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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실태 분석과 활성화
송계의(Gyeeui S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1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3.87점,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인”이 3.60점, 그리고 “자체 규정 내용적인 요인”이 3.74점이였다. 세 가지 요인의 평균평점이 크게 차이가 않나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요인 결합에 의해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가장 높다는 것은,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조건의 이용자인 기업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① 복합일관운송과 Incoterms의 각 조건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② 복합일관운송에는 FCA, CPT, CIP 등의 조건을 가능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관행적으로 FOB, CFR, CIF 조건 등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이 복합일관운송에 가장 적합한 조건임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많은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순위는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인(3.60점) 보다 자체 규정 내용적인 요인(3.74)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소, 즉 국제복합일관운송의 보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복합일관운송을 잘 이해하는 것 보다는, FCA, CPT, CIP조건 자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FCA, CPT, CIP조건이 자사의 무역운송물류환경에 잘 부합한다는 점과 FCA, CPT, CIP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자사에게 유리함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lan on promoting use of multimodal transport logistics terms in Incoterms, 2010. This study deals with the terms of three promotion factors which are a user’s subjective factors, a trade transport logistics environment factors, and a term content factor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factors, a user’s subjective factors(3.87 score) are scored the most ones of promotion factors of using multimodal transport logistics terms in Incoterms, 2010, to be compared with a trade transport logistics environment factors(3.60 score). with a term content factors(3.74 score).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promoting use of multimodal transport logistics terms in Incoterms, 2010 through as follows, a user’s subjective factors : (1) to understand correlation of door to door multimodal transport and terms of Incoterms, 2010, (2) to promote use of multimodal transport logistics terms in Incoterms, 2010 in door to door multimodal transport, (3) to restrain customary use of FOB, CFR, CIF terms. And, the next, we have to promote use of multimodal transport logistics terms in Incoterms, 2010 through considering a trade transport logistics environment factors and a term content factors.
송계의,한철환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3 No.1
Recently, International institution such as IMO and major maritime countries have introduced various regulations and steps to reduce port pollution. However,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ports is not sufficient for Korean policy makers and port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lutions to port pollution problems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Korean ports to become a green port. To this aim, necessity of regula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port operation; literature survey on port's environmental pollution; current conditions of international port pollution; various regulations and policies governing major ports are conducted in this paper.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ir pollution from ship can be reduced by providing electric power at docks while at berth, Second, in case of cargo-handling equipment, retire old equipment and switch to cleaner fuel such as low-sulfur fuel and diesel emulsions. Third, offering incentives for the installation of pollution controls and minimizing idling by enforcing idling limits or by installing idle shutoff controls can be recommended for reduction of air pollution of truck and rail at ports. 최근 들어 항만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는 동시에 연안 도시권의 주요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환경오염 규제의 필요성, 항만 환경오염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 세계 주요 항만의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각국의 항만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항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하역장비의 경우 노후 장비는 신형으로 대체하는 한편 청정연료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레일러 및 기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및 차량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