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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지표산정에 관한 연구

        남영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종합본 연구는 간단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통계지표들이 원자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한 무지가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정부의 통계조사활동을 통하여 집계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엽의 일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된다.이렇게 집계 또는 공개된 연구개발투자 및 비용의 내역과 금액 등 은 각종 연구개발통계 및 지표를 만드는데 기초자료로서 사용된다. 또한 이 통계 및 지표들은 연구기획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연구개발비에 관련되는 여러 통계 및 지표의 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자료 및 회계자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률적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계규정,세법규정 및 각 산업의 관행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느 규정에 입각하여 연구개발비를 산출해내었느냐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의 및 포함되는 내용이 달라지며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통계 및 지표들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엽의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연구개발비는 회계의 기본원칙 인 발생기준에 의하여 계상되는 반면 국가의 연구활동조사에서 집계되는 연구개발비는 지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다. 지출기준에서는 고가의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고정자산의 구입에 지출된 비용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되므로 그 해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계상된다. 특히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 이후에는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된다. 이러한 점이 발생기준의 연구개발비와 다른 점이다.이러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지출주의에서 각각 산출된 매출대비 연구개발비라는 재무지표를 비교하였다.산업별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파악한 상이점과 유사점들을 실증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이 지표들을 사용할 경우 가져다 줄 혼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공헌과 한계1.연구의 공헌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 검증하여서 통계 및 지표연구 및 R&D 회계연구에 공헌하였다고 생각한다.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업에 관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의 연구개발비 관련 통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이 공개하는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연구활동조사와 기업회계기준의 산정기준을 각각 지출기준과 발생기준이라고 명명하였다.둘째, 본 연구는 연구활동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출기준의 통계가 발생기준보다 큰 지를 밝혔다. 차이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정부,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다 효과적인 통계및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연구 개발비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기업들이 이미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활동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재 작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셋째, 이론적으로 밝힌 차이점을 산업별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개발비의 세부항목통계,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지표를 이용하여 연구활동 조사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통계 및 지표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차이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적 지출의 증가가 연구소 설립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통계 및 지표의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경우 통계 및 지표의 추세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넷째, 지출기준과 발생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의 부산물로서 연구활동 조사와 기업회계기준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용”이라는 용어의 혼동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연구개발비용은 재무제표 과목인 “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경영분석참고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연구활동조사 기준 중에서 OECD 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더 적정한 통계 및 지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지적하였다. 특히 “기타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애매하여 기업체에서 어떤 항목을 기업하고 있는지가 명확치 않다. 이런 항목은 보다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든가 조사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교육훈련비와 기술정보비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만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자료를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2.연구의 한계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첫째,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재무적지표의 산정기준이 야기하는 혼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한 기준의 변화,즉 연구활동 조사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선행연구라고 생각된다.둘째, 지출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과연 의사결정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는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 만약 일반적인 의사결정자들이 지출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 언급된 문제와 혼란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학계, 산업계에 있는 통계 및 지표 사용자들의 이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였다.셋째, 지출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한 철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서 연구활동 조사에 응답하는 내용과 방식이 기업의 회계처리 내용과 방식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업종별, 시계열별의 간단한 실증분석만 하였을 뿐이다. 향후연구방향연구개발에 관한 재무적 통계 및 지표에 관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첫째 방향은 연구활동 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조사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하나는 통계조사표의 작성에 관한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 및 지표의 사용에 관한 이슈이다. 첫째는 조사표가 기업체에 전달된 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작성자에게 들어가는가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는가 및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작성지침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이 방향의 중요한 이슈는 기업이 이미 작성한 회계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통계 조사를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둘째 이슈는 연구활동 조사에서 산출된 통계 및 지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이다. 사용자 그룹별로 나누어서 사용자들의 통계 및 지표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정도와 사용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산출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조사되고 있는 통계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 없으며 어떠한 것이 추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이슈이다.둘째 방향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회계수치를 연구활동 조사의 수치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및 시계열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수치를 비교하고 회계자료 및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작성방법을 심층 분석하여야 한다. 즉 연구활동 조사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재무적, 비재무적 세부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회계자료들의 신뢰성, 계속성, 목적적합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경영분석 참고자료와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신뢰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알타이는 존재하는가: 지역연구와 지역의 의미

        남영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While there are a few ways of giving meanings to the term, "Altai" ranging from a language family to a national residing around the Altai Mountains in Russian Federation, and to the people speaking the language or the whole area where they live,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ebates whether it is a meaningful categor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cause lying beneath the controversies is the underdevelopment of the subject that identifies itself as a representative of the whole area where the Altaic language family is spoken. It might be true, as some Korean and Russian scholars insist, that what deserves to be called Altaic culture (or civilization) has provided a common culture and mutual interaction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Altaic people failed to constitute themselves as a meaningful modern group, that is a nation, and they did not fully develop national consciousness, As a result, although their way of life may be regarded as an origin of various cultures across North-East Asia, Altaic culture is not sufficient to give a momentum to claim for cultural initiative in the region. This comes at least partly from the reconfiguration of ethnic identity through a Soviet type of modernization and its geopolitical situation surrounded by super-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belated import of religions such as Buddhism and Christianity. From a wide perspective, the trouble about delimiting an area is not unique in Altai, but universally found in anywhere, as far as area studies are concerned. The delimitation of an area is not a natural outcome of physical environment but an artificial production of how cultural-political relationships have been distributed. Therefore, while the case of Alai has its own specificities, its implications that a national or regional boundary in area studies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may be applied to other areas. 알타이라는 명칭은 어족의 이름, 알타이 산맥 일대에 거주하는 민족의 이름 그리고 알타이어족의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 등 여러 가지로 쓰이면서도, 그것이 의미있는 단위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알타이 어족의 분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에 이러한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알타이 문화권이라고 부를만한 문화적인 공통성과 역사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근대를 겪으면서 의미있는 단위인 민족으로 묶어지지 않았고 또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기에 문화적 유사성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소비에트적인 근대화를 통한 종족 정체성의 재구성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개입, 불교, 기독교등 외래 종교의 뒤늦은 전래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타이를 지역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이 지역에 특이한 현상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 설정이 물리적 환경에 따른 자연적인 경계 획정이 아니라, 문화정치적 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권력관계가 분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의 사례는 그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균일한 “문화”를 지니는 것으로 미리 전제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함축을 지닌다.

      • KCI등재

        Burkholderia sp. OS17의 항균활성 증진을 위한 배양최적화

        남영호,최아영,황병수,정유진,Nam, Young Ho,Choi, Ahyoung,Hwang, Buyng Su,Chung, Eu Jin 한국미생물학회 2018 미생물학회지 Vol.54 No.4

        본 연구는 담수환경에서 항균활성을 보유한 미생물을 발굴하고, 활성 증진을 위해 배양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상주시 중동면 오상저수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38종의 미생물을 순수분리하였다.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근거하여 Proteobacteria강(22종), Actinobacteria강(7종), Bacteroidetes강(6종), Firmicutes강(3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군 등 10종의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보유한 Burkholderia sp. OS17 균주를 선발하였다. 항균활성 증진을 위한 상용배지, 온도, 초기 pH별 생육 및 항균활성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OS17 균주는 YPD 배지, $35^{\circ}C$, pH 6.5로 배양했을 때 가장 활성이 높았다. LB, NB, TSB, R2A 배지와 $20^{\circ}C$, $25^{\circ}C$ 배양했을 때는 생장은 가능하나 항균활성이 전혀 없었다. 이전결과를 바탕으로 YPD 배지, $35^{\circ}C$에서 배양하면서 5 L fermenter를 이용하여 생육, 항균활성, pH 확인을 통해 배양 48시간을 최적 배양시간으로 선정하였다. 항균활성을 보유한 미생물의 배양 최적화는 항균물질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상업적 응용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isolated and identified bacteria from freshwater and soil collected from Osang reservoir, to screen antimicrobial bacteria against various pathogenic bacteria. 38 strains were isolated and assigned to the class Proteobacteria (22 strains), Actinobacteria (7 strains), Bacteroidets (6 strains), and Firmicutes (3 strains) based on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Among them, strain OS17 showed a good growth inhibition against 5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ureus strains and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Filobasidium neoformans. As a result of the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strain OS17 show the high similarity with Burkholderia ambifaria $AMMD^T$, B. diffusa $AM747629^T$, B. tettitorii $LK023503^T$ 99.8%, 99.7%, 99.6%, respectively. We investigated cell growth and antimicrobial activity according to commercial culture medium, temperature, pH for culture optimization of strain OS17. Optimal conditions for growth and antimicrobial activity in strain OS17 were found to be: YPD medium, $35^{\circ}C$ and pH 6.5. When the strain was cultured in LB, NB, TSB, R2A media at $20^{\circ}C$ and $25^{\circ}C$, the antimicrobial activity did not show. Culture filtrate of strain OS17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5 MRSA strains,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and Filobasidium neoformans with inhibition zones from 2 to 8 mm. Optimal reaction time was 48 h in YPD medium, 100 rpm and 0.3 vvm in 2 L-scale fed-batch fermentation process for antimicrobial activity. Culture optimization of strain OS17 can be improved on antimicrobial activity. Therefore,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Burkholderia sp. OS17 had potential as antibiotics for pathogens including MRSA.

      • THE LOGIC OF SOVIET PRODUCTION AND INEQUALITY AS ITS AFTERMATH

        남영호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2009 Eurasian Review Vol.2 No.-

        Данная статья опровергает общепризнанную теорию о том, ч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ориентирована в основном на равноправие. В то же время автор стать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в 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истеме были присущими определённые ранги и иерархии, что такой порядок был признан и рабочим и руководствующим. Разумеется, что логика совет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тличается от логики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орией трудовой стоимости К. Маркса, переведённой Властью, стоимость трудовой силы оценивалась неравноправно. Если в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стоимость трудовой силы оценивается рынком, в Союзе она подвергала оценку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по этой оценке неравно оплачивались зарплата и обхождение трудовым людям. После внедрения капитализма углубление неравноправия и разницы в оплате труда вызывали больш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среди трудовых людей. Но они не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по поводу самого неравного обращения,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алось после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Тем самым трудовые люди не столько сотрудничают друг с другим под един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ей, сколько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лишь личным откликом против сокращения оплаты и увольнения.

      • KCI등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Valuation Approaches in the International Game Licenses

        남영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8 中小企業硏究 Vol.30 No.1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ntangible asset valuation approaches used in the process of online game license agreements. During the 2001~2004 period, fifteen Korean online games published in China under license agreements are used as samples. Smith and Parr(2000) argue that the appropriate valuation approach used for game software is the income approach. Contrary to their argument, Korean developers marginally prefer the market approach while Chinese publishers, the income approach. In addition, at the earlier time, both parties used the market approach more than they used it at the later time. In particular, at Korean party the earlier time heavily depended on the market approach(84%) whereas Chinese party at the later time also heavily depended on the income approach(88%). It i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the two parties about prospects of Chinese game market. It is concluded that the contents and quality of information obtained by licensors and license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electing the intangible valuation approach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ntangible asset valuation approaches used in the process of online game license agreements. During the 2001~2004 period, fifteen Korean online games published in China under license agreements are used as samples. Smith and Parr(2000) argue that the appropriate valuation approach used for game software is the income approach. Contrary to their argument, Korean developers marginally prefer the market approach while Chinese publishers, the income approach. In addition, at the earlier time, both parties used the market approach more than they used it at the later time. In particular, at Korean party the earlier time heavily depended on the market approach(84%) whereas Chinese party at the later time also heavily depended on the income approach(88%). It i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the two parties about prospects of Chinese game market. It is concluded that the contents and quality of information obtained by licensors and license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electing the intangible valuatio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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