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반의 BTB옹벽 하중지지 매커니즘

공민석(Min-Seok Gong),박용걸(Yong-Geol Park),사공명(Gong-Myung Sa)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노반의 BTB형식의 보강토 옹벽 적용에 있어서 구조적 안정확보를 위한 보다 명확한 보강재 포설조건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사례 및 이론을 파악 분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옹벽의 폭과 이에 따른 보강재 포설길이를 매개변수로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변수에 따른 보강재의 하중지지 특성 및 옹벽 배면의 파괴 경향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옹벽의 폭에 따라 보강재 포설길이에 따른 하중지지 특성에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및 하중지지 특성에 따라 배면의 파괴 경향 역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reinforced retaining wall of the BTB railway roadbed in the application form to ensure structural stability for the more specific construction conditions. Therefore the study analyses a failure mechanism and load carry characteristics by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performing of FEM In the results it determines that construction conditions following width of BTB wall and reinforcements length is crucial parameters in failure mechanism and load carry characteristics

COVID-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

공민석(Gong Min-Seo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COVID-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거시적 변동이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향후 사태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를 검출하고자 했다.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지적된 리더십의 상실, 세계화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모두 미중관계의 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팬데믹의 책임 논쟁에서 불거진 양국의 대립은 무역·기술 전쟁, 통화·금융 전쟁의 경제적 갈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또 군사·안보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체제 경쟁의 양상마저 나타나면서 미중관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는 논의도 등장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패권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전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COVID-19가 야기한 G-minus-2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a macro-structural perspectiv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ost of the academic discourses on international political impacts of the pandemic refer to three crises: the crisis of leadership, globalization an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blame game’ over the COVID-19 pandemic intensified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is includes trade, technological, monetary and financial issues. Moreover, as military relations escalated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some commentators defined U.S.-China conflict as “new cold war.” The pandemic is not the immediate cause of these changes, however, it exacerbated the potential conflict and accelerated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future of the hegemonic transition and the global order would be determined by U.S. srtrategy toward China and China’s response. The future is uncertain, but odds are that the instabilit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lasts for quite a long time and deteriorate into acute hegemonic competition.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공민석(Gong, Min Seo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4 No.4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시기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외전략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정된 세계전략의 기본적인 기조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통화·금융권력의 유지가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전략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었고, 환율조정, 범태평양파트너십, 금융개방 등 공세적인 경제전략도 추진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방주의적 기조가 강화되고 다자주의가 상대화되는 등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재균형 전략과의 근본적인 단절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를 최우선시 한다는 원칙도 유지되었고, 재균형 전략의 요소들도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 재균형 전략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이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전략적 고려의 틀 내부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관되게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resident Trump criticized the foreign strateg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new foreign strategy.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did not radically break with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who began his term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initiated a new foreign strategy focused on the Asia-Pacific. In accordance with the so-called ‘rebalancing’ strategy, the U.S. extensively strengthened its military power in the west Pacific and aggressively pushed foreign economic policies such as exchange rate adjustment,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TPP.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represented by the slogan “America First” and “Make America Great Again”, appears more aggressive, unilateral and self-centered. Nevertheless, most elements of the ‘rebalancing’ strategy have been retained, and some of them have been even reinforced. In this vein, the foreign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lso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because the crisis still defines the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U.S.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2007-08년 금융위기

공민석(Gong Min Seok)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4

2007-2008년 금융위기는 1980-1990년대에 통화 · 금융권력을 중심으로 미국 헤게모니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응축되어 나타난 사건이며,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통화 · 금융권력을 활용한 ‘손실의 세계화’를 통해서 위기에 대응했지만, 이중적자의 누적과 이를 상쇄하는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막대한 대외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잉여 달러 환류 메커니즘이 교란되어 미국이 달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미국의 통화 · 금융권력이 소멸될 수 있다. 또 대안적인 헤게모니강화의 경로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의 비용을 전가해 달러 발권력을 유지하고 잉여달러 환류에 기반한 금융세계화의 구조를 지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통화 · 금융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미국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이며, 그 성패에 따라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implications of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on the dynamics in the U.S. hegemony and to forecast the change in the trajectory of the U.S. hegemony.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8 is not an accidental event, but rather a contradictory result of the resurgence of the U.S. hegemony in the 1980s and 1990s. Therefore, it is a critical watershed for the U.S. hegemony.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ve structural dominance in monetary and financial relations, the financial globalization based on capital import has its own limits. Moreover, increasing twin deficits and interruption to the recycle of surplus dollars would threaten U.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the core of the revitalized U.S. hegemony.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have no choice but to reduce the size of global imbalances and to support the financial globalization on the basis of the recycle of the dollar surplus. The future course of the U.S. hegemony depends on how well U.S. strategies work.

1970-80년대 미국의 대외경제전략과 헤게모니 불안정

공민석 ( Gong Min-se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1

1970-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헤게모니 안정론의 이론틀로 설명되지 않는다. 헤게모니 안정론의 단순한 힘 개념과 정적인 분석은 헤게모니 국가가 갖는 힘의 다면적 속성,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변형하려는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과 전략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70-80년대에 미국은 일방주의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형했으며, 1990년대에는 헤게모니의 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은 심화되었고,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특징지었던 발전주의의 전망은 소실되었다. 또 전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속성도 변화했고, 그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게모니 국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향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는 헤게모니 안정론의 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과 주요국과 미국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속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은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it. Analyzing the changes in U.S. hegemony, this study suggests to focus on the structural power and the strategy of the hegemon to transform the IPE order in accordance with its interests. Moreover, this studies underlines that the hegemon’s strategy can be an aggressive and unilateral one, and it can cause some kind of instability in IPE order, that can be called hegemonic instability. The U.S., faced with the hegemonic crisis in the 1970s and 1980s, aggressively endeavored to restore its hegemony and succeeded to resurge it with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However, the contradictions of the revived hegemony resulted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hich is a critical turning point of U.S. hegemony. The future course of U.S. hegemony should be determined by U.S.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crisis and strategic interaction with other major powers.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민석 ( Gong Min-se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2

2007-08년 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래 쇄신된 미국 헤게모니의 핵심인 통화·금융권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향후 진로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통한 통화·금융권력의 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의 구축이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적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대외전략의 이러한 전환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재균형” 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금융위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일시적인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재균형 전략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군사전략에서는 서태평양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방향으로 작전개념이 변화했고,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가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경제전략에서는 금융과 서비스 개방, 그리고 환율조정처럼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그리고 미국의 통화·금융권력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세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외교전략에서는 지역 다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동맹관계의 강화·확대, 환율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같은 핵심 이슈에서의 강력한 대중압박이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외전략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략적 목표의 근본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태평양 지역의 전력 강화기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또 TPP 탈퇴 이후에도 TPP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양자주의의틀 속에서 달성하려는 더 공세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방주의적 기조의 강화 속에서 지역 다자제도를 강조하는 기조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지역체계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The financial crisis of 2007-08 revealed the limits and contradictions of U.S.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which has been the core of the U.S. hegemony since the 1980s. In this vein, maintaining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became the primary goal of the U.S. foreign strategy and building geopolitical environments for this goal also attained considerable import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world strategy would be re-structured with a focus on East Asia or Asia-Pacific. This new strategic approach was formulated “pivot” and “rebalancing” strategies. “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strategy caused the full-blown shifts of the economic, security, and diplomatic strategies in U.S. foreign relations. In the military domain, the concept of operation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collision in the western Pacific oceans. In addition, the troops and high-tech equipments were reinforced extensively. In the economic domain, aggressive policies to balance the “global imbalances”, that is opening financial and service market and exchange rate adjustment, were proceeded. In the diplomatic domain, the U.S. engaged deeply in the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increased alliance, and exerted pressure on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partial changes and modifications have taken place. The new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however,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fundamental and radical rupture from the “rebalancing” strategies. Firstly, the basic trends to prioritize the Pacific in military posture were strengthened. Secondly, even though the U.S. withdrew frow the TPP agreement, the U.S. government is pursuing the same strategic objective aggressively via bilateral agreements. Thirdly, nevertheless, the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started to be de-emphasized as unilateral stance tightened up. It is apprehended that these changes in U.S. foreign strategy could intensify tension and instability in the East Asia region.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공민석 ( Min-seok G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패권 변화에 관한 세계체계분석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는 1970~8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에 주목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미국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또한 세계 체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체계분석 내부의 논쟁과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이론 구조, 시기별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 미국패권 이후에 대한 설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패권이행의 순환적 성격보다는 진화적 성격을, 패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패권국의 현상유지적 태도보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ious research of worldsystem analysis on the dynamics of U.S. hegemony and to seek theoretical alternatives. Previous studies based on world-system analysis, such as the works of Immanuel Wallerstein, George Modelski, William Thompson, and Giovanni Arrighi,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studies on world hegemony and hegemonic transition. Moreover,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debate and research on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U.S.-Sino hegemonic competition have been revitalized among world-system analysts. Despite major progress in the field, most studies failed to provide consistent explanation for the dynamics of U.S. hegemony. This paper proposes three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recent debates of world-system analysis: to define hegemonic transition as an evolutionary process rather than a cyclical process, to put specificity of U.S. hegemony above universality of it, and to give significant consideration to strategy of the hegemon as a revisionist actor.

제주형 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 모색

강수정(Soo-Jeong Kang),공민석(Min-Seok Gong) 제주학회 2023 濟州島硏究 Vol.59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인 제주-아세안+α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제주 도시외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주-아세안+α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외교활동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부문에만 집중됐고,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는 부재했다. 시민사회의 참여에서도 미진함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외교분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외교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제주 도시외교의 성과와 역량,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요구를 고려해 평화, 생태, 포용의 가치를 제안했다. 또 외교적 자율성과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官) 주도 외교, 전문가 중심의 외교를 지양하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아세안+α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주-아세안+α이 향후 제주 도시외교 대전략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Jeju-ASEAN+α policy and to search for an effective way for its development as a city diplomacy. Jeju-ASEAN+α policy is of paramount importance because it is an attempt to promote ‘diplomatic decentralization’ and diplomatic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it is narrowly focused on economic issues, and therefore the core value of the policy could not be clearly defined. Deficiencies in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integrated governance struc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are also significant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regarding core values of the polic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es,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olicy. First, in terms of core values, Jeju-ASEAN+α policy should follow peace, ecology, and inclusion, which are the common elements of successful city diplomacies. Second, to enhance legitimac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citizen’s demands should be embraced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should be encouraged. Last, but not least, to reinforc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tructure of governance that integrates multiple actors ranging from local government to NGOs and each citizens. In addi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also essential in this light. Jeju-ASEAN+α policy is not just a single policy, but it is a critical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grand strategy of Jeju island’s city diplomacy. Its development and outcome would be the cornerstone of Jeju’s international renown as an innovative leader in the field of city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