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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국제규범으로서의 ‘정당한 전쟁’

        조의행(Yui Haeng C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현상과 인식 Vol.42 No.3

        본 연구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개념이 중세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면서 정착된 정당한 전쟁론에 그 규범적 기초를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 사무총장은 캐나다 등의 국가와 NGO 등과 함께 보호규범이라는 주권과 인권의 절충적인 대안을 통해 인도주의 개입을 국제규범화 시키고자 했으며, 실제로 2005년 유엔총회를 거쳐 명문화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규범으로는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보호해야 할 책임은 유엔헌장이 명시해 완전한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권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국가들은 보호해야 할 책임의 실질적 이행을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입의 수행(Jus in Bello) 또한 인도주의 개입 논쟁과 마찬가지로 개입국가의 국익과 정치에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후처리의 정당성(Jus post Bellum)의 측면에서도 보호책임은 실패국가의 재건과 부흥의 당위성은 강조하지면 개입 이후에 적절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설과 달리 보호책임이 국제규범으로서 내면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wher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s an international norm is located in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modern ‘Just War Theory’ which plays theoretical roles in forming R2P. This concept has been developed by the three norm entrepreneurs: UN Secret General, State like Canada and NGOs. Thanks to their great efforts to establish R2P, it was able to be codified in UN General Assembly in 2005. Yet, it is hard to claim that R2P is firmly internaliz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angle of the just war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R2P does not function-preventing humanitarian issues-designated in the R2P report. Second, the military interventions de fact are still controversial due to hidden political purpose and interests of outsiders. Finally, there has not any suitable case of implanting a concrete plan for rebuilding and rehabilitating the society in failed stat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laims R2P is not fully internalized as well as its prospect is not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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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세계 만들기의 역설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미국

        조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2 현상과 인식 Vol.46 No.3

        이 연구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론적인 특성을 먼저 검토한 후 미국이 기획하고 작동시켜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행동 양식과 그 성격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관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및 신앙의 자유를 현실 세계에서 보장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인간 공동체에 오랜 시간을 걸쳐 투사되고 기능했다. 법에 따른 통치, 권력의 분립, 사유 재산 보호, 언론의 자유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 등은 자유주의가 인류사에서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리와 가치는 「영구평화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한 실천 방안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성공할수록 그 모순점이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한 근본적인 원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책임과 의무를 분석해 자유주의 원리와 가치를 교조적이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했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 KCI등재

        자유주의, 갈림길에 선 인류 최대 프로젝트 : 패트릭 J. 드닌,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 대한 분석」(이 재만 옮김)(서울: 책과함께, 2019)

        조의행(Yui Haeng C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현상과 인식 Vol.44 No.2

        이 글은 패트릭 드닌의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2019)에 대한 비평이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에서 붉어진 많은 문제의 원인을 자유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저자의 표현대로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파시즘과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데올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포퓰리즘와 우민화 등의 문제가 자유주의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달려온 자유주의는 결국 절제 없는 개인주의와 강력한 국가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아울러 치밀하게 자유주의적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부터 보존되고 전승되던 문화, 관습 및 규범 등을 파괴했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성공은 미국 사회를 경제와 정치 엘리트들의 연합체인 ‘신귀족정’으로 만들어 버린 동시에, 일반국민의 시민권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주의의 성취는 인정하되, 진정한 의미의 가정, 마을, 교회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이 글이 갖는 국내외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고민하고, 코로나 이후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Patric J. Deneen’s book, titled ‘Why Liberalism Failed (2018)’. The author argues that today’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the spread of populism—in U.S. are originated from the success of liberalism. So are other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in the West. As an ideology, liberalism was ontologically wrongly designed. That is why “liberalism failed because it has succeeded,” Deneen argues. In the same time, this ideology has slowly but surely destroyed traditional customs, cultures and norms, which have been preserved and passed down since ancient times. As a result, the success of liberalism has turned American society into a “new aristocracy,” a coali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elites, while the civil rights of the public have been nominal. So as to rejuvenate more healthy human being and society,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traditional roles of families, churches and local communities in which people can cultivate the true freedom/liberty based on moderation and responsibility. I try not only to seek any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at this article provides but to predict the liberalism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architecture after Covid-19.

      • KCI우수등재

        단부 파쇄형 휨 보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휨 성능 평가

        조의진(Cho, Ui-Jin),김수용(Kim, Su-Yong),배백일(Bae, Baek-Il),최창식(Choi, Chang-Sik) 대한건축학회 2020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thod of retrofitting flexural strength and the flexural performance of retrofitted shear walls. There are various ways to reinforce the flexural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structural systems that have already been built, in the case of that, the external force is increased, and the internal force is insufficient.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excessive flexural stiffness after reinforcement and increasing the thickness and length of the wall. We have developed a retrofit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all end is excavated to place the required vertical rebars, and concrete is poured after placing rebars. This is the same concept as creating wall end boundary elements later on. We also studied the anchorage method of reinforcement and the interaction method between the retrofitting end and the existing wall. The flexural test result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using the studied retrofit method can be predicted according to the sectional analysis and FEM analysi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lastic hinge length, crack propagation, stiffness degradation and energy dissipation due to the bending depending on the vertical rebar ratio of wall end.

      • KCI등재

        클러스터 맞춤형 탐구 기반 학습을 적용한 초등사회과수업 모델 탐색

        조의호(Jo, Eui ho)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1 사회과교육 Vol.60 No.2

        본 연구는 초등사회과수업에서 탐구 기반 학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수업 원리를 결합한 수업 설계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탐구 기반 학습을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조화하고, 다인수 학급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맞춤형 수업 원리를 결합한 수업 모델을 구상하였다. 수업 모델의 교수·학습 흐름은 문제 확인, 근거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 및 공유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는 학생의 준비도, 흥미, 학습양식에 따라 과업이나 자료를 2~3개의 클러스터로 조절하는 원리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수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초등학교 5학년 역사 영역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수업 설계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모든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과 맞춤형 수업의 원리와 실천 사례 및 관련 교수·학습자료가 축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lesson model by combin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principles with inquiry-based learning for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To this end, we devised a lesson model that combined cluster-differentiated instruction principles to restructure inquiry-based learning to suit situations of elementary school lessons and make it applicable to multi-in-classes. The lesson model consisted of problem identification,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onclusion drawing, and sharing steps. The principle of adjusting tasks and materials into 2~3 clusters according to student readiness, interest, and learning profile was flexibly appli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lesson model, an example of lesson design was presented for some history areas of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o realize meaningful learning for all students, the lesson model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accumulating principles, practices, and relate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of various social studies and differentiated instruction.

      • KCI등재

        초등학교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조의호(Jo, Eui ho)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사회과교육 Vol.57 No.3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선거 교육의 방안으로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후에 실시할 수 있는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크게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 후보자 및 공약 분석, 모의 선거, 모의 선거와 실제 선거 결과 비교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서울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80명에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실험집단, 인접한 학교 5학년 학생 44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면담 자료, 소감문 등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 정치 효능감, 선거 참여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ck election education program as a method of school elec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a mock election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fifth graders was developed to be held before and after the 7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The program was composed of four lessons, largely understanding of local elections, candidates and commitment analysis, mock voting, and comparing actual election results with mock election results. The program was executed for 80 students in the fifth grade of Seoul A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explore effects of the program,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tes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44 students in the 5th grade of an adjacent school were enrolled for the control group.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of teachers and interviews/reviews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As a result, students’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and elections, political efficac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ere improved.

      • KCI등재

        Fabrication of Sputtered Gated Silicon Field Emitter Arrays with Low Gate Leakage Currents by Using Si Dry Etch

        조의,권상직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3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Vol.14 No.1

        A volcano shaped gated Si-FEA (silicon field emitter array) was simply fabricated using sputtering as a gate electrode deposition and lift-off for the removal of the oxide mask, respectively. Due to the limited step coverage of wellcontrolled sputtering and the high aspect ratio in Si dry etch caused by high RF power, it was possible to obtain Si FEAs with a stable volcano shaped gate structure and to realize the restriction of gate leakage current in field emission characteristics. For 100 tip arrays and 625 tip arrays, gate leakage currents were restricted to less than 1% of the anode current in spite of the volcano-shaped gate structure. It was also possible to keep the emitters stable without any failure between the Si cathode and gate electrode in field emission for a long time.

      • KCI등재

        Facile Synthesis of ZnO Thin Films at Low Temperatures Using an Additive-Free Electrochemical Oxidation Method

        조의,김동완,임재영 대한금속·재료학회 202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58 No.9

        Because of their simplicity and low equipment costs, various oxidation methods can be used to create metal oxides, but they still require long processing times and/or high temperatures. In this study, a new electrochemical oxidation (ECO) method, which oxidizes metal in DI water with a constant flowing current to both the cathode and anode, was develop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onventional oxidation methods. The mechanism of the ECO method is discussed. Metallic Zn films were oxidized by the ECO method in DI water for 1 h. The DI water temperature was varied from 30 to 90 oC to determine the optimal temperature for the ECO process. Increasing the temperature of the DI water led to distinct surface changes in the disk-shaped Zn plate. The intensity of diffraction peaks from the ZnO (002) plane gradually increased from 31.67 to 2806.48. The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ZnO thin film were enhanced as the temperature of the DI water approached 90 oC, which means that a high-quality ZnO thin film was synthesized using the ECO method at lower temperatures and shorter processing time compared with established oxidation methods. These results confirm the ECO method can be useful for the low-cost fabrication of transparent and flexible opto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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