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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經濟論集 Vol.5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정책논문은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육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논한다. 여러 관련 데이터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 고등학교 유형별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부모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몇 배 되는 서울시 외고와 과학고의 서울대 입학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열 배 이상 수십 배에 이르고, 서울시 일반고 내에서도 어느 '구'에 학교가 소재하느냐에 따라 서울대 입학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 차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잠재력 만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짜 인적자본 평가를 부모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렵게 만듦에 따라, 우리 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는 진짜 인적자본이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어 이들을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분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인적자본 스크리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정경쟁 정책이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한다. Having enjoyed rapid growth of 8 percent per annum for four decades, Korea has suffered precipitous declines in the GDP growth rate, accompanied by the fall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ro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may be at least partly ascribed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system in selecting applicants with better potential. The data suggests that the students attending special high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science high schools in Seoul, whose tuition is very expensive, have more than 15 times greater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university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ordinary high schools. Even among the ordinary high schools in Seoul, the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s marked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chool, by a factor of 10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district. This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student's entering top universities in Korea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factors that depend on the wealth of his or her parents, for example,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is spent on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wealthy parents but less potential, instead of poor students with high potential, might be slected by the top universities and matched later to high productivity jobs, which results i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Given the circumstances, a policy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parents' wealth on students' chance of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s needed for the country to regain efficienc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 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이영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김세직(Se Jik Kim),류근관(Keun kwan Ryu),손석준(Suk Joon Son)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經濟論集 Vol.5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출신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대학 입학확률(예, 서울대 입학확률)이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력(또는 그를 반영한 진짜 인적자본)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경제력(또는 그를 반영한 치장법) 차이를 주로 반영하는 것인지를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조그마한 실험적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서울시 구별 소득 통계자료, 소득과 잠재력의 상관관계, 부모 잠재력과 자녀 잠재력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몇 가지 제한적 가정하에 서울시 구별 학생들의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 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입학확률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잠재력(혹은 진짜 인적자본)에 따라 대입확률이 결정되는 경우에, 유전적 요소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구)의 학생들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보다 대입확률이 높게 나온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는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대입에서 잠재력 만에 의해 학생들이 평가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의 대입 합격확률이 더 높게 얻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의 추정 결과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그 최대 배율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실제 관찰된 서울대 입학확률의 구별 차이는 최대 10~20배까지로 나타난다. 이는 첫째, 타고난 잠재력 차이만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구와 낮은 구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확률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서울시내 구별 서울대 합격확률 차이의 8~9할 이상이 부모 경제력 차이에 따른 치장법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동시에 현재의 대학입시 시스템이 잠재력이 높고 진짜 실력이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법론상 한계점을 갖고 있는 작은 실험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에 입각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Depending on parental wealth,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more prestigious colleges in Korea. A hypothesis to explain this difference could be that the children of rich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born with higher intellectual ability, which is genetically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who have become rich because of innate abiliti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would be that the wealth of rich parents enables the children to purchase more of effective means to raise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for example, attending expensive private schools) though the children are not born with higher abilities.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chance of entering top colleges in Korea reflects students' innate abilities (say, intelligence) or other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such as enhanced signaling. Based on income survey data for Seoul, we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rents' income across 25 districts of Seoul. By using the existing estimates for income-intelligence correlation and parents-children intelligence correlation, we then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students' innate intelligence, which is us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op colleges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for each of 25 districts of Seoul. Finally, we compare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across the districts. We find that the predicted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students' innate ability across the districts may account for only 10- 20% of the actual difference. This suggests that 80-90% of the actual difference may be explained by the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parental wealth, other than chil-dren's innate ability.

      • 主流經濟學과 막스經濟學의 問題意識과 硏究方法論 比較

        李正典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1 經濟論集 Vol.30 No.4

        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은 市場의 現象을 주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稀少性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경제문제로 보고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형태를 구명하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階級葛藤으로 구체화되는 인간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급갈등의 저변에 깔린 경제구조를 밝히는데 경제학의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에 있어 주류경제학은 實證主義方法에 주로 의존하지만 맑스경제학은 歷史主義에 입각하면서 또한 구조주의의 입장을 취하며 辨證法的 論理를 도구로 삼는다. 主流經濟學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一般理論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맑스경제학은 資本主義體制 分析에 큰 비중을 둔다. 주류경제학은 현실문제에 대한 처방 및 예측을 강조하는 반면 맑스경제학은 왜곡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방법에서 주류경제학은 實證經濟學을, 맑스경제학은 規範經濟學을 지향한다. 주류경제학의 핵심개념은 均衡이며 맑스경제학의 핵심개념은 變化이기 때문에, 전자는 靜態的 성향을 가지며, 후자는 動態的 성향을 가진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7 經濟論集 Vol.36 No.3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J.S. 밀의 自由主義論

        金完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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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상적 경제모형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사사의 대표자인 J.S.의 밀의 자유주의론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로서의 밀과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서의 밀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임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양자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로 밀의 자유주의사상이 현재의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 경제학의 전문화와 한계혁명

        홍기현(Keehyun Hong)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22 經濟論集 Vol.6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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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conomics became one of the major subjects taught in the universities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an countri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question naturally arises how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had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explains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in the Anglo-Saxon and German cultures and trie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and the Marginal Revolution.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re is no direct one-to-on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and the Marginal Revolution, since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across different academia of different countries.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economics prompted to spread the marginal analysis across countries by providing channels in which new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neoclassical economics are discusse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 등 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이 분과학문으로 성립되고 경제학자들의 학회가 창설되며 전문지가 발간되면서 경제학의 전문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한편, 18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계혁명을 통해서 고전학파가 지배적 사조였던 데서 벗어나, 한계효용 가치론을 비롯하여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등 한계분석이 경제문제 분석에 널리 적용되면서 수요공급설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점점 득세하게 된다. 19세기 말 일어난 경제학의 전문화와 1870년대 초 시작된 한계혁명의 관련성을 탐구한 결과 각국 경제학계의 상황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다르지만, 신고전학파 이론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교류가 빠르게 일어났고, 이것이 대학 중심으로 정착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계혁명이 시작된 유럽의 경우보다도 후발국인 미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계혁명의 전파과정에서 경제학의 전문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行態經濟學의 登場과 經濟學의 未來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經濟論集 Vol.4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기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합리성의 가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行態經濟學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태동하게 되었다. 일련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 이기심과 합리성의 가정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데 힘입어 행태경제학적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행태경제학이 발전해 온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는 동시에 그 미래를 전망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행태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 다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 문제에 관한 전망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분야가 게임이론과 금융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해, 행태경제학적 시각의 도입이 이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행태경제학 관련 연구 업적은 지금까지 축적된 이 방면의 연구 업적 중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학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모두 살펴보려면 엄청난 분량의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행태경제학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몇 가지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배정문제

        김진아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4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배정 방식을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선호 순서와 각 학과의 선발요건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학과 배정은 다대일 매칭 문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학과가 배정 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선발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2008년도에 시행된 학과 배정 방식은 매칭 규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질인 파레토 효율성, 전략적 무용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러한 학과 배정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봉쇄 조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봉쇄 조건은 낮은 g-평점의 학생이 선점을 이유로 배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며 학과가 크기 조건이나 순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학과 배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완료되므로 배정 과정에서 선발요건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학과 배정 규칙이 학과 정원 단조성을 만족한다. 또한, 학과 배정 잠정적 허가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이 학과 배정 방식에서 학과가 크기 조건을 만족시키면 효율적인 학과 배정이 이루어진다.

      •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에 관한 硏究

        朱奉圭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9 經濟論集 Vol.18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土地資源의 效率的 및 合理的인 利用을 期하려면 土地의 自然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條件을 堪案한 土地分類에 관한 科學的인 硏究의 바탕에서 土地利用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土地利用計劃의 基礎的인 硏究分野로서의 土地分類에 관한 그동안의 學問的 體系內容을 要約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土地分類의 學問的體系는 地形,傾斜度 및 土壞 등의 自然的 條件에 바탕을 둔 土地能力分類 및 土壞分類에 관한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둘째,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는 自然的 屬性에 관한 分類硏究위에 人口密度, 市場 및 工場分布 그리고 交通立地 등의 社會經濟的 條件에 바탕을 둔 土地利用能力分類에 관한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세째, 土地分類의 學問的 體系는 土地單位決定으로서의 土地分類에 立脚하여 土地單位에 있어서 特定利用 및 各種用途에의 利用可能性 및 그의 程度를 判定하는 操作으로서의 土地分類와 그에 의해서 條件지워진 土地를 利用經濟性의 觀點에서 評價하여 地域經濟에 最大의 寄與가 될 수 있도록 하는 土地分類의 體系硏究가 이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土地分類에 관한 體系硏究는 土地分類의 基本的 屬性인 自然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條件下에 定立되고 있으며 그의 目的은 農業用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期하며 農場等級의 設定을 통한 經營特化를 期하고 同時에 地域經濟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土地分類硏究가 集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土地分類에 관한 앞으로의 硏究課題는 土地資源의 保全目的과 環境造成의 目的에서 接近硏究되어야 함이 重要하다 할 수 있고 同時에 土地分類의 農業用地利用目的의 硏究內容과 더불어 都市用地利用目的에 副應할 수 있는 硏究內容이 活潑하게 展開됨이 重要한 課題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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