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Anion Exchange Resin 의 End Point 결정

최정일,이종호 한국화학공학회 1975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13 No.6

[앗, 나의 실수] 이 집이 아니고 저 집이네

최정일 샘터사 2003 월간 샘터 Vol.34 No.2

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최정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에 있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는 현행법에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 등 고전적인 성매매 외에도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인터넷 성매매와 같이 신종·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조차도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느슨하고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재수 없게 들킨 죄’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정부의 방관은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다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 역시 성매매가 범죄임에도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단속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헌재 결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논란이 모두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이해집단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의 비(非)범죄화, 합법적 규제주의, 노르딕 모델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금지주의를 지지하였다. 성매매 자체는 인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그들의 탈(脫)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In March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ed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by mak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Sex Prostitution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in voluntary prostitution. Thus, prostitution is a criminal offense under current law.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and current status of prostitution in Korea, there are pros and cons of prostitution such as massage parlors, officetels, internet prostitution and so on. Even the people caught in the crackdown think that “I was only inadvertently caught” and it is the reality that most of them do not feel guilty conscience. The nation’s ‘loose and arbitrary’ sentence of culpability has made prostitution not an offense but an “unforeseen sin”, and the lack of guilt for the prostitution and the government’s insecurity have created a huge black market for prostitution, Police are also doing arbitrary and inconsistent crackdow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even though prostitution is a crime.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e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in 2016 could not be terminated. Still,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decriminalization of spontaneous prostitution, legal regulatory regime, Nordic model. This paper supports the current prohibition of punishing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as a regulatory measure for spontaneous prostitution Voluntary prostitution should be banned in that prostitution itself is the natur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ovide legal measures to protect women who are sexu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help their extrication of prostitution.

동창회에서 생긴 일 - 묘석에 새겨질 친구의 이름

최정일 샘터사 2002 월간 샘터 Vol.33 No.12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최정일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4

Meine Ausführungen zielen darauf ab, einen Eindruck davon zu vermitteln, wie die deutschen und koreanischen Gerichte und Lehren mit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umgehen, indem ich über den Begriff, den Inhalt, die Entwicklungsgeschichte,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ortung, Anwendungsbereiche, die gerichtliche Kontrolle über die Verwaltungshandlung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Übermaßverbot) in Deutschland und Korea. Das Übermaßverbot ist in der deutschen Rechtsentwicklung thematisiert worden, als es um die Abgrenzung und Bewahrung der Freiheitssphäre des Einzelnen geht, die gegen staatliche Eingriffe abgeschirmt werden sollte. Die Prüfung durch die Verhältnismäßigkeit wird in drei Schritten vorgenommen: erstens Prüfung der Eignung des gewählten Mittels, zweitens der Erforderlichkeit des gewählten Mittels und drittens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sog. Proportionalität), bei der Gewicht und Bedeutung des angestrebten Zwecks einerseits und Gewicht und Tiefe des Eingriffs andererseits zueinander in Beziehung gesetzt werden. In Korea insbesondere gibt es das große Problem - “Übermaß des Übermaßverbotes.” bei der Prüfung durch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 Dieses Phänomen führt zu den Eingriff des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atzes der Gewaltenteilung und zur unrichtigen Behandlung öffentlicher Aufgahen.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hat seine Wurzeln im Gefahrenabwehrrecht, d. h. im Polizeirecht. Unter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 übergreifende Leitregel allen staatlichen Handelns dem Rechtsstaatsprinzip entnommen und damit zum ungeschriebenen Verfassungsgrundsatz erklärt.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in den Adelsstand der Verfassung erhoben worden. Die weiteren Entwiklung des Übermaßverbotes zeichnete sich durch die stete Ausdenhnung seines Anwendungsfeldes über den Bereich der grundrechtlichen Abwehrrecht hinweg aus. Es gibt heftigen Streit um das “Wieviel” des Anwendungsfeldes des Übermaßverbotes.(z. B. Leistungsverwaltung). Die rechtliche Problematik und Gefahren sind immer dann gegeben, wenn - wie auf der dritten Stufe der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 eine Rechts - und Güterabwägung vorzunehmen ist, für die letztlich himreichend operationable Kritetien fehlen. Peter Lerche hat mit seiner Habilitationsschrift zum Thema “Übermaß und Verfassung” in 1961 vor einer Überdehnung des gesetzesbindenden Übermaßverbotes gewarnt. Insbesondere erscheinen dieses Phänomen in Korea bei der gerichtlichen Kontrolle über die Rechtsverordungen, Satzungen und Ermessensakte. 비례원칙(과잉금지)은 원래 독일에서 그 성질상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영역의 경계설정과 보호문제로서 대두되었다. 비례원칙의 심사는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 선택된 수단의 필요성 및 협의의 비례원칙에 관해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 위반의 사법심사에 있어 “과잉금지의 과잉”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의 침해와 더불어 국가사무의 적정한 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면이 적지 않다. 비례원칙은 원래 독일에서 경찰법 분야에서 발생되었고, 독일 기본법 시행 후에는 헌법상 서열을 인정받고 있으며, 법치국가원칙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독일의 경우 학설의 대립이 심각하며(급부행정 등), 그것은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의 경우 그 명확한 기준결핍으로 더욱 문제로 된다. 비례원칙에 관한 대표적 논문을 1961년에 발표한 레르헤(P. Lerche)교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제정권을 속박하는 과잉금지의 과도한 확장”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명령과 재량행위에 대한 재판통제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감히 이 글이 과잉금지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소고 - 인과관계이론, “의도적 야기자” 개념 및 “잠재적 위험” 개념을 중심으로

최정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1 比較法硏究 Vol.11 No.3

경비안전시스템 이용자들의 안전욕구와 생활만족에 대한 관계 분석

최정일,장예진 한국융합보안학회 2018 융합보안 논문지 Vol.18 No.3

본 연구는 경비안전시스템 이용자들의 안전욕구와 생활만족을 살펴보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안전욕구, 이 용만족, 생활만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가 안전욕구 0.897, 이용만족 0.888, 생활만족 0.887로 산출되어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별타당성 검증에서 AVE와 CR 수치가 모두 기준치인 0.6 와 0.8 이상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이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설검증결과 표준화 계수가 ‘안전욕구 ⇨ 이용만족’은 0.993으로, ‘이용만족 ⇨ 생활만족’은 0.453으로 산출되어 두 가설이 양(+)인 관계로 산출되었 다. 검증 결과 이용자들의 안전욕구가 높을수록 이용만족이 높을 것이고,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fety needs and life satisfaction of users of security system.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afety need, us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calculated as 0.897 for safety needs, 0.888 for use satisfaction, and 0.887 for life satisfaction. The items were found to have internal consistency. In the validation of discriminant validity, both AVE and CR values were found to be 0.6 or more than the reference value of 0.8. The intuitiveness of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largely secured. As the hypothesis test result, the standardization factor was calculated as 0.993 for 'safety needs ⇨ use satisfaction' and 0.453 for 'use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and both hypotheses were positive.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user's safety needs, the higher the use satisfaction, and the higher the use satisfaction,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최정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 방식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 하면 원칙적으로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 금지주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 해자’ 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게 되 는데, 이에 대해 2004년 동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 각층의 찬반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 영국 등과 같은 비범죄주의,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규제하여 합법화한 독일 등과 같은 합법적 규제주의, 성매매여성은 불가 벌로 하나 성구매자는 처벌하는 스웨덴 등과 같은 부분적 금지주의가 입법론으로 제 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견지하 되 오늘날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하여 입법론 및 해석론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적 · 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법의 성매매피해자 규 정(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행위 태양은 강요의 본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요의 수단은 상대방의 의사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반하게 하는 유 · 무형 적 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도 알선과 유 인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유인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방법’ 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유인은 삭제될 필 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이 중 복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을 삭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 Nowdays preceding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plans for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protection of sex trade and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re plentifully accumulated. Moreover these studies are being briskly progressed now. So, In terms of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s provisions) among legal restriction methods on sex trafficking, theories of translation and legislation about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 were closely examined in this thesis, methods restricting sex trade are different in many countries because people's awareness on sex trade and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environment related with sex trafficking are very various. especially in related to voluntary sex trade, swedish model(partial- prohibitionism) that sex buyers are punished but sex sellers are not punished is focused by many countries and is attractive to many countries. but I think, it is not proper that we receive Swedish model, non-criminalism like England, regulationalism like Germany. Because voluntary sex trade should be theoretically prohibited in that sex trafficking intends to infringe human dignity and personal liberty. we should persist prohibitionism on sex trade, however we need to expand the extent on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alytically or legislatively, considering today's actu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sex trade. Through it, we need to prepare legal methods that practically protect prostitutes who are the sexual and social underprivileged. In addition, policy plans for extrication of women engaged in sex trade are examined together.

보안요원의 무도수련과 직무수행 관계에 관한 연구

최정일,장예진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 융합보안 논문지 Vol.17 No.5

본 연구는 보안요원의 무도수련과 직무수행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보안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내용은 3개 변수인 “무도수련의 필요성, 실무보안업무에 적용, 직무만족도 향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분석을 위해 Ch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베리맥스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들의 AVE 및 CR 값이 모두 기준치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검증결과 표 준화계수가 ‘무도수련의 필요성⇒실무보안업무에 적용’은 0.636로, ‘실무보안업무에 적용⇒직무만족도 향상’는 0.986로 산출되 어 두 가설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보안관련 실무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도수련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of security officers' martial arts training and job performance. To this end, we conducted surveys on security practitione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variables, "necessity of martial arts training, application to practical security work,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In this study for reliability analysis, Ch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calculat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asured variables, exploratory factors were analyzed using the Berimax method. Both AVE and CR values of the measured variables were above the reference value of 0.5, indicating that the convergence validity was good.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is 0.636 for “need for training in martial arts training⇒practical security work”, 0.986 for “practical security work⇒job satisfaction improv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ypotheses is positive(+).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security-related practitioners, it seems necessary to raise the need for martial arts training.

동창회에서 생긴 일 - 30년 만의 고백

최정일 샘터사 2002 월간 샘터 Vol.33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