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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균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①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지와 ② 경쟁이 차별을 근절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기업의 성과와 여성고용 비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임금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 증가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 비율이 기업의 이윤 및 이윤 증가율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발견은 Becker의 임금차별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여성의 상대적 고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독과점을 지양하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감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규제 완화, 진입장벽 철폐 등 기업간 경쟁의 유도를 위한 노력 외에도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쟁성 확보도 아울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constr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we examine the existence of sex discrimination and whether competitive market forces act to reduce discrimination. Overall, a firm's profitabi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portion of women employed by the firm, suggesting the existence of gender wage discrimination. Further, while, among firms with relatively high levels of product market power, those that employ relatively more women are more profitable, no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lant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market power. It is also found that women's employment shares are lower in firms with greater market power, other things being equal. These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Becker's discrimination theory (1971).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Shin Dong-Gyun(신동균)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7-2
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Analys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conclude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to some degree, there still exists a strong long-term upward trend in estimated bi-polarization indices even after the cyclical effects are controlled for, implying that the current trend may not be reversible even in the face of future economic growth. The rapid increase in the bi-polarization index is mainly attributed to transfer income and income from real estate among others. Overall, the finding in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the total effective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신동균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4
An analysis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work history contained in the KLoSA data concludes that transferable human capital is important in the wage equation, although it is less so than specific human capital. Other things being held constant, acquisition of the transferable human capital is found to delay retirement significantly, which implies that employability of the old is affected by work experience accumulated at the earlier stage of their work lives. Findings in the current study also support the specification of the Mincerian wage function that the logarithm of the wage rate is determined by experience and the current job tenure among others.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하여 온 KLOSA의 직업력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효과라는 점에서 비록 이전 가능한(transferable) 인적자본보다는 직업 고유의(job-specific) 인적자본이 더 중요하지만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효과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누적은 은퇴를 (적어도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능력이 고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누적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정책도 근로생애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임금효과는 개인이 일생 동안 겪어나가는 직장들 사이에 같다는 가설이 채택되어 결국 임금률은 총경력과 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민서류의(Mincerian) 임금함수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신동균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2
현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패널조사(KLOSA)와 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와 관련된 사실들을 보고하는 데에 있다. 기술적 통계량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 결과, 특정 개인이 은퇴 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확률은 약 50~6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애 주직장(life-time main job)이 자영업이었던 근로자들은 임금근로를 했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늦은 후반까지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에서의 은퇴 상태(전일제 근로, 부분은퇴, 그리고 완전은퇴)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결정은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두 연도 사이의 은퇴 상태의 이행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 전 연도보다 다음 연도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소위 역(reverse)의 은퇴 과정을 보이고 있는 고령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파악되었다. 현 연구의 발견들은 중고령자들이 부분은퇴 직업을 여가에 대한 선호 등 자발적인 동기하에서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현 연구 결과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나아가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On the basis of work history files contained in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investigates retirement behaviors of male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ose in our sample of older workers experience partial retirement at one time or another, and that a sizable number of workers experience a reversal in the course of retirement, moving from a state of less work to a state of more work between adjoining waves of the KLoSA and the KLIPS.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the choice of partial retirement reflects financial necessity rather than preferences for leisur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신동균,양대륙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2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SSF) process consists of the enzymatic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simultaneously. This study combined saccharification based on modified Michaelis-Menten kinetics and enzyme inhibition kinetics with fermentation based on the Monod equation and cybernetic model. The cybernetic modeling using Brettanomyces custersii identified as a glucose- and cellobiose-fermenting yeast was suitable for describing the sequential growth on multiple substrates. The proposed model improved the previous SSF kinetic model, and testified the validity of the cybernetic model for correlating with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