은 모든 홍콩 정부가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최소 공공부문 지출 원리에 충실했다. 따라서 홍콩의 사회복지 확산은 경제성장에 따라야 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 지출이든 낮은 세금과 경제 침체기의 임금 감소에 의해 제약받았다. 이러한 전통의 보수적 재정 정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이양 이후에도 기본법으로 지켜졌다. 진정한 계급 정당과 강력한 노조가 없는 가운데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실시한 홍콩 복지국가는 저소득층까지 복지가 확대되기 보다는 극빈자나 사회적 낙오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로 발전하였다. 홍콩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이 서구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서 사용한 의회민주주의적 계급 동원이나 계급정치 연합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계층화나 탈 가족주의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 복지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험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달라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독특한 "제4의" 복지유형인 "발전주의 복지유형"으로도 볼 수도 없다. Hong Kong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absolute minimum expenditure and minimum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of Hong Kong in the early 1970s did not consider as a means of distribution of wealth and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were not the targets to be considered. Hong Kong government was basically negative to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 and tried not to intervene so long as the social conditions did not thre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safety. The long-standing "positive non-interventionism" decided the future of Hong Kong's welfare. The most critical problem of Hong Kong welfare state is that Hong Kong government can not increase tax burden of the peop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Traditionally the financial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of Hong Kong wa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low tax. The basic law of Hong Kong clarified to keep the low tax policy originating from the colonial period. Following the clarification all the Hong Kong governments are royal to the principle of minimum public expenditure.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was possible only when the economy expanded. The tradition of conservative fiscal policy has continued to be the basic fiscal law even after the transfer of Hong Kong to China in 1997. Together with the non-existence of the true class party and the powerful labor union the non-interference politics of the Hong Kong welfare state developed into a residual welfare state only to support the extreme poor or the social dropouts. These facts make it hard to evaulate Hong Kong welfare state as one of the three types of welfare regime of Esping-Anderson. Also it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East Asian welfare states to name them as "a fourth" welfare regime.

제사를 통해 본 ‘효孝 문화’의 유교적 전통과 전망

국민호(Kuk Min-Ho) 동양사회사상학회 2005 사회사상과 문화 Vol.12 No.-

‘효 문화’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효 개념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전통적인 효 사상에는 ‘생명의 연속’이라는 종교적 측면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유교적 제사는 조상(과거)과 자손(미래)을 이어 주는 의식으로 나(현재)는 제사를 통해 조상과 자손을 이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제사를 통해 나의 행적은 나의 자손들에게 오랜 동안 기억되면서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 연속 사상은 효 사상으로 정립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무적인 관계였다. 효는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유대와 친애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 효를 통한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친한 정도에 따라 정비례한다. 전통적인 효는 그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더욱 구체적이고, 관계지향적이다. 효 사상은 두루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博愛보다는 특별한 대상, 즉 부모와 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별애別愛를 지향한다. 효 문화를 통한 가족주의의 발전은 한국 가장의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켰고, 나아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보은의 책임감은 자녀들이 사회에서의 성공과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지배층에 대한 ‘정신적 측면의 효’의 강조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정치나 사회문제에 강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효 문화’를 포함한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은 서구화, 세계화가 대세인현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다. How does the Confucian tradition of ‘filial piety culture’ work in recent years, and what can we learn from this tradition? The concept of filial piety is not a concept to be fixed. It is a concept to be developed through the change of history. In the traditional thought of filial piety, the religious idea of ‘life-long’ is strongly situated. Filial piety connects ancestors(past) to descendants(future), and I(present) work as stepping stones that connect ancestors to descendants through filial piety. My present life would be continued even after my death by my descendants through the action of ancestral rites. This ‘life-long’ philosoph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s are not one-sided but mutual. Filial piety depends on the natural ties and the feeling of affection. Love from filial piety starts from the lov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it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degree of intimacy. Because the object of traditional filial piety is so clear and accurate, the activity of filial piety is very specific and relationship-oriented. Filial piety orients not philanthropy but differential love, which loves differently, to my own parents and children first, brothers and sisters second, relatives third, and so on and on. Brood-ties decides the order of love. This relationship makes Korean fathers to have a strong sense of duty to their family and to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family fortune. In response, children work hard to pay back for the parental love. In this reason, both parents and children in Korea work hard for the glory and prosperity of the family, and it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in recent 40 years. ‘Filial piety’ will be an important cultural asset that protects and keeps the Korean cultural identity from the attack of globalization.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Min-ho, Kuk),Parpiyev Syrym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7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17 No.11

China has never been a generous country to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Nevertheless most NGOs or researchers studying refugees criticize the China’s repatri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ask the Chinese government to recognize refuge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in reality,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alized. China has never agreed with the idea of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defector as refugee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treats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not as a human rights problem but as a national security problem. Thus, when the defectors are arrested they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immediately. Also, the Korean government, pursuing a silent diplomacy in relationship with China, does not want to raise the human rights problem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publicly.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elf has been very passive in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inside South Korea. Th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of South Korea is very low in comparison to the average of the OECD countries. Only when South Korea begins to see the refugee problem in the universal view and becomes more active in solving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could ask more openly the Chinese government to discuss and find 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and refugee recognition proble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중국의 정치문화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적 전통

국민호(Min-ho Kuk)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6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06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