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타액성에서 발생한 Acinic Cell Carcinoma

강기봉,조재오 치과연구사 1988 치과연구 Vol.23 No.4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기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지식재산연구 Vol.13 No.1

This study examines historically on the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PSME) of the computer-related invention(CRI) in the United States(US), focusing on the case law and the examination guidelines. The 35 U.S.C. § 101 stipulates a statutory subject matter requirement and judicial exceptions of abstract idea, natural law or natural phenomenon and product of nature have been made in the precedents. And in the precedents the program itself, especially the mathematical algorithms, was mainly considered an abstract idea, so neither thing nor process. However, the fact that a program is described in a claim does not immediately deny the PSME for the claim. If a claim as a whole amounts to significantly more than the recited judicial exception, i.e., the claim recites an inventive concept, it is patentable.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of patent prot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tent act, and grasped in terms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erefore, regarding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PSME of a CRI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reflections and criticisms reflections as well as positive views in terms of the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in the US. 이 논문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과장치 내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을 법정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판례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 및자연의 생산물이라는 사법적 예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수학적 알고리즘은 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되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물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법적 예외가 포함된 전체 청구항이 이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 즉 창의적 개념에 해당하면 특허대상이 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도 전체 청구항, 즉 이것이 포함된 장치나 제품(‘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은 컴퓨터 기록매체 청구항의 변형적 기술방법이다) 또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개념이 있다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 한편, 특허보호의 대상은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견해들뿐만 아니라 반성과 다양한 비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i 을 첨가한 내후성 고장력강의 개발 연구

강기봉,김영길,김신용,홍주화 대한금속재료학회 1983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83 No.1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강기봉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4

Computer program industry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on computer programs in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so on. In this process, there was also discussion on the restriction onto the author’s property rights of computer program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n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of computer programs are describ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101-3(1) of the Copyright Act as “in case of reproduction in a limited space such as a home for personal purposes (except for commercial purposes)”. By the way,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s and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in related industry and academia. However, since the provisons on restriction onto the author’s property rights of the computer programs were enacted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 in the current and future leg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legislative history and issues related to this provision, and studies the issues concerned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foreign legislation, provision and related provisions. Then it examines legal policy considerations.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기업, 대학 등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 법률 환경에서 이 규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아래에서 이 규정에 관한 입법 연혁 및 문제 사안을 알아보고 해당 문제 사안을 입법배경, 해외 입법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법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

강기봉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3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restricting on author's property right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hearing impaired, and the US Copyright Act has the provision restricting on author's property right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fair use provision of Article 107 that can be applied to the hearing impaired. In 2018, the United States amended Article 121, a provis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to implement the Marrakesh Agreement, which included ‘previously published musical works that have been fixed in the form of text or notation’ in addition to literary works. However, if the legitimate use of the work is unreasonably affected by the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t may be stipulated as an additional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its circumvention. After revising Article 121 as above,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and reasonably expanded the scope of permission for motion pictures. However, the US rulemaking result for 2021 came after Korea's 2021 notice was enact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ed accessibility provisions among the exceptions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the provision of exceptions for specific musical works of a similar type other than literary works is quite meaningful, especially in that it enables the visually impaired to enjoy and create musical works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our notice to ensure that the use of ‘previously published musical works that have been fixed in the form of text or notation’ can be done appropriately, at least as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Marrakesh Agreement. And with regard to motion picture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U.S. exception provision, as ‘when there is another motion pictures that provides the function’ is too comprehensive limitation. And unlike the US exceptions, there is no reference on the actors in the Korean notice, and the restrictions on author's property rights limit the actors to ‘faciliti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the university in this facility, so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a revision of it. 우리 저작권법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있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에 마라케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인 제121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때 대상 저작물에 어문저작물 외에 ‘문서 또는 악보의 형태로 고정되어 이전에 출판된 음악저작물’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 이것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로 규정될 수 있다. 미국은 위와 같이 제121조를 개정한 후에 무력화 금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였고,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허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2021년의 미국 룰메이킹 결과는 우리나라의 2021년 고시가 제정된 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예외들 중에서 개정된 접근성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특히 시각장애인이 음악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정한 음악저작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고시도 마라케시 협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미국과 같이 문서 또는 악보 형태의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인 제한으로 보이므로, 미국 예외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예외 규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시에는 행위자에 관한 내용이 없고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행위자를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는 대학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강기봉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49

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In 2015, there was a litigation between SK Telecom Co., Ltd. (hereinafter “SK Telecom”) and Viber Media, Inc.(hereinafter “Viber”).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Viber provided the computer program through the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line”) and it was installed in the mobile phone by the us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lt with the claim of indirect an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patents on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n Korea, and Seoul High Court cited it as is or add other than to supplement the judg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judging criteria or patent law, it is not possible what registrates patents alone computer program itself, a computer program is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objects, and distributing Viber App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s not established as the “working” on the pat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K Telec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admitted the “working” of the defendant in that the defendant used the Viber app substantially though users have installed and used the app. Although in this case the plaintiff drop the case and it did not reach Supreme Court ruling, we need to review the background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eached the judg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cases relat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by distributing apps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is case regarding whether when the computer program was offered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 it can be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강기봉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60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1996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the typeface design was denied, it has been judg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sum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in 1997 and consistently rul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in 2001, and since then the typeface file has been treated as a computer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US court decid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in 1978, and then the United States courts decid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And since these decisions the protection of typeface files have been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creators of typeface and typeface files. However, legal remedies by companies that create typeface file have become more active, and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ose have become serious and criticisms related to those have continued. The main points about the typeface and typeface file are the protectablity of the typeface by copyright law and the grounds for protecting typeface files by copyright law. And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ed precedents an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discuss those. Although the US case and the Korean case reached the same conclusion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requirements for the typeface to be works of applied art. On the other hand, it seems difficult to change the conclusion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changed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law. Whereas, a typeface fi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uter program, and the code shall be a creative expression. However, unlike the US case, the Korea case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creativity of the typeface file, but omits the determination of how the actions of the font file maker are related to the computer program's source code, that is, the logical link.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typeface creators and to consider social problems after the protection of the typeface file, but the discussion should be done considering the protection background 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typeface and the typeface file. 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후 2001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적으로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고, 이후로 글자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를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199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들 이후로 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해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의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자체 파일 제작 기업에 의한 법적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비판론도 계속되어 왔다.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과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논점들을 논의하기 위해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들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와우리나라 판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결론까지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 그 코드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판례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은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자체 파일 제작자가 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글자체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논의는 글자체나 글자체 파일에 관한 보호 배경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전자서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기봉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사용함에 의해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보안성과 무결성을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것의 운영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일본의 전자서명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은 애초에 공인인증서를 단독의 전자서명으로 전제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에 이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일본과 유사한 체계로 마련되었으나 불완전해 보인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던 만큼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서명이 유연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중요하므로, 우리 전자서명 관련 법령은 전자서명과 인증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유사하게 전자서명법상의 인정제도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 외에 특정 사업자들에게 차별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차별성을 제고함에 의해 이용자로 하여금 인정인증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처벌 수준의 적정성이나 처벌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s to provide for basic matters concerning digital signatur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o facilitate the use of digital signatures, thereby accelerating informatization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and enhancing public convenience. However, in order for the Digital Signature Act to achieve its purpose, digital signatures must meet certain standards to ensure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digital signatures, and its operation must be carried out appropriately. In relation to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Japan's Digital Signature Act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Korea's Digital Signature Act. Korea’s Digital Signature Act was originally enacted on the premise that a public certificate is the sole digital signature. However,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public certificate system through a complete revision of this Act in 2020, and the revised Digital Signature Act was prepared in a similar system to Japan, but appears to be incomplete. As public certificates have been abolishe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digital signatures can be used flexibly and widel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si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digital signatures are important for users to use the Internet, our digital signatures-related laws must be regulated to improv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digital signatures and authentication work. In addition, similar to Japan, the Accreditation system under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provides differentiation to certain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increas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By enhancing this differentia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users to use the services of accredited certification busines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 object and method of punishment.

열연 (熱延) Dual Phase 강의 개발연구 (Ⅰ)

강기봉,장래웅,박완희,조준길 대한금속재료학회 1984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84 No.1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강기봉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 産業財産權 Vol.- No.47

17th of February this year saw the ruling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at Viber Media, Inc.(hereinafter called “Viber”) of Israel should not distribute its Viber application(hereinafter called “Viber App”) in Korea on account of infringing a patent relating to computer program. This case,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Having Address Book Reorganizing Function for Instant Messenger Service, and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Using the Same”, deals with the claim of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claim of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of the said patented invention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 Korea. In response, the Court, on the assumption that Viber App is considered a product in that it is sotored on the apparatus or media, judged whether the distribution on internet of Viber App by Viber corresponded to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he law 127-1 with regard to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In this respe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under the Patent Law In particular, on the motion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 Dong-Wan Kim on October 1, 2014 about a partial amendment proposal(Bill No. 11949) of patent law, the dispute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widened considerably.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Examination Guidelines on computer software related inventions as well as legislation talks pertaining to computer software, and further into the Court’s ruling about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to discuss whether Viber App is viewed as a product at this judgement, namely whether the computer program intended to be stored on media is to be appreciated as a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