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 R&D 투자비용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접근법 -

곽기현,여영준,정성문 한국혁신학회 2017 한국혁신학회지 Vol.12 No.4

sentative policy instruments for promoting R&D investments, considering that there is uncertainty about investment cost which is a main characteristic of R&D project. For the analysis, we have applied the real-option theory and compared the effects of those policy instrument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s promotion.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bring greater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s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costs and the maximum investment rate of the enterprise is greater.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investment subsidies,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les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than the case of tax credits, while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found to be greater as the discount rate is getting lowered for the case of tax credits. As a further analysis,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examined for the cases of single policy instrument, and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tax credits proved to be superior to the investment subsidies for incentivizing R&D investment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single policy instrument is superior to the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ose analyses we can conclude that both policy instruments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have a substitute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mplementary one. 본 연구는 R&D 프로젝트의 주요 특성인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책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효과를 실물옵션 이론을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두 정책 모두 투자비용 불확실성과 기업의 최대 투자율이 커질수록 투자 촉진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할인율 변화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세제혜택의 경우기업의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R&D 투자 촉진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두 정책간의 효율성과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세제혜택의 효율성이 투자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 유인에 있어 더 우월한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비용 효율성 비교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촉진에 있어 단일 정책의 효율성이 혼합 정책의 효율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보적이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초기 벤처캐피탈 투자가 스타트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곽기현 한국경영학회 2022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8

본 연구는 창업초기시점에서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스타트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피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자기 선택 편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매칭-이중차분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인과 효과 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초기 벤처캐피탈 투자는 규모, 혁신활동, 후속 VC 투자 유치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산업 별 효과의 이질성 여부를 확인해본결과, 서비스업은 규모 측면에서, 제조업은 혁신활동 및 후속 VC 투자 유치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기반할 때, 최근 들어 소외되고 있는 제조업종, 특히, 창업초기 제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Traits and Child Sleep disturbance using cohort study

곽기현,오윤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2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콘서트홀 벽면 확산체의 확산 청감 영향 평가

곽기현(Kee Hyun Kwak),전진용(Jin Yong Jeon)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RGB 색 보정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바일 색 보정 애플리케이션

곽기현(Ki Hyun Kwak),전영찬(Yong Chan Jun),최설인(Sul In Choi),신희정(Hee Jung Shin),황성수(Sung Soo Hwang)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6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19 No.12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기업가치 결정요인 분석: 산업 및 국가수준 요인을 중심으로

곽기현(Gihyun Kwak),신혜란(Hyeran Shin),장정인(Jeong-in Jang),김아영(Ahyoung Kim),이종민(Jongmin Lee) 한국혁신학회 2022 한국혁신학회지 Vol.17 No.4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지식 경쟁력 분석 : 한국을 중심으로

곽기현(Gihyun Kwak),윤정섭(Jungsub Yoon)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기술에 있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PATSTAT Online을 사용하여 미국특허청에서 2010∼2018년 사이에 출원된 각 분야의 특허 및 이들이 인용한 선행특허를 수집하였고, 인용 · 피인용 관계를 국가 수준에서 블록화하여 글로벌 지식 흐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각 기술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먼저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적 지식을 재조합하는 과정인 기술수용을 평가하기 위해 입선-연결 중심성을,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적 지식 창출의 밑거름인 원친지식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파급을 평가하기 위해 출선-연결 중심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지식 흐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PageRank 중심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의 수집 및 축적, 그리고 확보한 대용량 자료의 처리 분야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 ·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분야에 비해,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위에 있음이 사용된 모든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analysis, we collect patents of each field and prior patents cited by them, which are applied at the U.S. Patent Office (USPTO) between 2010 and 2018 from PATSTAT Online. A global knowledge transfer network was established by grouping citing- and cited-relationships at a national level. The in-degree centrality is used to evaluate technology acceptance, which indicates the process of absorbing existing technological knowledge to create new knowledge in each field. Second, to evaluate the impact of existing technological knowledge on the creation of new one, the out-degree centrality is investigated. Third, we apply the PageRank algorithm to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rough all the indicators that the AI sector is currently the least competitive.

벤처투자 확대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접근을 중심으로

여영준,곽기현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venture capital expansion focusing on Korean economy. For the analysis, this study has conducted a SAM multiplier analysis to identify how the venture capital expansion would affect industrial outputs, value-added composition, and total economic outputs via multiplier effects and relevant direct and indirect paths. Based on the SAM multiplier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returns to venture capital investments of Korea can be getting lower, as the size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s getting larger.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d inefficiency in the formation of knowledge capital serves as the underlying key factor that lowers the rate of returns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if expansion of venture investment in the Korean economy is introduced, production-induced effects in sectors with relatively low knowledge intensity may be further expanded, resulting in enlarged inefficiencies in knowledge accumulation. Tho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though the venture capital fund is expanded, the Korean economy potentially has structural problems in stimulating knowledge capital accumulation and creating spillover effects within economic system. Accordingly,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turns on venture capital investment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policy goal of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고, 승수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유발 및 소득유발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효과가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나리오 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에는,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낮은 투자 수익률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벤처투자 규모가 증대할때 투자 수익률이 낮게 형성되는 기저요인은 지식자본 형성 확대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임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벤처투자 확대가이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 집약도가 낮은 부문의 생산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간접적효과로서 지식자본 축적 및 경제체제 전반의 혁신 잠재력 확충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벤처투자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측면 투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벤처투자에 의한 지식자본 축적 및그에 따른 외부효과 창출에 있어 구조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관련 정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차원의 투자수익률 개선을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도입방안 연구

신상철,곽기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5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이 고용구조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성문,곽기현,여영준 한국혁신학회 2017 한국혁신학회지 Vol.12 No.2

Recently,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have reignited the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employment. However, the issue between innovation and employment, which has recently been raised, is focused only on process innovation. While the labor-saving innovation such as process innovation is one aspect of the innovation, but labor-friendly innovation such as product innovation is another aspect of the innovation. Therefore, the impact of innovation on employment and growth should be viewed as direct effect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how the two aspects of innovation -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 affect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the knowledge-based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innovation only, additional input of knowledge capital occurs that skill-biased technological and capital-biased technology change. However, if both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are reflected, the input of additional knowledge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nd economic growth. However,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still results in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resulting in increased polar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for sustainable growth. 최근 들어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혁신과 고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혁신과 고용간의 문제는 공정혁신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다. 혁신은 공정혁신과 같은 노동 절약적 혁신도 있지만, 제품혁신과 같은 노동 친화적 혁신도 존재한다. 따라서 혁신이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간접적인 효과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혁신의 두 가지 측면인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이 고용구조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정혁신의 특성만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지식자본의 투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자본편향적 기술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혁신의 특성과 제품혁신의 특성을 모두 반영해준 경우 추가적인 지식자본의 투입은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여전히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자본편향적 기술변화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