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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源治(김원치) (검색결과 5,4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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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源治(김원치)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록히드 사건은 전직 일본 총리 다나카(田中角榮)등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 록히드사의 항공기 구입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받은 대형 증수뢰 사건으로 전후 일본 검찰사상 가장 대표적인 오직(汚職)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사건 전모가 밝혀져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여론과 법감정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또한 증뢰자 등 사건관련 자료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법제상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타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사건수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검찰은 검사총장의 직접 지휘아래 사건 수사에 진력하였고 결국 관련자 전원이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나 엄격한 증거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검찰수사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흠이 발견된다. 예컨대 검찰은 총 4회의 현금수수 가운데 3회는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도킹 형태로 만나 현금이든 상자를 옮겨 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했으나 차량의 운행일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변호인들로 하여금 알리바이 주장에 의한 역공의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법리적인 면에서 총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해석상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는 일부 비판도 있고 또한 면책보증을 조건으로 미국의 법원에서 행한 증뢰자 등에 대한 촉탁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어 결국 최고재판소로부터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과 법해석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성공한 것은 검찰수사팀의 열성 외에도 권력부패에 염증을 느낀 당시의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검찰을 적극 지지한 점에도 그 요인이 있고 당시 변호인들의 불평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부도 이에 다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사건은 다나카의 총리 재직시에 발생했으나 검찰수사는 미키(三木武夫)총리시절에 이루어져 그가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을 적극 지지한 것에도 검찰수사의 성공요인이 있다. 미키는 이 록히드 사건을 소수파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적인 다나카파를 타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사건수사를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든 록히드 사건을 둘러싸고 자민당의 각 파벌은 합종연횡 끝에 미키파와 반미키파로 분열되었고 미키는 반미키파의 2회에 걸친 이른바 미키 끌어내리기 공작에 의하여 권력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결국 이러한 집권세력의 분열현상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 다나카는 검찰에 의하여 체포되고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자신의 세력을 오히려 강화하여 이후 다케시다(竹下 登)가 1985년 창정회(創政會)를 결성하여 다나카파가 분열될때까지 일본정계에서 13년간 사실상 킹메이커로서 이른바 〈다나카 지배〉를 실현시켰다. 결국 검찰수사와 정치는 별개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이 사건은 자민당 1당 지배체제로 인한 권력부패를 단죄하여 정치와 돈의 어두운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강화시켰고 종전의 관행적이고도 묵인된 국제간 항공기 판매관련 뇌물수수행위를 검찰독자적인 판단아래 척결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정계 최고의 실력자라는 성역을 깨어 그를 단죄한 것으로서 검찰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록히드 사건은 형사정책적 면에서 정치 스캔들을 궁극적으로 개인의 모랄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는 어두운 숙제를 남겼다. 왜냐하면 록히드 사건수사는 향후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잇따른 대형 오직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했고 정치권자체의 자정노력이나 개혁입법은 정파간 정쟁으로 이어져 그 대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정치의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양자는 서로 고유의 영역과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또한 검찰수사의 한계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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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09 동유럽발칸연구 Vol.23 No.1
The geopolitics of the Black Sea region has profoundly changed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ntering to EU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like Bulgaria and Romania. Now the (wider) Black Sea region has become a new strategic frontier for Europe, Russia and the United State in terms of energy security, frozen and festering conflicts, trade links, migration and other areas. Until today in the Black Sea region has worked as a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BSEC(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ut because of the conflicts between Russia and Turkey,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weak government, still has no definite results in this area. The Commission of EU has today put forward a new co-operation initiative of the EU for the Black Sea reg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ENP). The "Black Sea Synergy" aims at developing co-operation within the Black Sea region itself and between the region and the EU. Specific “partnerships” between the regional countries and EU were proposed for five sectoral prioriti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Black Sea Forum”: environment, energy, transport, internal security and democracy. And also were proposed concrete co-operation features: Black Sea Ring Highway, Motorways,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mbating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Preventing and managing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Upgrading communication and IT,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peoples. Realization of this projects will be depended on various political and diplomatic factors between EU, Russian and Turkey.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흑해(Black Sea)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고, 오늘날에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유럽과 서아시아지역의 부각하는 중심지(Emerging Hub) 로 불리고 있다. 흑해지역은 흑해와 직접적으로 접해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그루지아(6개국)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2차 국가, 즉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세르비아(4개국)로 구성되어진다. 이 두 부류의 국가들을 합쳐서 우리는 범 흑해지역이라고 명할 수 있다.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적 실체로서의 범 흑해지역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인 조건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범 흑해지역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흑해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개별 장에서의 기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연구의 중심 내용이 담겨있는 본론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기술되고 있다. 우선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흑해 지리지(地理誌)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흑해의 규모, 인접국가, 특성 등을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현재 흑해지역 국가 협력의 최고 역할을 하고 있는 BSEC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터키의 제안으로 설립된 본 기구는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1. 민주화 정도, 인권과 효율적인 정부, 2. 역내 이동과 안전성 확보, 3. 분쟁 해결, 4. 에너지, 5. 교통, 6. 환경, 7. 영해 정책, 8. 수산 조업, 9. 무역, 10. 연구와 교육 협력, 11. 과학과 기술 협력, 12. 고용과 사회보장, 13. 지역 발전의 주요 핵심 과제를 상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의 대립, 역내 국가의 낮은 자본주의 성숙도와 자본 결여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연구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충분한 협력사업 추진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EU를 본 연구의 세 번째 장에서 연구해 보았다. EU는 냉전시대 종식 후 새로운 서방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 지역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날이 증대되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리고 잠재적 경제 시장으로서의 흑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북 코카서스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 양산되고 있는 국제테러나 범죄자들이 향후 EU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진출은 ENP(European Neighborhood Policy)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터키와의 관계 정립, 지나치게 많은 수의 다자 협력이 필요한 지역적 특성, 지역 국가들의 낮은 경제력 등이 EU의 적극적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U는 흑해지역 포럼이라는 좀 더 세분화된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고 사안별 협력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지역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BSEC이 서게 될 것임을 본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와 향후 EU의 흑해 진출 전략 발전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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