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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經濟成長 패러다임의 變化 : 金融中心

        金仁埈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2-3

        최근 들어 국제경제 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로 인해 국제 금응시장은 요동치고 있으며 금응경색과 더불어 국제적 명성을 누리던 금응기관들마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sub-primemortgage 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금응산업, 그리고 금응정책이 함께 엉켜있는 것을 볼때 현 시점에서 금융중심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도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려운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또한 stagflation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는 것과 금응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과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도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안정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포함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세계금응시장이 불안할수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 금응위기 이후 우리의 금응산업과 금응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 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의투입으로 금응기관들의 건전성은 크게 회복되었으나 이것이 실물경제의 성장으로는이어지지 못하였고 대우사태, 카드 사태 등으로 금응시장 불안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시장의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직접금응시장의 규모 또한 선진국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은행 중심의 간접금응시장의 의존도가 크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파생금응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에서 중계 역할을 할 투자은행의 국제경쟁력은 미미하여 그 규모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서 너무 작다. 금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금응의 규제완화와 자율화, 국제화, 민영화, 투자은행의 육성. 국민연금운영개선방안 등을 동시에 접근하여 푸는 과감한 빅뱅 어프로치(big-bang approach)가필요할 것이다. 금산분리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여 국내자본이 해외자본에 역차별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우려하였으나 지금은 금응불안이 산업으로번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를 볼 때 금응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응 시스템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의 기능별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건전성 감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프라이브르크 學派의 形成背景과 法經濟學的 思想

        閔庚菊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經濟論集 Vol.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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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 市場經濟移行諸國과 國際農業開發協力

        王仁槿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2 經濟論集 Vol.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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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고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크나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구사회주의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정치체제로의 이행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학회지 논문 형태로 간추려 발표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상의 제반 거시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우리의 대북개발협력의 선택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서너가지의 면, 다시 말하면, (1) 구사회주의 농업 발전 문제점, (2)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적 재음미, (3) 선택적인 명제 형태의 선진국의 전략 등을 특히 農業 또는 農村開發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살핀 셈이다. 다만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성격의 본고의 기본성상에 비추어 보아 과단순화적인 기술로 시종하였으며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괄적으로 부기함으로써 상례를 벗어난 것은 독자의 이해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결국 본 소고는 시장경제이행적인 구사회주의제국의 농업/농촌개발은 필연적이며 전방위적인 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협력 공여측은 선진국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이다. 國際開發協力=國際開發援助이므로 우선은 기업채산적인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개발 협력의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정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자유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선진제국 및 이들의 집단 조직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지구화적인 번영,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 Já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硏究

        姜命圭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經濟論集 Vol.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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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뇨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그 視界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예산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제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 우리나라 經濟活動의 長期的.短期的 變化와 示唆點

        金大逸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9 經濟論集 Vol.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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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85-1995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저학력 및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미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태보다는 실업 상태로 경제활동에 잔류할 확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동 구조변화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저학력 및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의 입지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학력 및 중·장년층의 취약근로자의 市場性(marketability)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실업증가의 상당부분은 부가노동자 효과를 통한, 더욱 촉진된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가 노동력은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자 흡수를 목적으로 한 실업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Background, Changes, and Effects

        董向榮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중국 민영경제^(1)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년 년간은 중국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불법적'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 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南ㆍ北韓 通貨統合 方式에 관한 硏究

        문성민(文聖珉), 문우식(文宇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經濟論集 Vol.4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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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 북한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남북한에 필요한 통화통합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동ㆍ서독이나 유로존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콩ㆍ중국, CFA프랑존 등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남북한에서 정치통합이 경제ㆍ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선 정치통합)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후 정치통합)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때 사례 선별 기준으로는 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 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 선 정치통합 사례인 동ㆍ서독, 남ㆍ북베트남, 남ㆍ북예멘, 홍콩ㆍ중국 등을 분석한 결과 홍콩ㆍ중국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콩ㆍ중국은 통합당시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도 동서독 등 여타 사례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루더라도 홍콩ㆍ중국 사례와 같이 1국 2통화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통화통합을 단계ㆍ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 사례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단계ㆍ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통합 없이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로는 貨幣同盟(Currency Union)이나 換率同盟(Exchange Rate Union)이 있는데 이들 사례 중에서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환율동맹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와 CFA프랑존은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적 성과도 양호하다. 경제성장은 다소 미흡하지만 물가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남북한이 프랑스와 CFA프랑존이 맺었던 환율동맹을 추진한다면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겪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의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시장경제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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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經濟 制度와 倫理意識

        김중수(金仲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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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60년대 이후 "壓縮成長"으로 대표되는 고속성장 단계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민주화추진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종 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라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개방과 자유화도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시도하였던 각종 제도개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經濟制度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경제주체의 사고와 행동의 강령이 제도 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때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주체들의 윤리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 윤리, 경제제도 등이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인,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택하여야 할 경제운영의 國家課題(national agenda)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대외적 인센티브, 즉 대외적 앵커(external anchor)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 활용에 관련되는 정책과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도와 윤리는 경제운영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경제주체와 경제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의 형평과 균형발전정책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넷째,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부담을 국민 각 계층이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히 투명경영을 제고하고 부패구조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숭상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화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특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선진경제의 구축을 국가적 명제라고 할 때,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 사고, 행동, 윤리의식 등을 規範化하고 이를 生活化해야 한다.

      • 經濟開發5個年計劃

        姜光夏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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