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化와 共和主義와 美國 勞動運動

兪京濬 梨花女子大學校 史學硏究所 1993 梨花史學硏究 Vol.20-21 No.-

제1발제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유경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8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Vol.2008 No.10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유경준,강창희 한국개발연구원 2010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2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인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교육훈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방법으로 (1) 고정효과 추정법과 (2)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한다. 고정효과 추정법(매칭법)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평균 2.6~4.7%(7.5~9.8%) 정도 상승한다. 상이한 두 가지 추정방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평균 2.6~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much vocational training raises an individual's earnings in Korea,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o overcome endogeneity of training, we apply fixed-effects and propensity-score matching (PSM) methods. Fixed-effects (PSM) results suggest that work-related training received in the previous one year increases a worker's monthly earnings by 2.6 to 4.7 (7.5 to 9.8) percent. Taken altogether, work-related training enhances a worker's earnings by a minimum of 2.6 and a maximum of 9.8 percent in Korea.

불소화학분과 : Oxyfluorinated Polyolefin 계 고분자의 표면 특성

유경준,이병기,정용보,최정봉,노재성 한국공업화학회 200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1

N/A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유경준,김서영,홍경희 통계청 2018 통계연구 Vol.23 No.1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NSO) in 2014, the study estimated five social transfers in kind, including education, medical care, childcar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old & the lik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account for 48.6 percent and 45.4 percent, respectively, accounting for 94.2 percent of Korea's total social transfers in kind. Social transfers in kind als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ottom 40 % of the income quintile, and in particular, education and health care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aising the average income of households. This increases the median income of households by 15 %, especially in the first quintile of income, whereas the median income increased by 6.5 % in the fifth quintile. This is similar to the average of 27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201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현물로 지급되는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노인등기타 서비스 등 5개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국내 처음으로 추정하였다. 교육과 의료는 각각 48.6%와 45.4%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2%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하위 40%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교육과 의료가 가구의 평균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평균소득을 15% 향상시키며, 특히 1분위에서는 소득이 52.6% 증가한 반면, 5분위에서는 6.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27개국 평균(OECD, 2011)과도 유사하다.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유경준,Yoo, Gyeongjoon 한국개발연구원 2006 韓國 開發 硏究 Vol.28 No.2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has been revealed through many empirical evidences, is that growth is distribution neutral on average and high asset inequality could be a hindrance of economic growth. The growth versus distribution dichotomy is false, as poverty reduction requires blending policy of growth and distribution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t this present, the pro-poor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recommended by the World Bank, should be urgently needed in Korea to achieve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ect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if the Korean government, in means of reducing absolute inequality, pursues anti-polarization policy. Specifically, we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bsolute poverty and absolute inequality on average.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2006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8 No.2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has been revealed through many empirical evidences, is that growth is distribution neutral on average and high asset inequality could be a hindrance of economic growth. The growth versus distribution dichotomy is false, as poverty reduction requires blending policy of growth and distribution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t this present, the pro-poor growth policy, which has been recommended by the World Bank, should be urgently needed in Korea to achieve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through the harmony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ect the reduction of absolute poverty if the Korean government, in means of reducing absolute inequality, pursues anti-polarization policy. Specifically, we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bsolute poverty and absolute inequality on average.

교육의 소득분배에 대한 기여와 전망

유경준,한유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6 No.1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Yoo, Gyeongjoon 한국개발연구원 200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5 No.2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hen the definition of income and the equivalence scale was applied just as it was in the LIS (Luxembourg Income Study), the adjusted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calculated by Gini coefficients in Korea was 0.358 for the year 2000. Compare to the 1996 figure of 0.298 the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has skyrocketed. In addition, the adjusted market income inequality increased from 0.302 in 1996 to 0.374 in 2000.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ranked the third and the market income inequality ranked at the mid level in 2000 among OECD countries. One significant finding in this paper wa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nd market income inequality in Korea is very small compared to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relative poverty ratio, which is calculated by using 40% of the medium income bracket of the disposable income was calculated at 7.6% in 1996 and 11.5% in 2000. The poverty ratio in 2000 for Korea ranked one of the highest in OECD countries, also.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유경준,강창희,최바울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논문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중차분법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켰다.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증가시켰다. 본사업 또한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현대성과평가론의 실험 디자인을 채택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미시 사회정책들의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