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대표시] 구방심<SUB>救放心</SUB> 외 2편

김유선 숙명문학인회 2019 숙명문학 Vol.- No.7

배움터 : 김유선의 연구노트 ;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 노동사회 Vol.149 No.-

배움터 : 김유선의 연구노트 ;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 노동사회 Vol.148 No.-

[부록] 서탑 기초조사 보고서 : 익산 미륵사지 동탑사 및 서탑 조사보고서

김유선,김정기,정인국,이대성,김원조,조종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5 馬韓, 百濟文化 Vol.1 No.-

[집중토론] 토론문

김유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Vol.2017 No.11

A Study on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Maritime Piracy in Nigeria’s Territorial Waters

김유선,Kalu Kingsley Anele,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1

Combating piracy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port state control is prudent and effective because it is a preventive mechanism that discourages any form of irregularity or illegality on board a ship and within a port and its environ. Further, port state control offers a veritable platform for implementing security instruments that not only prevents piracy, but contributes in monitoring, arresting, prosecuting and punishing pirates. This line of action is apt considering the fact that majority of piratical attacks in Nigeria, which are essentially targeted at oil tankers, take place in territorial waters of the country due to the oil and gas exploration, the mainstay of the country’s economy. Piracy basically consists of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1 of 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lawful acts regarded as piracy, because these acts are happen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extending to high seas in most areas including Nigerian coastal waters. Thus, the paper argues that effective use of port state control is key to curbing piracy in Nigeri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8)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7 No.1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93만 명(14.9%)에서 293만 명(14.7%)으로 변함이 없고, 시간제는 248만 명(12.7%)에서 266만 명(13.4%)으로 18만 명(0.7%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는 90만 명(4.6%)에서 87만 명(4.4%)으로 3만 명(-0.2%p) 감소했고, 호출근로는 86만 명(4.4%)에서 79만 명(4.0%)으로 7만 명(-0.4%p) 감소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75만 명(24.2%)에서 453만 명(22.8%)으로 22만 명(-1.4%p) 감소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6년 8월 306만 원에서 2017년 8월 306만 원으로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만 원(3.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2%에서 51.0%로 1.8%p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5.4%에서 58.0%로 2.6%p 축소되었다. 넷째,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6년 5.63배, 2017년 5.63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35배에서 4.13배로 축소되었다. 저임금계층도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3.9%에서 20.5%로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2.6%에서 21.5%로 감소했다. 다섯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70.6%, 남자 비정규직은 55.0%, 여자 비정규직은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2016년 8월 조사결과(100%: 69.4% : 53.1% : 35.8%)과 비교하면 격차가 축소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4만 명(9.4%)에서 175만 명(8.8%)으로 9만명(-0.6%p) 감소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66만 명(13.6%)에서 266만 명(13.4%)으로 변함이 없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9%)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37.0%),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53만 명(34.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평균값은 5.9년이고 중위값은 2.5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1년 미만)는 31.3%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5∼100%인데, 비정규직은 33∼41%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했다. 정규직은 218만 명(20.0%)에서 227만 명(19.8%)으로 9만 명(-0.2%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만 명(1.8%)에서 18만 명(2.1%)으로 2만 명(0.3%p) 증가했다.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6 No.2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음. 이에 비해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은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고, 그나마 공약도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함.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음. 이것은 사회정책 목표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 -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15대 정책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을 노동시장 개혁과제(6개 항목) 별로 비교하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를 공약으로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Analysis of consultations by the Committee for Publication Ethic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김유선,한동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20 Science Editing Vol.7 No.2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quiries on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submitted to the Committee for Publication Ethic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 total of 80 inquiries were initiated over the course of 3 years, from April 2017 to March 2020. Based on a categorization of these inquiries, four common topics are discussed in detail. We present specific cases derived from actual situations, and the steps taken in processing these inquiries. The number of inquiries by topic was as follows: duplicate publications (12), secondary publications (11), authorship disputes (11), informed consent (6), proceedings (5), copyright (5),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5), plagiarism (4), corrections (4), and others (17).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and authorship disputes can be treated according to the flow chart of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of the United Kingdom. Secondary publications may be permitted if the readers or audiences are different and both journals’ editors grant permission. Editors should be cautious about publishing cases without informed consent, even in the absence of identifiable photos, because patients or their families may be able to identify the cases. An adequate awareness of ethical considerations relevant to publication can help reduce the number of instances of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misconduct.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8)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8 No.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 증가했고, 시간제는 266만 명(13.4%)에서 271만 명(13.5%)으로 5만 명(0.1%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 감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0%에서 2018년 8월 59.3%로 1.3%p 개선되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3.2시간에서 43.0시간으로 0.2시간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시간에서 36.7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그 결과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0%에서 50.7%로 0.3%p 조금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개선되었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75만 명(8.8%)에서 237만 명(11.8%)으로 62만 명(3.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66만 명(13.6%)에서 311만 명(15.5%)으로 45만 명(1.9%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73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4%)이고, 최저임금(7,53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4만 명(48.8%)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1년 만에 다시 5만 명(0.2%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 사이 비정규직/임금격차/저임금계층은 줄고, 조합원수는 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