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실태와 전망

우영자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2007 統一敎育硏究 Vol.6 No.-

중국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증진을 사례로 -

우영자,문려 충남연구원 2009 충남연구 Vol.2 No.1

오늘날 세계는 점차 개별적인 국가 단위의 국제사회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지역권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발전하는 지역통합의 추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동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EU, 북미 중심의 NAFTA는 중남미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부터 발효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대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국제교류의 성격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즉 중앙정부 상호간의 외교, 안보, 금융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간(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기업 간(Business to Business), 개인(People to People) 등으로 세분화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방정부가 국제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져가는 이른바 지방의 국제화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지역경제권에 속하는 중국의 요녕성은 줄곧 중 · 한(中 · 韓) 교류 및 협력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특히 경제협력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요녕성과 한국의 통상액은 84.14억 달러로 이는 요녕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며, 한국은 일본, EU에 이어 요녕성의 제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한국기업의 대(對) 요녕성 투자는 13.22억 달러로 요녕성 외자유치 액의 12%를 차지함으로 일본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요녕성의 대외교류협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노후공업기지 진흥 발전전략에 힘입어 추진된 요녕연해지역 개발 및 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요녕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가 산업클러스터(産業集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 · 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녕성과 충청남도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사례로 중·한 지방정 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요녕성과 한국간의 교류 및 경제교류협력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고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요녕성과 충청남도의 지적우세, 경제보완성, 발전전략 등을 짚어봄으로써 양 지역의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요녕성과 한국간의 경제교류는 교역,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직접투자 의 실태와 특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 요녕성 정부는 기존의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지방정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교류 협력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교류협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의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요녕성의 19개 지방도시가 60여개의 한국 지자체와, 충청남도는 도내 13개의 시 · 군이 30여개의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방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류에서 형식적인 방문이나 협정체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실있는 교류협력이 잘 이룩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로 요녕성의 지방정부는 종래의 경기지역 중심의 교류협력틀에서 벗어나 우리와 동일하게 환 황 · 발해경제권에 속하는 충청남도와의 교류협력에 더 큰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중국의 중부연해지역중심의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잠재력이 강한 동북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2) 양 지역의 지방정부는 기업간의 협력메카니즘 및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지방정부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요녕성 정부는 중 · 한 중소기 업간 첨단산업영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현존의 중소기업첨단기술공업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동의 브랜드를 창출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교육연수, 경영혁신 등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3)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부서 실무진들간의 교류협력을 정례화 하여 각종 경제정보 및 학술교류 네트워크 및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요녕성의 대(對) 한국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무역협력과 투자협력의 상승적 결합을 강화하여 투자협력의 활성화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수출입구조를 조절하여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의 수출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자본의 요녕성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요녕성의 각급 지방정부는 한국기업의 거주, 의료, 자녀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2)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그들을 통한 대외홍보의 효과를 높여줘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8년 신노동법의 실행으로 요녕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요녕성 각급 지방정부는 일시적(1~2년)으로라도 최저임금 하향조정, 기업인력 구조조정 허용, 단축근무시 임금지급 축소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기업 유치에서도 그 어떤 홍보수단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녕성 정부는 과거 투자유치 일변도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요녕성내 우수한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合作共贏時代背景下充実中韓関系的路徑思考

禹潁子(우영자)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나라로서 오랜 우호교류 역사를 갖고 있다. 1992년 수교 후 양국관계는 5년마다 단계별로 격상되어 현재 다방면에 걸쳐 호혜적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즉, 1992년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시작한 양국관계는 1998년에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각각 격상함으로써 이는 양국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관계에서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과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한국 역시 중국 제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인문교류에서도 양국 수교 이후 한류(韓流)와 중국바람(漢風)으로 대변되는 중한 간 문화적 관심과 교류의 열기가 고조되고 중한 양국 간 상호 방문자 수 역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교역 마찰, 민간 영역의 민족주의의 대두, 역사문제에 대한 부동한 해석, 양국 공유문화에 대한 종주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유교문화와 같은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통해 수교 초기 가졌던 호감은 실망감으로 전이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이명박 정권 시기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탈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중한간의 이견이 양국 국민여론 악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는 내용(?涵)의 실현이 아닌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목표로 되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중한 양국 지도부에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2013년 6월 박근혜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한 정상은 <중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 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정치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강화, ②경제사회 분야 협력 확대, ③인문유대강화 활동추진의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고는 양국관계 내실화를 위한 일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 중한 수교 20여 년 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양국 관계발전에서 분쟁과 역사 문화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현황 진단을 통해 교류 협력 증진 및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13년 중한 정상회담의 관련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관계 내실화를 위한 제안으로 1) 지역과 국제적 전략 사고로 다자간(多邊主義) 틀 속에서의 양자 간 협력 증진, 2) 동북아지역 경제일체화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3) 양국 간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인문교류의 중점영역인 교육협력, 청소년 교류, 언론교류, 학술교류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방도시 간 인문교류 강화를 통한 인문유대 추진을 강조한다. 본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며, 당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특별히 강조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 취업형세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책

禹潁子(YU YINGZI)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Vol.2009 No.8

취업문제는 민생지본으로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와 노동력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중국의 취업문제는 체제전환취업(??就?) 청년취업, 농촌잉여노동력 취업 등 이 서로 교착되어 있어 이는 취업문제 해결에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당면하여 중국의 노동력시장은 전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으며 취업난 해결문제는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되로 있다. 본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경제 및 취업에 미치는 충격을 살펴보고 요녕성을 사례로 중국 각급 정부의 취업확대 대책을 정리하고 미래 중국취업형세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위절제술환자의 간호실무표준 사용이 간호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영자(Young Ja Woo) 한국간호행정학회 1996 간호행정학회지 Vol.2 No.2

통합적 림프부종 간호중재 개발 연구

조명옥,정향미,전점이,손수경,우영자,노미영,박순옥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lient with acute lymph stasis and stage I lymphedema. Method: The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sed. The subjects were 22 stroke patients with lymph stasis in the control group and 23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mplex physical therapy of Casley-Smith was carried out to the control group for 0 hours, and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carried out for 60 minute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gathered from Feb. 2002 until June 2002 and pertains knowledge about lymphedema, self-care for managing lymphedema, and circumferences of affected limbs. Data was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x^2-test. And t-test. Result: The changes in knowledge about lymphedema, self-care practices, and circumference of affected limbs after nursing interven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 group. Conclusion : It can be concluded that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had more efficiency than complex physic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edema for stroke patients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time saving. Thereby, the comprehensiv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therapy for the clients with lymph stasis and early stage lymphedema.

북핵 이후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협력 전망

金哲(Jin Zhe),禹穎子(Yu Yingzi) 경기연구원 2006 경기논단 Vol.8 No.4

The nuclear explosion experiment in DPRK has made the country’s crisis more serious. Two aspects must be clarified in analyzing the nuclear issue in DPRK. First, developing nuclear weapon is to meet the requirement of protecting DPRK’s own survival due to the lack of national safty security, and the low economic development level; Second, developing nuclear weapon in DPRK has destroyed the saf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n area, and violated the common understanding of most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cut-in point to resovle the nuclear issue in DPRK should be put on settling the issues that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untry. Trade between China and DPRK started from 1950’s. The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bilateral trade relationship is not only due to their economic complementarity, more importantly, is the strategic requirement of the two countries. The nuclear explosion experiment will surely affect the trade relation between China and DPRK, but it will not influence their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long run. China will implement the 1718 resolution by the UN and carry out the normal business cooperation with DPRK.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K will develop in a healthy and sustainable state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K is not only beneficial to DPRK’s economic development, so as to help the country break away from its economic difficulty in a short-term, but also beneficial to strengthen the country’s self-confidence, so as to help the country open itself and carry out reform, and will finally be propitious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nuclear-weapon issue in DPRK.

림프부종 환자의 자가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조명옥,정향미,전점이,손수경,우영자,노미영,박순옥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gain basic data to develop a self-care protocol for the lymphedema patients.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15 patients with lymphedema from 8 hospitals and two community health and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by self reporting of patients between March 2001 and December 2001. Data was analyzed by mean and percentage. Result : For self-care activities in daily life, compliance of 'use skin care preparations', 'use heat and cold', 'protect from local compression on affected limbs', 'protect from insect biting', 'use aids to protect affected limbs', 'take diuretics and take protein diet' did not reach to 50%. For self-care activities related to complex physical therapy, 28.7% of subjects complied with compression garment, 14.8% with manual lymph drainage and 13.0% with exercise, 20.0% of subjects tried to treat with acupuncture and 13.9% with heat therapy. Conclusion : From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patients need to get a self-care education with correct information about self care activitie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need to develop more convenience self-care techniques of massage and exercise.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도구 개발

김조자(Cho Ja Kim),김용순(Yong Soon Kim),강혜영(Hae Young Kang),박정혜(Jeong Hye Park),성명숙(Myung Sook Sung),우영자(Young Ja Woo),오현숙(Hyun Suk Oh),윤영옥(Yeung Ok Yoon),조혜숙(Hye Sook Cho),주영희(Young Hee Ju) 한국노년학회 2008 한국노년학 Vol.28 No.2

본 연구는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 도구 개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진행은 노인간호 전문가 7인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내ㆍ외 노인 간호 관련 질 평가지표에 대한 문헌고찰과 자문회의 검토를 통하여 예비 질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예비 질 평가도구에 대하여 50인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1차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질 평가도구의 1차 내용타당도 검사결과를 수정ㆍ보완한 후 2차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훈련된 평가자 4인이 전국 14개 방문간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 실시 후 실제 평가도구 적용 시 평가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자들이 지적한 문항들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통하여 질 평가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도구를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질 평가도구는 구조, 과정, 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 영역, 59개 항목, 8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의 도구이다. 20개 영역은 인사, 업무 공간, 물품확보 및 관리, 조직, 재정, 경영방안, 의사소통 체계, 보고체계, 정보관리, 비용청구, 자원연계, 효과, 방문간호 책임자 역량, 방문간호사 교육, 서비스 계획, 서비스 수행, 서비스 평가, 감염관리, 환경 및 안전대책, 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로 개발된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향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 사업이 진행될 때 체계적인 방문간호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Home Care Quality Indicators(HCQIs) to evaluate and improve quality of 'Elderly Care Program' that has been conducted in 14 institutions in the 2nd demonstration project. For this study, the preliminary HCQI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analysis of existing quality indicators. An expert development panel reviewed established and new quality indicators twice for applicability to home care services for long-term care. The final HCQIs were confirmed and applied in fourteen home care service agencies to test feasibility. In results, the preliminary HCQIs had 19 domains, 68 categories and 99 indicators. After two content validity testing, the final HCQIs consisted of 20 domains, 59 categories and 88 indicators. They were applied in fourteen home care service agencies and it was revealed that all the indicators were applicable. The quality indicator set provides a comprehensive home care quality framework for long-term care future and will allow for comparative research. Provision of these evidence-based measures could improve patient quality of life and longe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